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금융권 주담대 한도, 왜 6억 원?

[앵커]
수도권 집값이 얼마든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한 '초강력' 규제안, 금융당국이 내놨는데요.

아는기자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입니다.

1. 이제 강남 입성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10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일으켜 강남에 입성했는데요.

이제는 평균 17억 원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남에선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3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기존에는 연봉 2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산으로 9억 원을 갖고 있다면 강남 입성이 가능했던거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산으로 17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2.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강남 입성이 가능해지는 셈인데요.

그동안은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소득이 돼도 무작정 마음대로 빌리는 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3. 금융권 주담대 한도가 왜 6억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정부는 6억 원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건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30억 원 이상 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실상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인 셈인데요.

인기 지역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했고, 그 여파가 한강벨트를 거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로 강남이 잡히면 서울 집값도 잠잠해질 거라고 보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대출하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4.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한 건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선 갭투자도 막혔습니다.

5. 말 그대로 초강력 대출 규제인데,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당분간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대출규제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에도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집값 상승이 6개월 정도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다 폭등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제로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데요.

6억~8억 원대에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6.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갖고 있는 자산에 맞춰 내 집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출 6억 원 한도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6억 원 대출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피해갈 구석이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