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강도 규제한 당일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하루 만에 두 개 은행에서만 800억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0:09이른바 우회로죠.
00:11막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자라는 거죠.
00:1425일에서 26일 하루에 49억 약정액이 늘었는데 정부 규제가 나오는 27일 하루 만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의 두 개 은행에서만 795억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00:27야 이거 뛰는 정부 위에 나는 국민들이죠.
00:32마이너스 통장 막기 전에 뚫어놓자 글 공유.
00:36정부가 어딘가에 뭔가 구멍이 있는 대책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대목인데요.
00:44정부가 이런 구멍을 막기 위해서 편법 사업자 대출한다고 하면서 그 돈 빌려다가 집 사는
00:52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거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00:576.27 가이드라인 추가 나왔어요.
01:02개인 사업자 대출 받아서 주택 구매할 때는 5년간 신규 대출 금지, 대출 금 회수, 편법 증여, 주택 구매 사례 집중 점검, 실거래가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 조사.
01:17검사 출신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진호 의원님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01:24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양문석 금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1:30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문제돼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01:34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01:42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딸 명의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집 사는 데 그 돈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01:51그거 불법입니까?
01:52네, 불법이죠.
01:53개인 사업자라고 하려면 실제로 자영업처럼 개인 사업에 투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도 증빙하도록 돼 있거든요.
02:02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쓰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니까
02:07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기도 하고
02:11기본적으로 건실하게 사업할 자영업자한테 돌아갈 대출금을 미리 땡겨서 뺏는 것도 되기 때문에
02:18그런데도 공천 받았잖아요.
02:19그건 지금 문제고 아마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이미 선고가 된 상황이고요.
02:241심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02:252심이 7월 선고가 남겨져 있으니까 그건 사법부의 영역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02:32국민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냥 간단히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2:38첫 번째는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02:40사실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들썩이는 건데
02:49원인과 대책이 지금 맞지 않아요.
02:51오히려 건실하게 집을 사겠다고 하는 서민들이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한 거고요.
02:57두 번째는 중국과의 상호주입니다.
03:00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토지를 살려고 하면 이게 토지는 살 수도 없고
03:05주거형 부동산도 1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해야지 겨우 실거주자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3:12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출 규제도 받고 온갖 규체를 다 받는데 중국인은 아무 규제도 안 받으니까
03:19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의 3분의 2가 지금 현재 중국인이고
03:24또 그 중국인이 사는 곳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03:29서울하고 인천,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03:32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기 자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03:35마지막이 내로남불인데 지금 양문석 의원 예를 들지 않더라도
03:39민주당 당사만 하더라도 사실 대출을 풀로 당겨서 그 당사를 사서 지금 엄청난 차익이 얻어진 상태거든요.
03:49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도 아니고 도로를 사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고
03:57그 도로를 사므로 인해서 1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도 국민들이 지금 분통 터질 일인데
04:04거기다가 아들이 갭투기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합쳐서
04:11외국에 거주하면서 본인 차금 4억짜리로 지금 현재 66평형 한강뷰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04:18이런 것들이 내로남불 이슈에 걸리면서 국민들의 더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4:26양치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로남불 문제에 있다라는데?
04:31내로남불 당연히 문제에 있고요.
04:32사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을 전용을 해서 마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04:39그걸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투기 지역 주택을 사는 데 전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고
04:45그건 사실 범죄에 해당합니다.
04:47왜냐하면 그런 게 자꾸 계속되면 이런 사업자 대출의 총량이라든가
04:51대출 심사가 엄격히 까다로워지면 정말 사업자금, 운용자금이 없어서
04:57지금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자금이 줄어들고 감소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05:02그거는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04다만 지금 양문석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의원이나 배우자 두 분이
05:11오히려 이런 대출 관련해서 자기도 속았다.
05:14사기의 피해를 주장하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05:17아직 확정되기 전이라서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05:20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05:22그 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규제나 제한 없이
05:28토지나 주택 같은 걸 구매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34상호주의 적용하자.
05:35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주택 쓸 때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제한이 많으면서
05:40외국인들이 운별하게 해서 실제로 외국인, 임대인 때문에
05:44우리 대한민국 국민 임차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지만
05:49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특히 특정 국가나
05:53그 나의 국민들,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혐오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05:57원칙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06:03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06:05네,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