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실 국감…계엄 사태 관련 공직자 감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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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 부처 공무원의 역할 있었는지 조사 필요"<br>강훈식 "동의…별도 조직 필요하다면 발족 검토" <br>강훈식 "더 많은 범위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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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국감에서는요. 지난해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전부처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00:12들어보시죠.

00:15내란 당시에 전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이냐.

00:19조사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0네 동의합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특별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34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6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0:56들으셨죠. 공직사회 전반에 감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1:03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수조사를 하는데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다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01:11맞습니까.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01:14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죠.

01:20또 공영방송에서는 진실을 밝힌다 이런 무슨 진미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01:27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또 많이 떠났습니다.

01:35그랬죠.

01:35그런데 나중에 결국 밝혀진 게 별로 없었어요.

01:39공무원 드잡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01:42저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44사실 계엄이라는 게요.

01:4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9그러나 계엄은 엄연히 우리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질서입니다.

01:56규정입니다.

01:57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계엄이 필요해서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02:05계엄이 이게 옳은 계엄이냐 나쁜 계엄이냐 이거 판단하면 정말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02:11그런데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을 때 아무런 의심부 없이 이게 정말 필요한 계엄이었겠구나라고 믿고 다른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몰아간다.

02:21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02:23이렇게 공직사회를 운영하면요.

02:25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정말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2:28이렇게 하면 됩니다.

02:30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02:32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02:36지금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쉽게 말해 사고를 쳤다 쳐요.

02:42그러면 공무원들이 전수조사해서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감찰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02:52무슨 죄입니까?

02:53글쎄요.

02:53전 부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57아직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03:01그런데 위법한 지시에도 공무원들은 위계지수가 있고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03:11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03:14잘못된, 위법한 지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시에는 분명한 저항의 목소리를 냈어야지

03:21그것이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03:26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간혹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03:34지금 아마 어제 그 질문이 나온 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은 전 부처의 모든 공직자는 아니겠습니다만

03:44일부 부처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행했던 어떤 상황들이 그것이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55그 부분을 실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특검과 관계없이라도 밝혀진다면

04:01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0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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