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즉시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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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법부 압박, 이 대통령 재판 결과 뒤집기 시도"<br>"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해"<br>나경원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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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인데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압박.

00:09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면소조치.

00:16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의심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다군요.

00:23이런 글입니다.

00:24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등등의 4인 회동 운운의 조작과 연어외 술파티 괴담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00:40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지금 중단돼 있는데 즉시 재개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9자 김진욱 대변인 이게 지금 현재 중단돼 있잖아요.

00:545개 재판 모두 다 중단돼 있잖아요.

00:56그런데 거기서 대북 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00:59이건 왜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세요?

01:00글쎄요.

01:01그 왜 그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대북 송금 부분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1:10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01:15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대통령 직위 동안 이 부분은 정지되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해석을 한 겁니다.

01:28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야당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금 당선에 대한 것을 불복하는 것입니까?

01:38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01:40저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에게 지금 재판을 열어라 말아라 얘기하는 것.

01:47이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01:51여당이 어떤 사법부의 신뢰 붕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하고.

02:05본인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까?

02:12저것을 저것이야말로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02:16특히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에 대해서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형사적 소추가 중단되고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33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2:38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여러 파티 감찰해야 된다.

02:45내란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야 된다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2:52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언급했던 박상용 검사.

02:56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2:59다 지금 박 검사 말이 맞다면 그럼 법무부는 감찰을 왜 지시했다고 보세요?

03:05지금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03:10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다른 무고한 사건으로 휘말리기도 하고요.

03:17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3:19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또 재판에 활용이 됐거든요. 유출이 돼서요.

03:25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3:34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03:37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송금 재판을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03:41최수형 평론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 대장동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2심, 법인카드 유용 문제, 대북송금 다 추후 지정된다.

03:52결국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3:58그런데 그 이후 5년 뒤의 이야기인데 왜 지금 민주당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연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무죄다.

04:09이 사람은 재판 파기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04:13그러니까 그 관련자들이 무죄면 일종의 가장 큰 뒤에 배후에 있거나 이른바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무죄겠죠.

04:20일종의 그걸 지금 노리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04:22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유죄가 확전된 다음에 사면해줘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한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04:30해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근원적 결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불씨까지 제거하고 뿌리까지 제거하자.

04:38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고 이제 이 사법재판부 지금도 못 믿겠으니 내란전단 재판부 하자고 그러고

04:44지금 뭐 연어 파티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조작이 됐다 그러고

04:47이 모든 것들에 향한 정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무죄를 아예 현직에서 우리가 받아 놓자는 얘기입니다.

04:54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 자체가 모든 김용, 정진상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면 차라리 지금 재판을 제기하는 게 맞죠.

05:04그래서 차라리 지금 모든 걸 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죄고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안 되고

05:09이것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공박할수록 더 크게 저는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05:17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이죠.

05:2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최대한 늦추자고 하더니 내란 재판은 최대한 신속히 하자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05:31이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자가 당착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37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아직 5년 뒤에 있을 일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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