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또 다른 결에서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도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00:09합니다.
00:10결국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예산이 380억입니다.
00:19대통령도 억울할 수 있다.
00:22결국 그 억울함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특검법을 통해서 예산이 380억 5600만원입니다.
00:31무수히 많은 논란, 진보 진영 내, 좌파 진영 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왜 부활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00:39상황에서 380억 5600만원을 태우는 거예요.
00:43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식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라고 강하게 옹호했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00:51380억 5600만원, 한동훈 부소속 의원은 380억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만들어주는 것, 사실상 국고행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1:00지금까지 7개의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씁니다.
01:04너무 예산이 많은 거 아닙니까, 김준기 대변인?
01:06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01:08그런데 저 380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통과된 특검법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1:16저 축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01:19지난 5월에 저희가 제출했던 특검법안을 가지고 추계를 한 건데
01:26당시하고 지금하고 인원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01:30그 당시에는 특검보가 6명, 그리고 특별수사관이 150명,
01:36그리고 파견검사가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01:42지금 최종적으로 통과된 거에 보면 특검보가 8명으로 2명 늘었긴 했지만
01:48특별검찰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01:51그래서 지금 150명이 70명으로 줄었고요.
01:55그리고 파견검사도 원래는 30명을 기준으로 세웠던 건데
01:58지금 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02:00예산은 좀 줄겠네요.
02:01아마 예산은 저거보다는 많이 줄 거다.
02:04다만 예산이 들매듯 불구하고
02:07굳이 이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02:11지금 저희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02:19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02:21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이거는 좀 반드시
02:25검찰개혁을 통해서 바꿔내야 된다라는
02:28여망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02:30저희가 그걸 받아 안아서
02:32지금 중수총과 공소총으로 검찰을 해체시킨 거 아니겠어요?
02:37그렇다면 일부 지금 거의 이게 검찰개혁의
02:42저는 마지막 수순이 나빠지다라고 보는데
02:46이 조작기술 특검도 검찰개혁인 겁니까?
02:47저는 그렇게 봅니다.
02:48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해왔었던
02:51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02:54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
02:5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책임
03:00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
03:03그것이 이번 특검법의 목적이다.
03:06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03:07일부 비용이 다소 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03:11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03:15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03:18이게 자꾸만 공소취소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03:21지금 공소총의 이 특검 자체는
03:25이제 공소취소 권한 없지 않습니까?
03:28그거 삭제했습니다.
03:29그리고 수사를 이첩하는 이첩 요구권도 삭제했어요.
03:33그럼 나머지는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03:35누가 판단하느냐?
03:37이 문제가 남는 거 아닙니까?
03:38지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03:43판단할 거다 하고 또 국민의힘은 공격하시지만
03:46저는 결과적으로는 공소총의 검사가
03:49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03:53그런데 공소총 검사가 그냥 장관
03:57혹은 경찰청장이, 검찰청장
04:00소위 공소총장이 지휘하면 무조건 따를 것인가
04:05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4:06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04:09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04:11그때만이 그 검사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04:15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가 무조건
04:18수사를 통해서 공소취소로 이어진다라고
04:22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04:24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04:27특검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수사하게 하는 것을 두고
04:29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04:32검사가 제일 잘 수사한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04:36그런데 검사의 수사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할 때
04:41판사가 죄를 지으면 그럼
04:42판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판사가 수사해야 되냐
04:46라는 반론도 무수히 많이 제기됐었다는 점
04:49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04:53현 정권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4:57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04:59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05:04대통령과 한 법무법인을 활동했던 이력
05:07성남시장 인수위 활동
05:08성남 라인
05:10공소취소형 인사라는 질문
05:13당연히 기자들과 야당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05:16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나중에 말하겠다.
05:18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
05:20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05:25결국 공소취소를 안 한다라는 선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5:29공소총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할 거다라는
05:33정해진 결론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게
05:36야당의 비판이고
05:36여당은 정해진 결론 같은 건 없다라는 반박입니다.
05:44검사들이 과연 특검에 파견 갈 것인가와 관련된 기류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05:53이번만큼 못 간다는 기류가 강하다.
05:55과연 누가 특검에 가려갈지 의문이다.
05:57나중에 정권 바뀌면 낙인 지킬 때인데 불이익 걱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06:01검사가 검사를 상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06:0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