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6억→4억→2억...고가주택 수요 옥죈다 / YTN

주택 가격 비쌀수록 대출한도 높이는 ’차등 규제’
"고가주택 자금 흐름 겨냥…부동산 동반 상승 차단"
’갭투자 악용’ 전세대출 규제…이자상환분 DSR 포함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도 나섰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4억, 2억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 수요를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출규제의 핵심은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차등 구조'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묶어놨던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고가주택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규정하는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전세대출에도 처음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커지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은 14%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규제지역에 한해 1.5%에서 3%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금리 4%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가 최대 8천6백만 원, 소득 5천만 원의 경우 4천3백만 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규제지역이 전면 확대된 가운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LTV 역시 70%에서 40%로 확 낮아졌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내일(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DSR 규제는 은행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권향화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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