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건 굴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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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1년 국방비, 北 국가 총생산 1.4배"<br>이 대통령 "외국군 없이 국방 못한단 인식 질타한 盧 생각나"<br>성일종 "이 대통령,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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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야말로 굴종적인 사고다라고 밝히면서

00:12이거 한미동맹 깨자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 평화 어떻게 지킬 것이냐?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4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0:39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에 필수 조건입니다.

00:49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01:03문성무 센터장 나오셨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로 만드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죠.

01:11하지만 결국 힘의 불균형 등등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01:19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의 총생산의 약 1.4배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다.

01:32이런 국방력을 가지고도 외국군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굴종적인 사고다.

01:40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1:42저는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01:49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우리가 북한의 GDP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01:58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그런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평가를 한 것도 맞는 거거든요.

02:06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 국방 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02:14물론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그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02:19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난보혁명도 강화하고 있고 그걸 우리의 실용외교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02:28지금 남북군 병력 균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군사력 사람 수로 계산하면요.

02:37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우리 60만 대군이 무너져서 50만 명 당시에 북한군은 128만 명.

02:44이게 2040년으로 가면 우리는 그 절반 27만 명으로 뚝 떨어지고 북한은 113만.

02:51사실 머릿수만 놓고 보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2:54하지만 우리의 최첨단 무기라든지 어떤 공군력 등등은 우리가 앞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03:02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첨단 무기는 앞선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3:10그렇습니다.

03:11그 핵은 어떤 무기로도 이게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3:17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죠.

03:20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안보 국제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도 독자 생존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03:30미국도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지만 나토라는 동맹 또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03:37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38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측면하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과 확장 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03:51다시 말하면 종미가 아니라 용미.

03:54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조라고 보고요.

03:59지금 우리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요.

04:04병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숫자 차이가 숫자 비교지만은요.

04:08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04:10북한은 남녀가 같이 군대에 가죠.

04:14복무 기간이 10년, 이게 깁니다.

04:17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04:21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다.

04:25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04:26네, 정권재 대표님.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04:32이재명 대통령님, 한미동맹 깨자는 겁니까?

04:35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요.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04:41자주 국방,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 썼던 얘기인데 감성적인 말을 내세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4:47자주 국방하자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죠.

04:50그럼요.

04:51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자주 국방 얘기가 나왔고요.

04:54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자주 국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자주 국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05:07프랑스나 영국 이런 핵 보유 국가들도 나토라는 동맹국가를, 동맹체를 만들어서 국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05:16바로 옆에 러시아라는 군사적인 위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05:21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05:24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의 일원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손쉽게 침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05:33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5:41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방문해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핵 공유를 만드는 방안도 만들어왔던 거잖아요.

05:51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미동맹이나 이런 가치를 좀 폄훼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6:02그런데 궁금한 것이네요. 센터장님.

06:05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관세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

06:11그리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제시한 3,500불 협상 안에 동의했다면 난 아마 탄핵당했을 것이다.

06:19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협상이 난항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06:24오늘 같이 또 이런 얘기에서 자주 국방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06:33아니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06:36저는 양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06:39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국익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06:43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모든 게 같지 않거든요.

06:4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히 우리의 이익 또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06:52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6:57다만 이런 게 있죠.

06:58저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소득이 저는 신뢰라고 봐요.

07:03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하는 나라다.

07:06그러니 미국도 우리를 위해 달라.

07:08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07:13상대방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7:1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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