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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민폐 캠핑족’ 논란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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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글 작성자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텐트 고정"
글 작성자 "주차장에 드릴 박는 실제 상황"
글 작성자 "상식에 구멍 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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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00:05
저의 길은 잠시 뒤에 바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00:09
본격적인 추가 처리 시작이 될 겁니다.
00:12
그래서 캠핑으로 무더위를 피하라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0:17
이른바 민폐 캠핑족 논란.
00:19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논란 혹은 구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0:25
작년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담겼던 민폐 캠핑족 관련 영상부터 먼저
00:29
만나보겠습니다.
00:30
머리 감는 거, 빨래하는 거, 캠핑족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00:42
시계수에서 물 안 뜨면 어디서 또 물이 여기 나오는 데가 없어.
00:46
물 퍼간다고 고발을 했죠, 뭐 했죠.
00:49
세면대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호스로 빼가지고 세면대도 망가지고.
00:53
쓰레기장에도 그냥 가득 넘쳐서 담지 못할 정도로 항상 쌓여 있고.
01:01
예전 작년 사례이긴 했고.
01:04
공공장소에서 세면대 물 호스로 빼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썼던 여러 가지 백태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01:11
최진봉 교수님.
01:12
어제 오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01:16
한 남성이 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바닥을 뚫어서 텐트를 고정시키는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01:25
그렇습니다.
01:26
공용주차장이잖아요.
01:27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흥남 해수욕장이거든요.
01:32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의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01:36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정하려고 드릴로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01:43
그 포장돼 있는 것을 뚫고 있는 장면.
01:46
그 장면이 지금 사진에 잡힌 겁니다.
01:48
저게 어제 오늘 게시된 걸로 안드팔레 팩다운했다고 하는 저 장면요.
01:52
다른 텐트예요.
01:53
그러면 저런 텐트를 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58
많은 누리꾼들이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용주차장에다 텐트를 치느냐.
02:02
치는 것봐도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바닥에 구멍을 내서 드릴로 구멍을 내서 고정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02:09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2:13
그래서 네트인도 이런 얘기합니다.
02:14
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 상식에 구멍 낸 수준이다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02:19
아니, 아스팔트에 팩다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2:22
기본적으로 양심이, 양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까지도
02:31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33
이게 정확히는 5월 말쯤에 이런 행동을 벌였고
02:38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온 건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02:43
그러게요. 차 있는데 그냥 본인이 버젓이 텐트도 굉장히 큰데
02:48
공용주차장에 이렇게 드릴로 바닥을 뚫은 사람도 있고요.
02:51
이게 지금 민폐 캠핑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02:56
지금부터 몇몇 사례들 한 번 만나볼 겁니다.
03:00
한 번 볼까요, 사진을?
03:02
강진혜 변호사님.
03:04
저게 정자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저 바닷가 주변 정자에
03:12
텐트를 쳐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03:14
그렇죠. 저거는 작년 8월에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03:20
이게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 있는 정자입니다.
03:24
그런데 저 안에 텐트인지 그늘막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03:27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다가 어떤 설치를 해놓고서는
03:31
그 옆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03:34
그렇다면 어쨌든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 같은 경우에는
03:37
정자에서 잠깐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03:41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45
또 다른 사진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03:48
이거는 올해 올라온 사진인데 최진봉 교수님.
03:54
저기는 아까는 정자였고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03:58
그러니까요. 버스 정류장이나 저렇게 그늘막 쳐놓고
04:01
자기 차 대놓고 그렇게 햄핑을 또 하는 거예요.
04:0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4:07
아니, 저게 모든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간을
04:11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04:15
이게 지난해 6월에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04:19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진을 찍혀서 올라왔는데요.
04:23
이게 정확히는 올해 올라온 사진이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04:26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04:29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지만
04:31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스팔트, 그러니까 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뚫지를 않나
04:36
정자에다가 치지를 않나 그리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하는 걸 보면
04:40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4:43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45
저게요. 시민들이 신고도 다 할 테고 드릴로 뚫든 버스 정류장에 텐트를 치든
04:51
이게 강지원의 변호사님. 보니까 작년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04:57
이걸 지자체에서 강제하고 조치하기가 상당히 역부적인가 봅니다.
05:04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주차장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5:09
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고 취사 행위.
05:14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05:19
그래서 첫 번째로 걸렸을 때는 3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05:26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는 이러한 분들이 몰랐다, 혹은 잠깐 있다 가려고 했다.
05:34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05:35
잠깐만 치고 좀만 쉬었다 가려고 했다.
05:37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05:42
차를 잠깐 세워두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간단한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05:47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옆에서 일단 불판을 꺼내는 순간 모두 다 처벌이 된다.
05:52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5:55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강 변호사 말씀하셨을 때 지나갔던 게 과태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06:00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민폐 캠핑몰이 들어가면 저것도 법적으로 좀 더 강한 처벌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06:09
그렇죠. 그런데 아까 드릴로 바닥을 뚫었던 거 이런 것들은 형법상 손괴죄가 될 수 있고요.
06:15
버스 정류장에다가 텐트를 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06:20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저런 형태로 취사를 하고 야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만 있는데
06:26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06:33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06:40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저게 법도 나오고 눈살 지푸리는 민폐 캠핑족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는 거거든요.
06:50
아스팔트를 드릴로 뚫어서 텐트를 쳤던 민폐 캠핑족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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