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3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나라빛 외면 삼짓돈 예산 미래 파괴 교탄한다.
00:38미래세계에 떠넘기는 빚더미 기금 중단하라.
00:47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급박 중단하라.
00:52중단하라.
00:55나라빛 외면 삼짓돈 예산 미래 파괴 교탄한다.
01:01교탄한다.
01:02교탄한다.
01:04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01:19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01:23종합이 있는 거 있는데 왜 신규 국제를 갈아야 할까.
01:27재판쇠야.
01:28계속 계속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01:35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01:38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01:41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01:48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01:54연설 도중에 잠시 연설을 멈추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라면서 야당 측 의원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2:04자, 이런 상황.
02:07시정연설 도중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보시라.
02:12뭐 이런 식의 연설 중단 상황.
02:15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김영우 의원님.
02:19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02:25그리고 이제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은 직설적으로 그 X라고 하는 SNS에 글을 올리든지 그렇습니다.
02:35그래서 쭉 봐왔던 거죠.
02:37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상황이 더 격화되고 이런 상황은 이제 또 어제입니까?
02:44그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
02:51이제 불만이 있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돼지 취급한 거 아닙니까?
02:56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03:00이런 상황이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03:05그렇군요.
03:06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을 하거나 비평을 해야 될 장소가 있고
03:11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면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라도 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03:16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더군요.
03:20제가 잠깐 사례를 찾아봤어요.
03:22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당시 야당에서 그렇게 야유를 해가지고
03:27일시 정지된 사례도 있었고
03:29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시 야당이 야유를 해가지고 멈춘 적은 있었습니다.
03:34다만 제가 오늘 상당히 아쉽게 느끼는 건 뭐냐면
03:38그러니까 시정연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해서
03:44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이랬다라고 하는데
03:47그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03:49이런 거라면 100번 양보하겠는데
03:51우리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03:53재판 제기하라?
03:55저런 거는 올림픽공원에서 강선 9구 지지자들
03:58제도권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04:01시정연설 장소에서 저런 얘기했다는 거는
04:04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볼 겁니다.
04:09국민의힘이 비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04:13그런데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이었죠.
04:18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서는지
04:23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04:25내년도 예산안이 슈퍼 예산안입니다.
04:28무려 821조 원이라고 밝혔고요.
04:32올해 본 예산보다 12.8%가 증가한 것입니다.
04:35내년 예산이요.
04:36역대 최대 규모이자 슈퍼 최고 증가율입니다.
04:42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게 눈에 띕니다.
04:45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 신설했는데
04:47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04:49그런데 이게 무려 162조 원입니다.
04:52미래대응기금.
04:54이게 도대체 뭔가요?
04:56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04:59그냥 퍼다 주려고 쓴 돈 아니냐.
05:01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5:03그렇지는 않습니다.
05:04지금 세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05:08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의 선전으로 인해서
05:11세수의 확대가 있었고
05:13이 세수 확대가 그런데 다만 반도체 일부분의 호황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05:19인생경제의 어떤 호황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05:22양극화 또 청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05:25재정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05:28그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미래대응기금이고
05:31거기에 대해서는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 회사들도
05:35한국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05:39그리고 잠재적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05:41적시의 기술 지원 같은 건 이루어져야지
05:44세수, 나라 국간이라는 게 가계부채하는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겁니다.
05:48재정 운영의 한 방식인 걸 국민의힘도 이해하시고
05:52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셔야지
05:53그냥 나라 국간 지켜라, 빚부터 갚아라
05:56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05:57알겠습니다.
05:58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05:59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06:01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06:04그런 차원에서 신설한 건데
06:07왜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등
06:10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06:13뭐 일면,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06:15그러나 지금 보면은
06:18우리 지금 이번에 국채를 100조 원 발행을 하죠?
06:25그러면 남는 돈이 있으면 사실
06:27국가 채무는 갚아야죠.
06:30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06:33지금 보면 미래대행기금 162조 원 중에서
06:37104조 원을 쌓아준단 말이에요.
06:39그리고 다른 데 쓰려고 이제 하겠죠.
06:41저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06:44왜요?
06:44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06:47우리 일반 집안에서도 보면
06:49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06:50하드론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나요?
06:54그렇지 않죠.
06:56당장 돈이 남으면
06:57그리고 또 그 초과세수라는 게
07:00반도체 경기가 또 식으면
07:01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07:04그러면 돈이 남았을 때
07:05국가 채무를 갚아서
07:07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07:10또 문제가 있어요.
07:11뭐죠?
07:11미래대행기금은요.
07:1330% 정도는 국회 시민을 받지 않고
07:17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7:19기금의 성격이 원래 그렇죠.
07:22그 얘기는
07:23그 정도의 큰 돈을 갖다가
07:26현금성 또는 소모성 지출로
07:29정권이 쌈짓돈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7:33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07:33지금 보세요.
07:36미래대행기금의 용처 중에 하나가
07:38문화예술 패스라고 있어요.
07:40청년들에게
07:41영화 볼 수 있고
07:42연극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07:44그게 미래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7:461인당 10만 원씩 준다는 그 얘기요?
07:48이건 결국은
07:50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한
07:52쌈짓돈 쓰기다.
07:53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5알겠습니다.
07:55야당에서는 쌈짓돈 쓰기다.
07:57뭐 퍼퓰리즘이다.
07:58공격을 하고 있지만
07:59또 여당에서는 꼭 필요한
08:01미래 대응을 하기 위한 기금이다.
08:04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