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美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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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협상 위해 출국한 통상본부장, 빈손 귀국<br>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두고 한미 '평행선'<br>"탄핵당했을 것" 李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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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00:09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7먼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를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00:2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서부터 일관되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00:32이번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사용될 것이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선정할 것입니다.

00:42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겁니까?

00:50에너지가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기념품 샵에 가서 기념품 골랐다는 얘기 외에 나온 얘기가 없어요.

01:01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01:04네, 어서 오세요.

01:06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귀국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01:12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01:14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미정상이 합의에 이른 건 7월 말.

01:20그런데 지금 9월 말 거의 두 달여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명엔 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01:28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들어져 있습니다.

01:31크게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01:32미국의 대미투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달러로 현금으로 받아달라.

01:39그리고 투자 주체도 미국이 정하면 정한다라는 거고 우리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01:45한국 기업들의 투자성,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투자익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9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01:54우리는 재투자의 개념이었는데 상호,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간극이 좀 커지니까

02:03잇따라 통상수장, 산자부 장관까지 박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화될 것임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02:12미국은 SPC, 특수목축법인을 세워서 현금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다 태우면

02:19여기에서 어디에 투자할지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겠다.

02:22일단 처음에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90% 가져가세요.

02:28우리 10%만 먹을게요.

02:29그다음에 나중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90%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02:35이 뜻인 거예요.

02:36그런데 문제는요.

02:38이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함보유국의 84%.

02:44현금을 그걸 다 주고 나면 우리 외함보유액이 얼마 안 남잖아요.

02:48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저 나라 왜 이렇게 외환고깐이 비었어?

02:54이거 우리 거 못 받는 거 아니야?

02:55돈을 빠져, 빼서 나가버리면 결국은 주식 투자 시장이 또 망가지고

03:00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더군요.

03:06맞습니다.

03:07미국은 앞서 합의에 서명한 일본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3:14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 외함보유고 다 다릅니다.

03:193,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한 4,100억 달러 정도의 외함보유국을 갖고 있는데

03:23말씀하셨던 것처럼 80% 훌쩍 웃도는 수준이고요.

03:27여기다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를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03:32이게 만일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03:37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03:40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문턱을 상당히 좀 부력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해놨어요.

03:455,500억 달러 지급하면서 투자금 횟수 이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가져가지만

03:53이후부터는 90% 미국이 챙기고요.

03:56또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금해야 됩니다.

04:00입금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04:03앞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일본은 이미 외함보유국이 1조 3천억 달러.

04:09그렇죠.

04:09우리나라 GDP의 3배 규모이기 때문에

04:11단순히 우리나라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04:17게다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04:19통화 5,500억 달러 못 넣으면 N화로 넣으면 되잖아요.

04:23맞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게

04:25지금 미국과 5개 국가가 무제한 통화수하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4:31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N화가 달러가 부족할 경우

04:34N화 맡기고 지금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04:38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04:40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한미

04:43무제한 통화수하풀을 협상 카드로 내놨지만

04:47미국은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0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잘 됐다.

04:52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라고 자평했었는데

04:55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죠.

04:59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5:01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05:07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05:15한국의 최근 5년치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22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과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05:28대통령실은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05:35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05:38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명확합니다.

05:43성변 의사, 만약에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05:48나는 탈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CNN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05:53그럼 처음에 돌아왔을 때부터 협상이 어렵다.

05:56하지만 국익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 더군요.

06:01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

06:06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국내적으로 전혀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

06:10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6:12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06:14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6:1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외신에 밝힌 것은

06:20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입니다.

06:23이건 너무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결국에는 한쪽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06:29이쯤 되면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한 인사 조치로서

06:33국민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06:35그다음에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06:38지금까지 협상 경과를 정직하게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43무엇보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 협상단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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