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만장일치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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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br>문형배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당부&nbsp;<br>문형배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려"<br><br>

Transcript

00:00네, 어제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도 함께 퇴임했죠.

00:17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대학 강단에서 했습니다.

00:23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았던 해피와 조이, 서초동으로 가지 않고 과천 대공으로 간다고 합니다.

00:35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먼저 문영배 전 대행이 됐네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00:43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00:53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침대로 읽을,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1:00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01:05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01:10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의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01:17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25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굉장히 긴 거를 외워서 했다고 얘기할 정도여요.

01:35퇴임사를 다 외워서 나왔다고, 원고지 5장 이상의 분량을.

01:38자, 이 얘기는 대학 강단에 가서 한 이야기인데

01:41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01:45설득의 4개월.

01:46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51왜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게 나왔나 했더니 결국은

01:55이 얘기를 보면 4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면

01:57초기에 결국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었는데

02:02내가 설득했다, 이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02:05그렇게 해석 안 하면 무슨 말로 해석할까요?

02:08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2:11변론 종결하고 길어야 10일 내지 14일,

02:152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02:16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이면

02:19판단이 나오고 탄핵이 될 경우에는

02:22어떻게 보면 벚꽃대선에 든다고 했습니다만

02:26사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열차는 언제 선고가 될지를 몰랐었는데

02:31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02:34특히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됐던 지난 3월 31일 아침 8시쯤

02:39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내부적으로 5대3 각하나 개각 가능성이 있다.

02:44뭔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02:48그것을 늦어지니까 천막 당사를 하면서 완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강한

02:54어떻게 보면 장외투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02:57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법률가들도 5대3으로 기각 가능성이

03:03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했던 것인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03:07그게 아니고 8대0 아니겠습니까?

03:09그 과정을 지금 한마디로 설득의 과정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03:15저는 그것이 과연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했는 것인지

03:18과연 그것이 설득했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03:22거기에 대해서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03:26물론 본인은 이제 어제 퇴임을 했습니다.

03:28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그와 같은 8대0으로 통합이라는 명분에서

03:33하나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몇 년이 될지 더는 알 수 없습니다.

03:40하지만 분명히 역사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변론 정결 이후 판결 선거에까지

03:46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혀지면 많은 또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03:52물론 이건 최진영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03:54반론 기회를 좀 드리면 장현미 변호사님.

03:58어쨌든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온 것과 5대3 또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6대2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04:04나중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04:08왜냐하면 전직 헌법재판관들 인터뷰집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04:14의견이 처음에는 좀 갈리기도 하지만 계속 서로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04:19가급적 전원 만장일치 판결을 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04:24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개개인들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하는

04:29다른 하급심들과 상당히 다르게 정치적이거나 파면이거나

04:33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04:39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사회통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04:43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억지로 바꿨다는 겁니까?

04:49그렇지 않습니다.

04:50각각이 다 헌법기관들이에요.

04:52평생을 법관으로 지내고 모든 법률적인 노하우와 본인의 법적인 확신을 갖고 그 자리까지 오르신 분들입니다.

04:59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헌재 결정문, 파면 결정문에 대해서 국민이 분열됐습니까?

05:05이거 잘못 나왔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까?

05:07아니죠.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뜨거웠지만 다 쪼그라들었던 게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결정을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담백하게, 간결하게 국민들까지도 설득해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05:19이런 걸 겸허히 수용해야 보수 진영도 확장성을 가질 겁니다.

05:22예, 수용해야 한다라는 장현미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05:27자, 헌법재판소를 가장 못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05:31전광훈 목사, 오늘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05:36지금 8명의 저 국민의힘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방안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속 그 발광을 떠는 거야.

05:50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05:53한 번 내가 맛을 보여줄 테니까.

05:55차라리 내가 이재령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05:59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을 안 시킨다.

06:03어디라고 XXX들아, 이 XXX들아.

06:06국민의힘 정당, 야이 자식들아 니들 초중력 있어?

06:10다 같은 초중력 있냐고!

06:13정신 나가죠, 많이.

06:17깜짝 놀랐습니다.

06:19앙성패부대민, 어떻게 들으셨어요?

06:21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긴 되려는지

06:26전광훈 목사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당선시키겠다고 하니까

06:29사실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06:32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사실 중도층이 보기에

06:36어떤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06:41그러니까 저희 진보 정당도 제대로 서야 되지만

06:43상대편에 있는 보수 정당도 제대로 서야지

06:46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텐데

06:48저렇게 보수 정당이 조금 황당한 이유로 분열되는 모습 보면

06:52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54많은 후보들이 출마, 출마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07:00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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