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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최은석 "판단 기준 정립 안 돼서 0건?…있을 수 없는 일"
최은석 "올해 예산 48억…내년에 30억 늘어"
국무조정실장 "예결위 본격화…그때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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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김연지 실장
00:31주 사우디 대사에 재직할 당시의 국방장관직을 제안받으셨는데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받았습니까?
00:40인사 관련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00:43원래 정상적이라면 안보실장이나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00:48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연지 실장으로부터 그 당시 전화받았죠?
00:53그렇지는 않습니다.
00:55인사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00:56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로부터 제가 전화받은 적은 없습니다.
01:01네 그 두 가지 장점에 대해
01:03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01:05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01:07네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예.
01:13할게요.
01:14김연지 얘기만 나오면 왜 그래요?
01:17충성당사에 겁니까?
01:18조용히 하세요.
01:20아예 국회의원 나라 지금 부속직자로 치나 봅시다.
01:23자 조용히 하시고요.
01:25자 문질러 가십시오.
01:28자 그리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말 말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01:36그런데요.
01:37어 이게 뭐지?
01:39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01:42여러분은 빚의 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01:47앞선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직속 빚의 위원회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01:53이런 문제 제기를 했네요.
01:55들어보시죠.
01:56여기 보면은 지금 이 비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한답니다.
02:00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정 접수 등 사업 추진을 한대요.
02:04지금까지 기정 신청 건수가 몇 건이냐고 알아보니까 2551건이랍니다.
02:09그런데 기록물로 등록한 건수는 0건이래요.
02:13왜 등록이 0건밖에 안 되냐 하니까 아직 판단 기준이 적립되지 않아서.
02:17이게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올해 예산이 48억이었는데요.
02:23내년에 30억이 넣습니다.
02:2578억.
02:26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02:28대표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02:31그리고 사업화가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기증받는 사업도 있는데 그 당시에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기록물을 정리를 하고 증서를 수여하고 그런
02:43몇 가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02:46최은석 의원님이 문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가 문제는 이제 곧 예결위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02:53그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9국정감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저런 거 전혀 모르고 넘어갈 뻔했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03:05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저도.
03:08계엄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지킨 시민들의 어떤 이런 업적은 당연히 기리는 게 좋습니다.
03:14그리고 그 업적은 어떤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닙니다.
03:18물론 정권이 배출한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져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죠.
03:27그런데 이 비채위원회라는 소속의 어떤 예산 지출 내역 또 기증받은 문서의 내역을 보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03:35일단은 기록 자체가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어요.
03:37언론 보도에 따르면 2천 건 넘게 이 계엄 내란 관련 어떤 기록물이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03:45이 내용이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책심 질문인 것이고
03: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자꾸 성과물로 계엄을 정치화하려고 한다.
04:01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04:03알겠습니다.
04:04이재명 대통령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해달라 할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4:09올해 예산이 48억 내년에 30억이 늘어서 78억이 된다.
04:13저런 데서 재정 세금이 세면 안 되겠죠.
04:17오늘 계속 재정 얘기 많이 하는데요.
04:20여야 모두 이번 비체의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4:27전례 없는 행위였어요.
04:2912.3 내란을 막아선 것은 그건 누구도 아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04:32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섰던 것이 이번 12.3 내란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04:40그럼 기록을 좀 정리 좀 잘하지 좀.
04:42그렇죠. 그것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계가
04:50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53그렇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뿐인 것이고요.
04:55아니죠.
04:55다소 지연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2알겠습니다.
05:03만약에 자료 정리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게 재정 빨아먹는 빨대입니다.
05:07엉뚱한 데 가서 빨대 찾는 것보다 이런 걸 빨리 국정감사로 찾아내야죠.
05:12나쁜 빨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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