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논란…與 내부서도 첫 공개 비판

박희승 "헌법 개정 없는 특별재판부는 위험한 발상"<br>박희승 "정당한 절차 거쳐야… 두고두고 시비 가능성"<br>전현희 "박희승 발언은 당 차원서 논의된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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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예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00:11그런데 변수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00:13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30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0:36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원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00:45박기상 의원님 일단 추가로.

00:50우리가 한해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에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00:54박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01:04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위원 소지, 위법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그런 위원 논란이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01:17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법안을 바꾸지 않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박기상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01:32이 박기상 의원은요, 판사 출신입니다.

01:35게다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01:38그런데 그런 박기상 의원이 작심한 듯이 들은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겁니다.

01:50지금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멈칫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마무리를 했는데

02:01글쎄요, 박기상 의원이 한 말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02:07저는 민주당이 저는 박혜승 의원, 특히나 판사 출신이잖아요.

02:12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입니다.

02:14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금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02:18저런 목소리는 충분히 담아서 저분이 지적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26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저희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2:31사실 저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저런 회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02:36그래서 저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02:43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구성에 대해서는 박기상 의원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02:47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02:4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여덟 번째 나오지도 않고 하성세울로 가고 있고

02:52또 이해할 수 없는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

03:04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헌 위법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잘 다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03:10위헌 위법을 단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헌적인 발상을 수도 없이 해내는 그런 민주당 내에서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순소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20급기야는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정말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위헌성을 지적을 한 사안이거든요.

03:27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순소리를 좀 받아들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3:33당 내에서조차 저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03:41특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