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집값 상관없이 적용

[앵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금융당국이 오늘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가능한 액수를 조였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내일부터는 6억 원 이상은 주담대 대출이 안 됩니다.

경제산업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기자, 집값이 20억 원이어도 대출이 6억 이상 안 되는거에요?

[기자]
네, 안 됩니다.

오늘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이제 대출은 6억 원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입니다.

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소유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집값 상승에 갭투자까지 성횡하면서 이또한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이상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그간 80%까지 였는데 70%까지 강화했습니다.

갭투자와 주택가격상승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오늘 발표한 조치들을 내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전세보증비율 강화만 7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