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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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날에 '10대 개헌안' 띄웠다<br>김문수 "솔직히 국민들이 임기 단축 개헌 원하겠나"<br>'국민의힘 탈당' 10일 만에…김상욱, 민주당 입당 <br><br>

Transcript

00:00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를 내용으로 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00:13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이 뉴스부터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00:20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강전에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00:25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31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개헌안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짚어보죠.

00:42우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내용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7그런데 이 내용은 예전부터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라서 놀라울 건 없었는데

00:53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다.

00:58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줄이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01:06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이죠.

01:14잠깐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01:171번부터 5번에 나왔던 3번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이번에 새로 주장한 그런 내용이고요.

01:255번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본인의 혹은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01:39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표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의 지금 당장은 아니다.

01:48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01:51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주장했을까?

01:57우선 박창진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01:59왜 오늘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02:01일단 뭐 끊임없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저희 당내에 있어 왔고 후보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02:09한 번도 저희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02:13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02:17이 과정에서 정말 정명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된 생각을 이번에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5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02:31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빛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내란 이후의 사태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02:39국민주권주의가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

02:42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한 판단까지 이뤄지구나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02:50이번에 구차된 개헌론을 꺼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2:54강조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2:56일단 오늘 저녁에 TV토론 있잖아요.

02:58그럼 개헌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2일단 오늘은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03:07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03:10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으로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03:16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03:20그리고 당내 경선의 상대방이었던 김경수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

03:25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헌이라든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03:30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서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03:36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41개헌 이야기가 뒤로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03:45또 최근에 10대 공약도 나왔는데 그 안에도 개헌안이 없어요.

03:49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03:53저녁 TV토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03:57TV토론을 위한 것이다.

03:59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04:03그리고 2028년 총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4:08구장부장님.

04:09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04:12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이야기인데

04:15보수 진영의 이른바 빅텐트 이슈가 이슈를 뭔가 압도하는 것 같은

04:21주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자

04:23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개헌을 꺼낸 것이 아니냐

04:27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4:29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04:31왜냐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04:34개험과 탄핵의 당사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04:41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04:45그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04:51그런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 결집의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04:56그래서 이번 대선이 보수가 총결집에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05:05대선 국면이 바뀔 찬스에

05:07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05:12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다.

05:13개헌은 나중 문제다.

05:15대선 이후에 고민하겠다.

05:17이렇게 유보해왔었던 사안이었거든요.

05:20그런데 이 계험과 탄핵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05:23빅텐트 이슈로 전환되는 시점에 개헌 이슈를 던짐으로써

05:27자신에게 유리한 현재의 어떤 대선 구도를 이어가기 위한 거 아닌가.

05:32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만약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05:36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연서해서

05:41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이후에 2026년 또는 2027년이 아니라

05:46내년까지는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

05:50시점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05:53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57장임위 변호사께서는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06:00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06:02하겠다는 것이었고요.

06:04다만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라고 했을 때

06:08레임덕의 문제 그리고 국정운영의 문제 때문에

06:11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지

06:14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이 개헌과 관련한 트랙이 나오고 있습니다.

06:19이를테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져요.

06:212026년.

06:22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임기는 2030년에 마칩니다.

06:27그러면 4년 임기인 지방선거와 대선인 5년 그 주기를 맞춰봤을 때

06:312030년이 아마 4년 중임제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분석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06:3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총회를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 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06:44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냅니까?

06:46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06:48그리고 오늘 5.18입니다.

06:49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06:54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공약, 민주당이 하겠다는

06:58오늘 그런 기점으로 한 거지 TV토론을 앞두고 한 게 아닙니다.

07:01알겠습니다.

07:02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07:06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07:12국민들이 5년 임기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이면 실망하지 않겠느냐.

07:18오히려 5년인 줄 알고 뽑았다가 3년으로 뽑았다?

07:22이건 국민들에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07:27그런데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슈 국면에서도 그렇고

07:33여러 가지 개헌 이야기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 추진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이 됐는데

07:39강진혜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오히려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조용해졌어요.

07:45조금 아까 영상이 나왔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07:49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년으로 본인 임기를 줄이면서 여기에 대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을 때

07:55김문수 후보는 아니, 대통령은 5년 한다고 생각하고 뽑는 건데 3년만 한다고?

07:59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였었거든요.

08:0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0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8:08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08:12저희도 10대 공약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08:14여기에 대해서 정돈된 입장은 곧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08:18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와는 좀 결이 다른 거예요.

08:21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08:26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10대 공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08:31네, 알겠습니다.

08:33이준석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08:35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8:38사실 개헌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08:43저는 개헌을 하는 건 좋다.

08:44저도 했으면 좋겠다.

08:46하지만 개헌 하나면 다 풀릴 것 같이 얘기할 거 아니겠다.

08:49결국 정치의 꽃은 선거이고.

08:50선거에서 옳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08:54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 보였습니다.

08:59한 가지 더 오늘 일어난 일 하나 좀 짚고 가자면요.

09:03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09:11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09:14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09:17이거 어떻게 보는지 양 대변인단이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박창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09:21일단 김상욱 의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보수 정답이었다 내가 있은 곳이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09:30그래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09:35이미 망가진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 또 실행력에 관련해서 김상욱 의원이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1이 과정에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왔던 중도 보수로의 저희의 포지셔닝에 옮김과 동시에

09:55김상욱 의원을 통해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넓게 보여주고 있다.

10:0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2홍 대변인님.

10:03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8본인이 비상개헌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10:18그런데 탈당을 한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10:27처음부터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었던 것이 그때의 국민추천자라는 좀 지형적인 제도를 통해서 공천이 됐었던 거거든요.

10:36결국에는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힘을 이용했었던 것이 아닌가.

10:41안 그렇다면 탈당을 넘어서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53오랜만에 보는 정치 철세라고 생각합니다.

10:55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 개인 의견으로 보고 혹시 김상욱 의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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