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거주 아닌 주담대 전면 금지한다 / YTN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가계대출 급증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두 조치 모두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는 만큼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수요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최대 30년 이내로 줄였습니다.

세입자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강화됩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은행별 자율 관리로 이뤄지던 것을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조달 목적의 주담대도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합니다.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되는데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2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 줄어듭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용 주담대 LTV가 80%에서 70%로 강화해 주택가격 70%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정책대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1,800조 원에 달하며 이 같은 조치로 20조 원 정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 관리목표 준수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등 추가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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