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하는 민주당, 검찰 특활비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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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한다더니 '검찰 특활비' 복원… 왜?<br>대통령실 특활비 이어 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br>느닷없이 부활한 검찰 특활비…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Transcript

00:00저희가 민주당 로고부터 보여드린 이유

00:07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에서

00:12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대통령실과

00:16검찰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00:19아시다시피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은

00:21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면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시킨 바가 있는데요.

00:25그런데 이 공방이 여야의 공방이 아니라 범여권

00:30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공방으로 부리붙었습니다.

00:37새로운 정보도 출범하고 한 만큼

00:39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00:42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00:44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00:46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00:50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2예산 소위 과정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4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00:59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01:03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01:10일단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부터 좀 볼게요.

01:15윤기찬 부위원장님.

01:17아니 뭐 검찰은 어차피 해체될 조직이고

01:19뭔가 검찰 개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가열차게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01:25검찰 인사도 뭔가 뜨뜨미지근하고

01:28검찰 특활비도 슬그머니 올린 거 보니까 선명성이 떨어진다.

01:33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조국 혁신당의 시각인 것 같아요.

01:35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저런 기준은 글쎄요.

01:39어떤 공무를 처리하는 정당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01:44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불용 예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01:50그렇다면 저런 주장이 가능하죠.

01:52당장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검찰 특활비를 41억씩 배당하느냐 배정하느냐.

01:57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심미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은 검찰 특활비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02:03PS면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발목잡기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액 삭감했다.

02:09이런 취지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02:11그런데 왜 지금 이걸 살렸느냐.

02:13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거고

02:17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라서

02:22저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02:24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끌어내고

02:29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줄거나 아예 없어지면

02:33그때 불용 예산이 되는 거죠.

02:35그리고 나면 결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02:38다음 년도에 또 다른 특활비 배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02:41저걸 분명히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마약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간첩 수사를 하든지

02:46어떤 수사에 필요한 분명한 돈이 필요하면 그 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02:50저런 감정적인 거죠.

02:51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검찰과 악연 문제 때문에

02:56검찰 기관에 대한 본인들의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03:00저 부분은 국민적 사법 서비스 재고 차원에서 보면

03:04저분은 공적 마인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07이런 부분이 있어요.

03:09그러니까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슬그머니 대통령 씨 특활비 올려놓고

03:13물론 뭐 우상호, 정무석이 애들러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03:19아니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다 깎아놓고

03:21지금 와서 슬그머니 오르는 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03:25입에 얽기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03:28다음 화면을 볼게요.

03:28이제 법무부와 검찰

03:31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선필 부위원장이

03:34오늘 보니까 아예 물론 이건 썼다 지웠어요.

03:38조국석 신당에서 조숙래 수석대변인을 애들러서 비판하면서

03:43문착폭탄에 시달렸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03:46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지자들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03:48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3:52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과거에 특활비를 삭강을 했을 때

03:56특활비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03:59아니 뭐 비밀 수사해야 되고 하면 당연히 특활비가 필요하지 왜 필요가 없겠어요.

04:03다만 절차에 맞게 투명한 게 쓰고

04:06그 쓴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04:09좀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04:11지금까지 검찰에서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04:13예를 들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8억이었거든요.

04:18검찰의 특활비가.

04:20그런데 그중에 3억 9천만 원을 일상지책에다가 다 정기적으로 줘버립니다.

04:24그런데 이 특활비는 정기적으로 수당도 주시 두면 안 되는 거고

04:28또 현금으로 뺏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04:29그리고 또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왜 대검의 계좌에서 관리를 안 하고

04:35기관장에 다른 계좌로 또 이체를 하고 쓰냐 이거예요.

04:39그렇게 현금으로 뺏어 쓰다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04:42그래서 저희가 쓰지 말란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써라.

04:46그것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04:48뭐 저희가 이제 와서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가 쓰겠다.

04:52이런 것이 아닙니다.

04:52그래서 만약에 저희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은 투명하게 쓰고

04:57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회에 보고도 해야 된다.

05:00그리고 이런 감사 체결을 구축한 다음에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5:04저는 이제 조승래 의원이 당연히 예결의 의원이고

05:07그다음에 또 국정기역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한 거지

05:11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05:13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이런 오해는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5:16이게 지금 사실 검찰의 특활비 복원 혹은 검찰 인사 등등 해서

05:22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향해서 예민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05:27이게 야권이 지적하는 대통령 특활비 복원과는 별개로

05:33범여권의 여러 파열음들이 지금 검찰 관련해서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05:39제가 중고에 한 이번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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