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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혜 "거주 여부로 보유세 달라, 민간 임대 위축"
與 지도부 "의견 표현, 공식 절차 통해서 해야"
민주당, 종부세 완화 두고 갑론을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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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00:02자, 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입니다.
00:08부동산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0:17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수도권 박지혜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00:23거주 여부로 부동산 보유세 달리 매기는 방식, 이거 안 된다!
00:28민간 임대 위축 가져온다.
00:30중산층과 서민이 전월체로 주거생활 안정적으로 영위하던 상황이 흔들린다.
00:35집주인이 집 비워달라는데 전세는 씨가 말랐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말랐고
00:39이런 호소하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다.
00:43지역구에서 굉장히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박지혜 의원이.
00:47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00:49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세가 씨가 말랐고
00:52정부의 부작용으로 대출도 안 되지 않냐.
00:55중산층이 서민이 전월세에서 몰리고 있다.
01:00그러면서 부동산세 보유세부터 좀 해결해라.
01:05실거주 여부로 부동산세 달리 매기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01:09강하게 당내의 입장 정리를 해라라고 의견을 요구한 겁니다.
01:20이 의원 한 명뿐이 아닙니다.
01:22들어보시죠.
01:26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1:33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01:39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정한 거고.
01:43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01:52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02:00아마 당에서는 요청을 한 것 같고요.
02:03비거주 1주택도 1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02:13당내 입장 정리 좀 해달라.
02:15당이 청와대에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02:19어제 의원 단체방에 수석권의 박재혜 의원이 저런 글을 올린 게 맞습니까?
02:25네,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02:26그렇군요.
02:27그 뒤에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02:29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02:32지금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02:35서울시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걱정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2:41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고의당정했었잖아요.
02:43그 고의당정에서 언론은 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으로
02:50실거주 1주택자랑 똑같이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02:54당에서 요청한 것처럼 기사가 났거든요.
02:56당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02:58당이 공식적으로 요청 안 했군요.
02:59그렇죠.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죠.
03:04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청와대에 건의를 한 거다.
03:08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03:12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의 의원들의 의견인 것이고 당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03:17그래서 박재혜 의원 같은 경우는...
03:18그래서 박재혜 의원이 당 입장은 뭐냐 정리해달라 요구한 거군요.
03:21그렇죠. 그런 취지로 아마 한 것 같아요.
03:23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세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초안은 원래 공제 기준 12억이었잖아요.
03:29그래서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낮추고 그렇죠?
03:32그리고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하겠다.
03:34이게 초안이었는데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이게 전가된다.
03:38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03:40그렇죠.
03:41그래서 다시 12억으로 올리는 거로 갔잖아요.
03:44그래서 현재 정부의 안은 비거주 1주택은 지금과 동일하게 공제한도를 12억으로 하는 거고
03:49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으로 공제한도를 넓혀준 거거든요.
03:53그런데 이제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부동산 세에 좀 완화해달라.
03:58지금 이 요구가 있는 거군요.
03:59그렇죠.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으로 공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고
04:03이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4:08현재 공제한도 12억대로 그냥 하는 것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04:13왜 더 공제 기준을 더 넓혀주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에서 있는 것인데
04:18그렇군요.
04:19이와 관련돼서 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건 없는 그런 상태예요.
04:23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지역구 등 의원들은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04:33사실은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비거주에 대한 사유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04:44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04:50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실거주하러 들어가게 되면
04:56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04:59그냥 비거주 1주택에서 세금을 더 과세를 막게 되면
05:04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또 전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5:08전월세 시장이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05:12그래서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05:19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 고위당장 통해서 의견이 전달된 것이고
05:25앞으로 실무당장도 계속 할 예정이니까
05:28올해 말 정도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고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5:35애초에 비거주든 실거주든 다 1주택자인데
05:38왜 실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05:42세금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주느냐에 대한 불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아왔습니다.
05:46마치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뿐인데
05:49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서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05:53이 사람들을 다 투기성, 투기꾼으로 취급해서
05:56페널티, 처벌성 과세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06:01집주인들 사이에서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06:05이게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로
06:08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들이
06:15결국은 집주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06:18그렇다면 그 물건이 전세든 월세든 있었던 물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06:23결국은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06:25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6:28박재혜 의원의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을 뒀는지에 대한 보도는 많습니다.
06:37전세가 줄고 월세는 꽁충
06:39자료가 있어요.
06:41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1만 건에서 8만 건으로
06:44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에서 164만으로
06:48이건 당연한 경제 원리죠.
06:50물량이 줄어드니까
06:51전세는 점점 좀 없어지죠.
06:54대출이 안 되니까
06:55월세 값은 계속 계속 계속 오르니까
06:57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07:00이 불만을 특히 수석권 의원들이
07:02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7:11당첨 간의 이견도 보입니다.
07:18민주당의 특히나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07:21정부에게 아니 실거주 비거주 차별하지 말자
07:25건의하고 있고요.
07:26아까 박재혜 의원 단톡방 봤죠.
07:28당 입장은 대체 뭐냐
07:30불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07:32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07:34하지만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07:36그건 안 된다.
07:39아니 실거주자를 우대해야지.
07:41다시 말해서
07:42비거주일 주택자는 뭔가 좀
07:45차등을 줘야지
07:46라는 인식이 청와대는 강합니다.
07:49부동산 회사 임원으로 있었던
07:51여성홍 대변인님.
07:53그런데
07:54주택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07:56육아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07:59다른 이유 등으로
08:00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 사는 게
08:02이게 부동산 값을 올리는 원인은 아니잖아요.
08:05그렇습니다.
08:06왜 그런 거예요?
08:07실거주 하지 않는 이유가
08:09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08:10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08:14실거주로 구분해가지고
08:16세금을 다르게 매긴다는 거에 대해서
08:18국민들이 약간은 조금
08:21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8:22아니 어차피 대출 다 안 되잖아요.
08:23지금 막아놨잖아요.
08:24그렇죠.
08:25그리고 토오제 때문에 사실상
08:26실거주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08:28기존에 있던 집을
08:30처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08:33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08:35조금 더 뭔가 더 내게 생겼다?
08:37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08:40아니 세금이라는 것은
08:41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08:43내야지
08:43실거주하냐, 실거주하지 않냐에 따라서
08:46세금을 더 낸다는 건
08:47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08:49그리고 이제 뭐
08:50그렇죠.
08:51그리고 지금 이게
08:53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08:55종부세 완화가
08:56부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08:59틀린 것이
09:00이미 실거주는
09:01올려줬어요.
09:03공제 한도를 올려줘가지고
09:04그분들한테 이미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09:06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09:07그렇다고 하면
09:08아예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09:10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09:11그렇죠.
09:11만약에 부자 감세라고 한다고 하면
09:13비싼 집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09:15세금 깎아주면 안 되죠.
09:16그렇죠.
09:16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의 정책이
09:18약간 방향성이
09:20상당히 지금 흔들렸어요.
09:21이미 지난번에
09:23세제 개편을 하고 나서
09:25당이 이제 민주당이 요구해가지고
09:27약간 수정을 했잖아요.
09:28그러면서 약간은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09:31많이 꼬였다.
09:31그런데 지금 저도
09:31사실은 당의 입장이
09:33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게
09:35지난번에 분명히
09:36박성준 수석대변인은
09:38고의당정 끝나고 나와서
09:39강력하게 정부한테 요구를 했다.
09:42그렇죠.
09:43이야기를 했어요.
09:43그래서 그게 당의
09:45뭔가 입장인지 알았는데
09:46오늘 기사 보니까
09:49원내대표단에서
09:50부동산 의견 관련해가지고
09:53말을 조심해야 된다.
09:55어디 보도 보니까
09:56박성준 의원한테
09:57경고했다.
09:58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10:00그러니까 개인 사견 내지 말아라.
10:02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10:04고의당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5방금 말한 박성준 의원 얘기 듣고
10:07다시 여선웅 부대변인의 의견
10:09이어가겠습니다.
10:09박성준 의원 얘기 듣고
10:12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13부동산 세법이 통과가 되면
10:14내년에 7월에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18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0:1912월에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10:21결국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24세금 문제 아니겠어요?
10:25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도
10:27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10:29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0:31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는
10:32말씀드리겠습니다.
10:33한정혜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10:34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10:36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37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40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10:42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10:45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완강합니다.
10:47비거주는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10:50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10:53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10:54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10:56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10:57저희도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10:59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자
11:01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1:02거주용 주택하고 비거주 주택을
11:05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11:06이러한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11:08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10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11:11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4들어보니까 당에서 강하게
11:16권위했다고 박성준 의원이 얘기했는데
11:17청와대 정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11:20그냥 고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22차등하겠다.
11:23자기 집에 안 사는 비거주는
11:24세금 더 내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11:25그러니까 앞으로 당의 입장이 정리가 필요한데
11:29지금 민주당의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11:32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11:34관련해가지고 오늘 토론회도 열고 그래요.
11:37그래서 부동산 실행주의 의원 모임
11:40이런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11:41저는 김영배 의원님 주장이
11:44굉장히 합리적이고 응원합니다.
11:46지금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11:50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11:53지금의 정부 정책과 방향을
11:56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11:57이거는 실제 시효성도 없어가지고
12:00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화되지 않을
12:02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05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목표
12:08부동산 정책 목표, 방향
12:10그리고 정책들, 이번 세제 개편안 등이
12:14지금 현실적으로 맞는지
12:15총체적으로 정합적으로 점검을
12:18해야 될 필요가 있고
12:19일부에서는 이거 표 때문에
12:22지금 다시 또 막 후퇴하는 거 아니냐
12:24이렇게 막 좀 진보적인 야당에서
12:26그런 주장을 하는데
12:27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12:29여수석 대변인은 거주, 비거주, 차등 안 두는 게 맞다?
12:32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토어제랑
12:34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12:36장기적으로 우리를 완화를 해야 된다.
12:39그런 발언 메시지를 내야지
12:41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43특히나 지금 우리가 표 때문에
12:45총선에서 망칠까 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12:48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12:49원점으로 다 회복됩니다.
12:51다 도루묵이다?
12:52네, 다 도루묵입니다.
12:53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세정이라는 것도
12:55생각해보면 1년짜리 조세정이에요.
12:58총선에서 지면은.
12:59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수용 가능성이 높은
13:01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한 것인데
13:04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당에서 진지하게
13:07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08여성웅의 소신발언.
13:10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3:11당청간은 엇박자는 없다라고
13:14일단 진화하고 있습니다.
13:16그런데 이게 진화가 되냐고요.
13:18지금 단톡방까지 다 찍혔는데.
13:21당청한 엇박자는 없다라고 하지만
13:23들어보니 엇박자가 상당하네요.
13:25천준호 부대표는
13:28당정간 이견 표출 자제해달라.
13:30엇박자가 없다면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13:33요구를 하지도 않았겠죠.
13:35정혁진 변호사님.
13:36총선을 앞두고
13:39서울수도권 의원들은 급해요.
13:41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총선 지게 생겼다라는
13:44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
13:45여성웅 같은 부동산 잘 아는
13:48소신발언한 사람들은
13:49그 부동산세 보유세뿐만 아니라
13:53토어제랑 대출 기제도 풀어야 된다
13:54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3:56정법정 어떻게 보세요?
13:57글쎄요. 엇박자가 이견 아닌가요?
13:58저는 지금 정부가 정권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2왜냐하면 투기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4:04투기가 뭡니까?
14:06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짓고 일어서서
14:09부당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14:11그게 투기잖아요.
14:12그런데 1가구 1주택 하는 사람이
14:15투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14:17하다못해 집이 한 채라도 더 있고
14:19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모하려고
14:22좀 비싸게 해가지고 집값 올리려고
14:24그러면 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14:26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투기라고 한다고 하는 게
14:29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14:30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14:32비거주한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35예컨대 김진 앵커가 갑자기
14:38워싱턴 특파원 발령 받았다고 쳐요.
14:40그러면 집이 서대문이나 어디나 있다고 쳐요.
14:43그러면 비거주잖아요.
14:45그럼 또 세금 왕창 때려야 됩니까?
14:47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14:49그러니까 내가 발령을 저쪽 받아가지고
14:52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고
14:54내 집이 비니까 그다음에 나도 전세금을 해야 되니까
14:57내 집을 전세로 주고 이래야 되는데
14:59그렇다고 하면 1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요.
15:02계산기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15:04내가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살면서
15:06출퇴근을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할 건지
15:10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몸이 편한 게 나을 건지
15:14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합니까?
15:16집주인도 못 살게 하고 세입자도 못 살게 하고
15:19그러면서 표를 얻겠다고 하니까
15:21이거야말로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3저는요 진짜 박정하 의원님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15:27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15:29잘해가지고 좀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5:32이런 정부를 이런 다수당을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다수당 만들어가지고
15:37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갖다 보고
15:39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15:42그런데 야당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15:45진짜 마음둘 곳이 없습니다.
15:47이게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15:49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5:51두 분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15:52제발 좀 상식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55정혁준 변호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5:59또 김현정 의원이 합리적으로 정책 잘 당해서 조율하고 있어요.
16:02한번 믿어보죠.
16:03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16:05처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고
16:08세제 개편을 발표했으면 좋았는데
16:10사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16:13첫 단추가 약간 잘못 깨진 측면이 있는데
16:16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려고 했었잖아요.
16:20그래서 공제 한도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췄다가
16:23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16:2612억을 다시 했어요.
16:27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16:29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선택한 방법은
16:32그럼 실거주 1주택자를 더 우대하자라고 해서
16:35실거주 1주택자에서는 공제 한도를 2억을 올린 거죠.
16:38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6:41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역굴든 의원들 같은 경우는
16:45차별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또 입안하게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16:50약간은 비거주 1주택자에서 과세를 강화했다.
16:56이거는 팩트는 아니고 현재를 유지했다.
16:58이게 이제 팩트인 것이죠.
17:00현 정부의 부동산 정치는 스텝이 꼬이다가 넘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17:05부동산 문제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17:07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가
17:09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어요.
17:12저는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17:13조선 후보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17:15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18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17:20하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