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면 빚 여러 건 탕감…“열심히 갚았는데 억울”

[앵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라면, 여러 개여도. 사행성 사업으로 생긴 빚도, 조건만 맞으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 이재명 정부가 '썩은 부채'라며 탕감을 약속한 개인 채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5천 만 원 이하의 빚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빚이 모두 7년 이상 연체됐다면, 탕감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대출 건수에 상관 없이 모두 탕감 대상이 돼 빚 탕감 총액이 1인당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신용 대출 빚으로 사행성 사업을 했다고 해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노춘식 / 서울 양천구]
"책임 없이 그렇게 다 변제를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거죠."

[A씨 / 서울 종로구]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신용을 위해서 갚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부러 연체해야 하는 것이냐" "부채를 최대한 받아 장기 연체해야겠다"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소액으로 쪼개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갚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 3분기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