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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신청 내일부터…사용처 어떻게 바뀌나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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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국민 90%에 10만 원 지급…제외되는 10%는 누구?
일부 읍·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도 사용처 포함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기간 지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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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내일부터 2차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06
1차 때는 다 줬는데, 2차 때는 상위 10%, 재산이 많은 사람 10%를 빼고 나머지 90%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죠.
00:17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00:22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00:28
일반 직장인들이 재산은 많지 않은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좀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0:35
합리적으로 예을 할 수 있는 10%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39
있었어요. 보고 넘겼어요. 누르면 또 혹시나 피해가 될까 봐.
00:44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무슨 이런 피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저도 솔직히 놀랐는데.
00:52
조금 전에 들었던 저 소비자의 시민의 반응은 URL,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혹시 개인정보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번호로 온 그 URL 클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1:09
최선호 평가, 혹시 내일부터 지급되는 소비 쿠폰 받는 대상이십니까?
01:15
네, 저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01:18
기분 좋으시겠네요.
01:19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게 되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이번에 정부가 좀 촘촘하게 하느라고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01:26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을 중심으로 한번 걸러내고 또 하나는 건보료를 중심으로 소득을 한번 걸러냈는데.
01:32
이 세금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01:37
그다음에 금융소득 합계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01:40
그래서 소득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놨고.
01:42
그다음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1인 가구 22만 원 해가지고 5인 가구는 60만 원까지 갔는데.
01:48
결국 그러다 보니까 2인 가구 기준하면 한 1억 2천만 원.
01:52
그다음에 3인은 1억 4천만 원.
01:54
4인은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빠지는 거죠.
01:57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좀 고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대상에서는 거의 좀 촘촘하게 걸러졌는데.
02:04
더 디테일하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02:07
하여튼 대략적인 상한선이 지킨 것 같습니다.
02:10
건보료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02:12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원을 내면 이것이 소득 상위 10%에 들어간다.
02:19
아까 조금 전에 최선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4인 가죽이구로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사람은 10만 원 못 받는다.
02: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02:32
나는 그 정도 안 돼.
02:33
그러면 내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02:36
김수희 변호사, 이번에는 받는 사람 수가 지난번보다 줄잖아요.
02:46
사용처는 어때요?
02:48
사용처는 좀 더 오히려 확대됩니다.
02:50
사실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좀 소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02:55
그런데 하나로마트 같은 지역, 로컬 매장 같은 경우에서도 소비가 가능하도록, 쿠폰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03:02
그래서 이번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판매 확 촉진을 위하여 지역 생연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3:09
생활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
03:12
네, 그렇습니다.
03:13
어쨌든 이게 한도가 있는 거죠.
03:15
앞에 그래픽 볼까요?
03:16
언제까지 써야 하냐면요.
03:18
내일부터 월화수목금으로 해서 날짜, 주민번호 날짜로 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11월 30일까지는 다 써야 합니다.
03:27
이때까지 1차, 2차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03:32
모았다가 묵히면 뭐가 되니까 꼭 쓰시기 바랍니다.
03:37
카드사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카드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03:46
그런가 하면 김진욱 대변인, 이게 지자체에서 이 10만 원 말고도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5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03:56
그렇습니다.
03:57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데 전남 연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부안은 30만 원, 고창은 20만 원, 화수는 10만 원씩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3
그런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저렇게 민생지원금을 준비하고 싶지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저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4:28
그런데 이번에 좀 전에 나왔던 5개, 4개 중에서 전남 연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1.37% 그리고 전남 화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3.47%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04:52
일단 지자체에서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민생지원금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저것이 자칫 내년도 지방선거로 앞두고 어떤 지방선거용으로 생생내기하려고 민생지원금을 푸는 거 아니냐.
05:10
이런 또 비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된 이후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05:25
이렇게 좀 기대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재정자립도에 따른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05:40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42
1차 때 이준석 계약신당 대표가 나는 1차 소비 쿠폰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05:48
저희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가운데 한 1% 정도는 1차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05:55
과연 2차 쿠폰 지급 대상자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요?
06:00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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