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고강도 대출규제, 서울 아파트 74% 영향권...효과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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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주말 사이, 수도권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시장에 반응이 즉각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이 규제로 서울 아파트 74%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김인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부동산R114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 규제 내용은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총량 규제,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절반으로, 50% 삭감을 했고요. 생애최초는 25%, 일단 한도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자격 요건이 돼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생활안정자금도 내가 집값을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생애최초, 서민들이,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의 LTV한도를 80에서 70%로 줄였고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한도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냥 고가 아파트들, 부자들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 다 대출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주말 사이에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인만]   일단 초강력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숨고르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대책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강남3구, 용산구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가계약금을 내고 매매 예약을 하고 허가서를 집어넣는데, 구청에서 허가서 나오기 전에 대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지금 계약서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합의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3013085593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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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주말 사이 수도권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이 규제로 서울아파트 74%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00:29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부동산 알리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 규제의 내용은 더 전반기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00:43총량 규제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절반으로 50% 삭감을 했고요. 생애 최초는 25% 일단 한도 자체를 줄였습니다.

00:54그러면 나중에 되면 약간 자격요건이 돼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생활안정자금도 내가 집값을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01:06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생애 최초 우리 서민들이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의 LTV 한도를 80에서 70%로 줄였고요.

01:18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한도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냥 고가 아파트들 부자들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 다 대출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01:30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주말 사이에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01:35일단 초강력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순고르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01:39순고르기.

01:40이게 어떤 대책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01:44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죠.

01:48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강남산구, 용산구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01:54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가계약금을 내고 매매 예약을 하고 허가서를 집어넣는데

01:59구청에서 허가서 나오기 전에 대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지금 계약서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인정이 안 됩니다.

02:07그러면 실제로 합의를 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2:13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신을 하고 있는데

02:16일반적으로 우리 대출 규제의 영향은 한 6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02:22시장이 수요 억제 정책인데

02:24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아파트, 집이라는 건

02:29내 인생, 나의 노후,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2:36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냥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02:41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또 찾을 것 같습니다.

02:44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02:46이 지역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성동구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산다면

02:51서대문구나 성북구로 살 수도 있다.

02:54아니면 면적을 줄여서 전용 8사를 사려다가 전용 59, 신축이 아니면 준신축.

03:00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04저는 풍선효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3:08오늘 뉴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하게 되니까

03:13부산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03:18전방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03:22앞으로의 진행 상황, 7월, 8월은 거래량도 감소되고 상승률도 감소되겠으나

03:29그거로 자화자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3:31좀 면밀히 예의주시를 하고 추가 대책, 가장 중요한 게 공급 대책,

03:35공감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3:38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정리해보겠고요.

03:46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3:48고소득자나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03:52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금부자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03:56이게 6억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데요.

04:00우리가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4:01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 내용은 LTV 규제입니다.

04:06집값 대비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데

04:13상관없이 6억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04:17추가적으로 DSR 규제가 있습니다.

04:19소득 대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억을 대출 받으려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04:26그러니까 지금 또 고소득자들이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04:30어차피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현금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04:36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막힌 게 좀 빼아픈 부분이고요.

04:42일반적으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4:49그런데 외국인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빠진 겁니까?

04:54그 부분은 또 무조건 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요.

04:59외국인들은 또 중국인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05:0556%가 중국인입니다.

05:07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05:10자기 나라에서 돈을 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대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05:16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막혀서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가지고 와서 사기 때문에

05:24또 이게 역차별 논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5:28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05:36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05:39상승 흐름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5:41집값 안정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05:48그러면 20억 아파트가 6개월 사이에 25억으로 올랐는데요.

05:52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25억에서 30억 가는 걸 막는 효과, 25억에서 멈추는 거고요.

05:59우리 무주택자들은 다시 25억으로, 20억에서 25억에서 20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06:05실제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걸 폭락이라고 합니다.

06:09그러면 또 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 문제가 됐고요.

06:12정부가 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체가 괴리가 있고

06:16안정은 상승률 안정, 그러니까 올라간 걸 인정하고

06:20당분간 몇 달 정도는 상승률은 둔화되겠으나

06:23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들 있잖아요.

06:25그들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06:29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06:30여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06:33진보 정권에서는 고강도 규제를 했고

06:35또 반대로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했어요.

06:38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06:39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06:44이거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고요.

06:47또 규제를 하니까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06:49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지

06:52진보가 집권한다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06:55집값이 올라가는데 규제를 하니까

06:56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06:58하늘이 무너져도 수산을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07:00하지 말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07:03시장은 자극을 주게 되면 왜곡이 되고

07:06또 다른 다른 쪽으로 튀게 되거든요.

07:09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07:11중학교 2학년 자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07:14이거를 공부 안 한다고 용돈을 줄인다든지

07:16방문을 닫게 되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07:19결국에는 하는 척하다가

07:20궁극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데

07:22시간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7:24공급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07:27서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수요 과잉 지역

07:30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를 찾아서

07:33서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07:34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07:36또 역설적으로 수요가 분산되지 않으면

07:38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07:41일각에서는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를

07:44지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07:471990년대 일본도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07:50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07:53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07:55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7:58최악의 경우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8:02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강남 집값, 한강벨트 집값 상승은

08:06비정상은 맞습니다.

08:07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08:13연착력이 중요한데 자칫 잘못 일본처럼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데

08:17그렇게 되기에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08:21우리가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08:24규제를 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08:28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1950년대부터 발생한

08:34일본 경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08:39연공서열, 종신고용, 은행과 기업 간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08:47우리는 일본과는 좀 사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08:49어떻게든 집값, 비정상,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08:54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08:59이러면서 약간 선을 그었어요.

09:01왜 이랬을까요?

09:02아무래도 살짝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9:05대선 기간에 수요 억제, 세금 규제하지 않고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09:11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09:17했던 말하고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09:21이번 대책이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09:25저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09:30여기서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9:32급한 불을 잠시 덮어뒀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 시장에서 불안한지

09:37사실 불안한 심리거든요.

09:39지금 아니면 집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

09:41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해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09:45아, 우리는 역대 정권과는 달라.

09:48그러면 시장과의 좀 친화적인 메시지, 예를 들자면 재건축 초과 이완수라든지

09:52이런 걸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09:56이념을 초월할 수 있으라는 시그널도 좀 던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예,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 실패가 영향을 좀 미친 거다.

10:05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0:08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죠.

10:09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차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10:16그래서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로 가고 있는데

10:20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나 강제로 누르는 건 똑같습니다.

10:25그래서 수요 옥제만으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10:28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10:31역대 정권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정책으로 잡은 정권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10:37노태우 정부가 성공했던 배경에는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대대적인 공급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10:44추가로 엄청난 규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는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인데

10:51그 당시 노태우 정부 시장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10:55공급과 수요 억제 정책이 콜라보를 이루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10:59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03그렇다면 정부가 좀 추가로 대책을 더 내놓을까요?

11:06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08공급 확대 대책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데

11:10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11:15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용적률을 상향한다.

11:18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1:22저는 오히려 신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11:24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하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11:28지금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이렇게 풀고 있다를

11:33상세하게 시장에 알려준다면

11:36아, 제대로 진행하고 있구나, 믿고 기다리면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들 때

11:40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2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급감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11:50전세 대란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11:53이거는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56왜냐하면 이번 전세 대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거든요.

12:006개월 이내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12:03전세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2:05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12:08수요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12:10지역을 옮기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12:13이렇게 저렇게라도 답이 안 나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2:16그냥 전세를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12:18전세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12:212026년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12:24서울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27종합적으로 본다면 전세 가격 하반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12:31내년에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33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전세 가격 올라가는 문제,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2:39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전국 분양 물량은 늘어나지만

12:43수도권의 경우에는 또 하반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12:47전세뿐만이 아니라 월세까지 좀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2:51월세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2:53그래서 앞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12:55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12:56앞으로도 더 올라갑니다.

12:58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

13:00이번 대책 내용 중에 또 하나가

13:01분양에 대해서도 대출이 들어갑니다.

13:04그래서 6억까지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3:08또 불안하죠.

13:10이렇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되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13:13또 공급 부족이 되는

13:15이게 계속 도돌이표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3:19급한 불을 덮었다면

13:21후속 대책들도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25그런데 이제 반면 지방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13:30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13:34이런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13:37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죠.

13:40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책을 발표하고

13:42집값이 과열이다, 풍선효과 얘기를 하다 보면

13:44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3:47그러니까요.

13:48우리 동네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13:50저게 미국도 아니고.

13:51왜 서울은 저러는 거야라고 공감을 못하는데

13:53이게 양극화의 문제이고요.

13:55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 수도권으로 자본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00상당히 어렵고

14:01준공 후 미분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4:044월까지 2만 6천 호 정도였는데

14:07아마 5월, 6월 되면 2만 7천, 2만 8천, 3만 호도 곧두를 기세이기 때문에

14:12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14:14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 미분양,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14:18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같은 강한 인센티브를 줘서

14:23서울로 향하는 돈과 투자 심리를

14:26차라리 그냥 서울은 규제가 많으니까

14:28지방 미분양, 중공 미분양 사자라고 좀 돌아선다면

14:32서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14:34미분양 해소도 도움이 되고

14:35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14:37건설사들 PF 해결에도 도움이 되니까

14:39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같이

14:41병행,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4지방 부동산으로 눈길을 좀 돌리게 해야 한다?

14:47네. 워낙 침체니까요.

14:49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니까

14:526월 가계 대출 증가액이 7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14:56생활비의 30%를 대출비 상환으로 쓸 만큼

14:59지금 영끌 대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15:03이게 결국에는 맞물려서

15:05내수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집니다.

15:07왜냐하면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15:09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15:10대출 받아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15:13집을 사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15:15쓸 돈이 없거든요.

15:16자연스럽게 외식을 줄이게 되고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15:19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도

15:21이번 대책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15:25그래도 불구하고 물론 7월, 8월로 넘어가게 되면

15:28가계부채는 안정이 되겠습니다만

15:30총량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5:33저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15:36사실은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5:38이렇게 대출 규제하게 되면

15:40또 불안한 마음에 또 사금융이나

15:42더 금리가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15:45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15:46정부는 단순히 총량만 억제됐다고 해서

15:49안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5:51연체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15:52또 우리 서민들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은

15:55또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15:57고가 주택은 규제하되

15:59서민 주택들, 신혼부부들은

16:00또 길을 좀 열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03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16:04이런 영끌 대출은 좀 줄어들겠네요.

16:06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6:08생애 최초 80에서 70%로 줄였고요.

16:10한도 자체도 줄였고

16:11분위기 자체가

16:12은행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6:15어지간하면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는

16:17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6:19정말 기준에 딱 충족되는 분들 아니면

16:22앞으로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6:24하지만 이 대출이 6개월, 1년, 2년

16:27계속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16:28일단 상황을 보시고

16:30지금 안 된다고 해서

16:31내지 말은 꿈 포기하지 마시고요.

16:33계속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35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16:37소장님께서는 그럼 결국에는

16:39집값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16:42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6:43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16:45그 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16:48당장 공급 물량이 안 나온다.

16:5010년, 2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6:51저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6:54불안하지 않도록

16:55그렇다면 3기 진도시든

16:57기존 발굴한 택지에 대해서

16:58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17:01공감을 좀 얻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17:03수요 분산, 우리 지방 경쟁력

17:06지방의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를 육성해서

17:09서울로 올라오는 수요들도 차단할 테니까

17:11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런 시그널을

17:14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16알겠습니다.

17:17부동산 상황과 전망

17:18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17:21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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