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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다음 정권도 되돌릴 수 없다”…일반고 전환 ‘대못질’?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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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
지금부터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겨두고 이번주부터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청와대와 여당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폐지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못까지 박았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전환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광호 / 청와대 교육비서관(MBC 라디오)]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걸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 불공정을 지적하자 당청이 나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편된 입시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음 정권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 정권에서 특목고 관련 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말부터 앞서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사고·특목고 설치와 폐지는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급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대란으로 좌파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급조정책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겁니다. "
또 가짜 교육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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