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북상검 송금 사건의 담당검사 박상용 씨가 저희 뉴스에이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00:10이렇게 밝혔는데 함께 들어보세요.
00:30그걸로 회유해서 어떤 지수를 받는다.
00:33그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00:36이화영 지사는 국회의원 지내고 경기 부지사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00:41제가 그때 평검사였는데요.
00:43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00:48성경원 대비, 변호사.
00:51어제 박성현 검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연어, 술 이런 거 주는 일을 몰래 하는 건 불가능하다.
00:57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물 정치인인데 나 같은 평검사가 어떻게 회유를 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01:04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01:09박상용 검사가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서 무고함을 호소했다?
01:13이거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01:15김병주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조작 수사 관계자 지금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1:23완전히 말이 정반대입니다.
01:25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1:27우리가 이쯤에서 떠올려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01:29작년 4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신문 과정에서
01:35당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01:38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다.
01:41당시에 변호인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01:42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죠.
01:48그 상황에서 지금 사면도 안 되고 재심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01:5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현재 잠시 공판계일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01:58결국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02:01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뒤집거나
02:05혹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02:09이렇게 사실관계가 도저히 규명되지 않는 이른바 연어술파티라고 하는 것을
02:14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02:18제가 한 가지만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02:20이 연어술파티 주장을 처음 할 때요.
02:22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이렇게 여러 날짜가 제시되었는데
02:27당시 출정기록과 다 맞지 않았습니다.
02:30그러니까 변호인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했다고 하면서 언론에 입장문을 낸 적이 있죠.
02:35그때 투망식으로 제시한 날짜 27개입니다.
02:37이힘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는 주장했던 날짜가 5월 29일이었어요.
02:43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5월 17일이라고 합니다.
02:45그러면서 5.18 전날이어서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02:50그러면서 왜 처음에는 그럼 5월도 아니고 6월이나 7월을 특정했습니까?
02:54쭉 논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02:56이것은 도저히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주장이다 라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03:01예, 박상용 검사는 나를 특검에 수사하기보다는 재판에 불러달라.
03:08그럼 재판에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11여기에서 민주랑은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03:14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해서
03:22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서무검사가 어제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03:28법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03:32아직 정신을 다들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03:35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직업윤리를 가진 검사라면
03:38국민께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03:40부디 사직생의 자세로 감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03:45강성필 부장님, 사직생의 과거로 감찰에 임해달라.
03:49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03:55여러 가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03:58이번 새로운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밝혀냈고
04:02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04:04이화영 부지사의 무죄 또는 결백을 주장하고
04:08그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도 함께 주장해야 된다.
04:12이겁니까?
04:13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니고
04:16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가지고 단순합니다.
04:20검사들이 회유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04:24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와영이 유재명, 이재명도 유재다
04:27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04:28그러면 이와영이 회유 받았냐 안 받았냐
04:31유죄, 무죄를 둘째 치고 회유 받았냐 안 받았냐
04:34자, 박상윤 검사가 두 가지 예를 든 거를 들었어요.
04:38연어라든가 술을 주는 환경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04:41그게 법조인들도 계시지만 그게 불가능합니까?
04:44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04:46저는 법조인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04:49그리고 두 번째, 편검사가 거물 정치에 회유가 불가능하다?
04:53그러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04:56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05:00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근거 자체가 저는 매우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05:05또 당시에도 사실 저희 민주당도
05:09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몇백만 달러를 얼굴 한 번도 안 본 이재명을 위해서 준다는 거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05:18최소한 어떤 인맥관계라든가 네트워크 관계가 있어야 된다.
05:22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줬다고 하면
05:25저는 그건 이와영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5:28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쌍방울의 직원들은요.
05:34출입증을 발부받아서 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05:38이것을 또 강남에 있는 모 일식집에서 1인당 20만 원짜리 도시락을 사서 갖다 줬다는
05:44그런 지금 혐의와 보도가 있거든요.
05:47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질은 아니지만
05:51저는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55저는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05:58사실 이거 이외에도 김성태 씨나 김성태 씨 측근 배 씨도
06:03배우자, 자녀까지 신용불량자가 돼서 검찰에 대해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
06:08남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또 진술이 바뀌고 있거든요.
06:12그래서 저도 사실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06:14감찰을 통해서 밝혀낸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06:18그리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06:20민주당 의원들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6:27들어보시죠.
06:29이재명 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06:36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06:38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고
06:41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06:44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주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06:48장 비서님,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06:52그래서 얼마죠?
06:56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 5백 95만 원.
07:01그런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라는 게 가능해요?
07:07난 확정이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보다는 법리적으로는 재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되고요.
07:12김학의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증언에 회유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07:17대법원까지 갔을 때 기소가 된 이후에 주요 참고인을 계속 부르니까
07:22이거는 완전히 오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07:25그 정도로 회유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엄격하게 봐요.
07:29지금도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07:30다만 그 당시에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출정을 하게 되면 교도관들이 동행을 하거든요.
07:37그런데 이제 같이 다시 들어갈 때 술 냄새가 났다.
07:40그리고 액체를 따라 마시더라.
07:42본인들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
07:44이런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07:46당사자들이 그런 회유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07:50이제 그 시실비비를 가려야 할 그런 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7:53김정 교수님, 사실 김용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든지
07:57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실장 등등에 대해서
08:01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재판이 끝난 것도 있는데
08:05이렇게 지금 와서 재심이든 공소기각이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08:10결국 이 사안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
08:15재판이 재개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8:20그 어떤 불씨를 없애겠다.
08:24이렇게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죠.
08:26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08:29재판 리스크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08:32아마 저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회 파티나 술 회유를 받았다는 부분들은
08:38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판을 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08:41왜냐하면 그때 당시 논란이 벌어졌을 때
08:44동행회견 교도관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해서
08:47술 접대를 받거나 술을 줬다고 한 거나
08:49아니면 연어회 파티가 있었냐 할 때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8:52그런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들어오고 난 다음에
08:55첫 번째 장관 지시 1호가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08:59그렇다면 대통령과 동기고 정권의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09:04처음으로 이 지시를 내리게 되면
09:06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장관이 원하는 방향이
09:11여기에 대한 어떤 회유라든가 술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09:14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을 느꼈다고 보이거든요.
09:17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정성호 장관이 긴급 지시를 1호를 내리긴 이유가
09:21이러한 결과를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9:25두 번째는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는
09:28계속적으로 그러한 순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회유가 없었다고 하면
09:32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34만약에 이 실태 조사 결과가 다르다면
09:36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09:39벌써 정성호 장관은 폐부기를 통해서
09:41벌써 입의부비나 불법한 부분이 있다면
09:43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9:45그렇다면 벌써 나름대로 장관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정식 감찰도
09:49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09:52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09:53박상영 검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09:56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했지만
09:58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면
10:00아마 이하영 지사에 대한 술 회유라든가
10:04연회 파티가 있었다는 걸로
10:05벌써 나름대로 결론을 정하고
10:07정해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10:10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10:11감찰 지시가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했고
10:14그걸 조사를 통해서 밝혀보겠다.
10:17판을 짰다라는 내용은 김철원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인 점을
10:20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