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00:05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했는데 이게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맞물리며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6이용철 후보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00:19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00:22진상규명 결과 보시고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00:25내일 저기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00:31그때 말씀드릴게요.
00:32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00:35대장동 쌍방울 수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0:40어제 내일 말한다고 해서 오늘 출근길에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00:47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단과 업축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55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일도 없습니다.
01:05따라서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13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1:22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29역시 그것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의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01:38중립을 박았습니다.
01:40하지만 공소취소 지휘를 안 하겠다라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다릅니다.
01:47공소취소 지휘를 안 하겠다라는 말도차 하지 않았습니다.
01:51법조계에서는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01:55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연관 사건이 8건.
01:59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는 1심이 중단됐죠.
02:02쌍범울 대북손꼽도 1심이 중단됐죠.
02:05경기도 법인카드 유형도 1심이 중단됐죠.
02:08공소취소가 가능한 혐의들이라는 겁니다.
02:11공시성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완성까지 나온 건데
02:15이건 공소기각이나 면소를 받아야 가능한 사안.
02:20위증교사는 2심이 중단됐죠.
02:23공소취소가 역시 불가해서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0그런가 하면 특검대 검사의 200일 전쟁이 펼쳐진다는 전망입니다.
02:36수사 대상자들이 결국은 검사들이기 때문에
02:39조작기소 특검에 파견되는 특검 검사가
02:43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02:46수사권 없애놓고 선후배 검사들 잘못 파헤치라는 게 말이 되냐
02:50특검에 파견되니 휴직하거나 사펴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8한동훈 부수석 의원, 이 얘기 들어보시죠.
03:02조작기소 특검, 거대한 법 왜곡제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
03:05대한민국 공직자들,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말라, 감옥 걸 것이다
03:09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03:14박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3:17이거는 몇 년이 지나서 고교 정권이 바뀌면
03:21이 특검을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03:25한마디로 말씀드리면
03:26이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03:29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고
03:31스스로 모순이 되는 게 지금 검찰, 검사들 다 없애고 수사권 다 없애버렸잖아요.
03:37그런데 여기 법에도 맞지 않게 특검 파견되는 검사들한테는 또 수사를 시켜요.
03:43이런 모순을 가지고 막 너무 무리하게 진행돼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혐의를 다 지우겠다고 하는데
03:53앞서 우리 잠깐 우리 민주당의 조계원 대변인 얘기했지만
03:57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내 맘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거는
04:02지금 세상이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04:04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여러 가지 혐의들
04:08그리고 진행됐던 재판들
04:10수년간 조사하고 재판 받고 했던 건데
04:14이제 와서 그것들이 조작됐다고 조작됐기 때문에
04:18다시 돌아가서 공소 취소하거나 아닌 재판 1심 나온 것도
04:22공소 기각을 사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4:25저는 이게 언제까지 이런 되돌이표를 계속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4:30대통령이 떳떳하게 나 임기 마치고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겠습니다.
04:35라고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아니면 최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04:42공소 취소, 공소 기각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04:46이 380억씩 들어가면서 특검을 하고 또 200일간 대한민국을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04:54다 그동안 연루됐던 검사들 불러갖고 조사하겠다는 게
04:58글쎄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한가하고
05:01오로지 하나 대통령 재지우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국가의 역량을 몰아가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05:09김현정 의원님.
05:10그러니까 대통령 재지우기 위한 것이다,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에요.
05:16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05:18국민의힘에서 그전에 계속 공소 취소, 특검법에 있는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05:23대통령이 직접 그런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공소 취소 조항하고
05:28또 현재 재판이나 수사 중인 거에 대한 2첨 요구 건까지 다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에게 제안을 했고
05:35그걸 반영해서 다 뺐습니다.
05:37그러니까 공소 취소와의 연관관계는 다 떨어진 거예요.
05:40그러면 정치검찰들이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05:44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5:47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특검의 권한 범위 아니거든요.
05:51그래서 그 수사와 가정에서 이런 조작 수사나 회의나 별건 수사나
05:56이런 것들이 불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05:59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 검사라든지
06:02국정원 직원이라든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
06:06여기까지가 특검의 권한 범위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06:11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다,
06:15재판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이죠.
06:20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왜 이렇게 조작 기소 특검법이 만들게 됐습니까?
06:26지난 대통령에서 0.73%에 석패한 상대방에 대해서
06:32과거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다 배려해 왔잖아요.
06:37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06:41본인들이 따르는 정치검찰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06:45정말 숱한 표적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06:48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06:50시간이 다 됐어요.
06:50검찰 공화국이라는 운명까지 있었잖아요.
06:52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 이길에서 비호했던
06:55국민의힘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06:57그래서 진실규명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6:5960초 광고 본다고 얘기해 주세요.
07:02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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