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감사원, 유튜브서 與 비난한 이진숙에 '주의' 처분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원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행위 수차례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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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이 인물 관련 뉴스가 요즘 이 인물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00:09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00:15이진숙 위원장이요. 과거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00:20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00:26하나하나 만나볼까요?
00:27일단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얘기해보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길래
00:36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0:39다음 화면을 좀 먼저 볼까요?
00:42감사합니다.
00:44보수의 여전자, 감사한 말씀이다.
00:46민주당이나 좌파 집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사는 집단.
00:50일단 작년에 했던 발언들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00:54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00:56지난해 아마 민주당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01:03일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01:06결과가 오늘 나온 것인데요.
01:08일단 탄핵 소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01:13그 가운데서 본인이 몇 개의 채널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01:18특히 민주당의 어떤 좌파 집단이라든지 또 보수 여전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든지
01:24이런 어떤 발언들을 한 것 같아요.
01:27공무원은 일단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01:30그리고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35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채널에 출연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처시는 맞습니다.
01:41맞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인희숙 방통위원장을 어쨌든 간에 지금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01:48여러 가지 법적인 또 여러 가지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53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01:56아마 더 가열차게 사실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1어제 일단 방송 3법이 강의 통과됐고
02:05방통위법도 이제 아마 조만간 통과될 텐데
02:07그렇게 되면 사실상 방통위법이 통과되면
02:11그 조항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상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02:14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마 대결이 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19글쎄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보수성에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고
02:24아까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한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2:30이 내용이에요.
02:31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더 중요하지 않냐.
02:37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로 수치를 한 거다.
02:41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02:45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이현정 의원 말씀은 물론 부적절한데
02:49이게 주의 조치를까지 받아서 거취까지 연결할 문제냐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02:55당연히 거취뿐만 아니라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2특히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었었지만 탄핵 중에 또 여전히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03:14또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 또 월급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03:19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그것도 한 번 실수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03:25여러 차례 출연해서 거기에서 국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03:38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주의를 줬어요.
03:41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03:45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03:49그 감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인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3:55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팍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를 했다.
04:00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주의 조치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04:04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확실히 위반했다고 한다면
04:08이에 따른 본인의 책임, 확실히 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04:1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04:15이진숙 위원장의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4:22특히 조국 혁신당이 제일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4:27아마 방송통신위원장을 망가뜨린 이진숙 위원장은
04:30결제하지 차원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04:33일단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진숙 위원장도 추가 입장에 나오면
04:37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40그런데 오늘 이런 일뿐만 아니라
04:41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04:44이재명 대통령도 이진숙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질책했습니다.
04:48이것 때문입니다.
04:49이진숙 위원장은
05:19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5:20아니요. 방송산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산법 논의
05:23방송산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5:28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05:29이거 확인하겠습니다.
05:31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
05:35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05:41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05:47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05:49일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05:54최진봉 교수님.
05:55이재명 대통령의 얘기하길
05:56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06:01이거 이진숙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죠?
06:04그렇게 들립니다.
06:05제가 볼 때는.
06:06아마 이제 비공개 국무회에서 나온 얘기를
06:08본인이 유리하게 판단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을 질책한다고 저는 봐요.
06:11그리고 이제 어제 저 논란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확인했고
06:15대통령실에서 아까 강유정 대변인 말도 나왔습니다만
06:18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다.
06:19이렇게 정리가 끝난 문제예요.
06:21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06:24본인은 그걸 지시라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06:26의견을 물었던 상황인 것 같고
06:28방통위에, 지금의 방통위에
06:30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거잖아요.
06:33만약에 5명이 있으면 모를까
06:34이 위원장 혼자 남아있는 곳에 지시를 해서
06:38뭘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06:4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06:42기본적으로 의견을 물은 거를 보내는 게 지시라고 얘기를 해서
06:45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06:46어제 아마 과방위에서 이 문제는 확인하고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06:50그래서 개인적 의견을 물었고
06:52그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54이게 최민희 위원장, 과방위원장이
06:56이거 지시한 거 맞냐?
06:58대통령이 지시한 거 맞다.
07:00대통령실 대변인까지 나서서
07:02지시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라는 내부 길을 정했고
07:06실제로 개인 정치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경고
07:10어떻게 들으셨어요?
07:11글쎄요.
07:12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의견을 물어봤으면
07:15거기에 대해서 장관이든 방통위원장이든
07:18거기에 대해서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07:21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23왜냐하면 대통령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07:25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7이렇게 딱 끝날 문제인지
07:28아니면 거기에다가 후속 조치까지
07:31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07:32그건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07:36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7:39어찌 됐든지 간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07:42그거는 지시 아닌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07:45그러니까 대통령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07:48어떤 지시사항 이행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07:51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07:53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55그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07:57임기가 정해져 있는 방통위원장을
08:00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8:03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데
08:04제가 방통위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08:077조에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08:09방통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08:12그 다음 조항이 8조인데
08:14신분 보장 조항이 있어요.
08:16그러니까 그 의사에 반해가지고
08:18면직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08:21이런 법의 규정을 지금까지
08:23어쨌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08:25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26그런 생각이 들고요.
08:28그 다음 조항이 이제 겸직금지해가지고
08:30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8:33저렇게 정치적인 편향성 드러내는 것하고
08:36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하고는
08:39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08:41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08:43만약에 심각하게 문제다라고 하면
08:45해임권위 같은 것까지도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08:48가장 얕은 징계라고 할 수 있는
08:51주의처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08:54그런 생각이 들고요.
08:56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08:57금방 물러나야 된다 면직해야 된다
09:00이런 이야기는 좀 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09:03최진봉 교수님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방통위원장이
09:06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
09:10혹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
09:12최근에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09:14것들이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비춰진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9:19그런데 사실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거취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다
09:22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9:26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
09:28경찰의 수사 결과가 에컨대
09:30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고 유용했다면
09:34그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09:36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09:40심각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09:41그게 만약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09:43지금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09:47그러나 이런 여러 사항들 또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은
09:50방통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하게
09:52그래서 방통위원이나 방통위원장은 정당에 가입돼 있어서도 안 되고요.
09:57예전에 어떤 방송이나 통신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도 안 되는 그런 룰을 갖고 있고요.
10:02그리고 인수위에도 활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0:05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0:08편향성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경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10:12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14여러 압박들이 있고
10:16이거를 다 이진숙 위원장이 감사원의 주의 조치 있는 대로 받고
10:21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 혐의를 벗고
10:26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우회적 지책도
10:29겸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10:32임기 보장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거니까
10:36이현정 의원님.
10:37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방송산법.
10:39그런데 방송산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 뜻과 같다
10:42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0:45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 그동안 좀 제의가 됐었거든요.
10:49왜냐하면 방송산법이라는 게
10:51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52형식적으로 보면 방송에 독립을 기한다고 하지만
10:56실질적으로 보면 방송의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어떤
11:01이것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11:05그런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11:08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을
11:11문재인 정부 때 발휘했다가 추진 안 했습니다.
11:13왜?
11:14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1:16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고 있는데
11:18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
11:21즉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11:22이 방송만큼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띌 수 있도록 하는
11:27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11:30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의 어떤 이 문제는
11:32정말 중요한 국민적 어떤 동의라든지
11:34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36왜냐하면 방송의 어떤 공기로서의 역할
11:38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40어떤 특정한 세력에게 방송이 일방적으로 장악됐을 경우에
11:44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11:46문제는 이제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11:48직권 초기의 이걸 너무 밀어붙일 경우에
11:51검찰개혁 문제, 방송법 문제 등등할 경우에
11:54정책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1:55그렇지만 또 일부 강경한 의원들은
11:57이걸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1:59아마 수습 차원에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2:03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12:05즉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08인정을 해 준 것인데
12:09글쎄요.
12:10앞으로 이제 아마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과 여부가
12:14아마 결론의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2:16그렇지만 한 번 제도를 바꾸는 거
12:18이거 쉽게 바꿔버리면 결국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12:22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12:24짧게만 제가 덧붙이면 초반에 할 일이 아니다
12:27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12:29그러니까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2:31대통령의 입장은 너무 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12:34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12:35그러나 전체적 틀에 있어서 방송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12:40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무조건 냈고 갔다는 거에서
12:43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
12:45제가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12:49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요즘 꽤 뉴스의 중심에 많이 서 있는데
12:53감사원의 주의 조치와 함께
12:55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질책한 부분 얘기까지
12:58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12:59감사합니다.
13:00감사합니다.
1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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