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여러 차례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민주당 내에 안보회의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00:13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입니다.
00:30한미동맹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01:04자 방금 들으신 내용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서 미국이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가져오자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01:15앞서 들으신 얘기 중에 또 한 줄은 이런 게 있었죠.
01:18집권 여당에서 80년 한미동맹을 믿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찍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1:24최근에 강신철 국방장관이 과연 미국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 앞뒤 맥락을 다 봐야 된다라고 또 국방부에서 해명을 하셨지만
01:35이런 비슷한 이 분위기의 발언들 글쎄요 지금 지뢰 폭발 도발이 있었고요.
01:44또 가까운 곳에 우리 남한을 바라보고 포문이 막 열리고 있고요.
01:49막 폭발 소리 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굳이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낼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01:58뭐 각자 도색의 국채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좀 모색한 거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02:03왜냐하면 우선 한미동맹은 저희가 뭐 군사라든가 경제적으로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폄하를 하는 건 좀 아닌
02:12것 같고
02:12무엇보다 이번 진성준 의원권 정청례 의원권도 개별 비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아시지만 미국에 입국하려거나 비자 발급이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들에서
02:25굉장히 강화됐거든요.
02:26미국 국방 공무부에서도 비자 발급이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하는 태도 미국의 변화된 태도가 반영됐다는 거를 개개인의 문제 사이에 한미동맹과는
02:37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02:39그러니까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지금 나라가 비자를 강화한 그런 흐름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02:45그 설명이신 거죠?
02:46입국과 비자에 대한 강화입니다.
02:47특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SCM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02:54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02:56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02:5811월 3일 중간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전쟁이 우선순위이고 각 나라별로 우선순위가 있고 처리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03:05그럼 한미안법협의체 SCM이 우선순위냐 우선의 중간선거와 중동 상황이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 나왔고
03:14그렇기 때문에 12월, 11월로 예정이 됐지만 12월로 딜레이 또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게
03:22한미동맹에 대한 거기보다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03:27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지금 전쟁 중에 국제정세 상황이 반영된 거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3:34알겠습니다.
03:36일단 여당 관계자분들은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또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
03:43최근에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조건 변경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03:49이걸 두고도 한미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03:54앞서 들으신 김병주 의원 분명히 사성장군 출신이고 군의 전문가입니다.
03:59그런데 아까 들으셨죠.
04:01미국이 전작권 회수에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갖고 와야 된다.
04:06전작권 행사 불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4:09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자주파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맹파
04:15두 목소리가 항상 균형을 잃어왔다면 지금은 동맹파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04:20주로 자주파의 주장만 언론을 통해 다 보도가 되고 들리는 것 같네요.
04:25저는 나라를 망치는 발언이에요.
04:27왜 그러냐면 지금 저분들도 한미연합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04:33그러니까 한미연합전력 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력만 갖고
04:38독자적으로 뭔가 방위에 어무는 지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04:43한미연합전력이 필요한데 한미연합전력을 누가 지휘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4:50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돼서 전작권 전환이 되려면 데프컨3가 선언이 돼야 돼요.
04:55데프컨3. 방어태세에서 데프컨3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돼요.
05:02그러니까 전작권 작전권이 미국이 가져가려면 일단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5:09합의 안 해주면 데프컨3가 발령이 안 돼요.
05:12그러면 일단 전작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05:14일단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게 무슨 물리적으로 묶음 있는 것처럼
05:18이렇게 묶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면 미국이 우리나라 작전지휘권에 그대로다 협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05:26협조가 원활하고 이게 작전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서로 협의해서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05:30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됩니까?
05:33그러니까 김병조 의원은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5:36저거는 정치적 발언인 거죠.
05:38저는 저러시면 진짜 안 돼요. 군인은 아시는 거예요.
05:41일단 기본적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05:47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론슨 조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실무 라인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54그 문제 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시점 자체를 갖다가 뒤로 밀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거죠.
06:02그래서 지금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게 1, 2, 3단계가 있는데 2단계를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06:0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06:10핵심은 뭐냐 하면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06:15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들을 한미연합 차원에서 조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06:21그런 측면에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소위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결의문을 만들어내거나
06:28아니면 관련 법안을 통해서 환정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06:33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환수가 결정돼야 합니다만
06:39만약 계속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06:43한국은 언제까지도 전작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06:48그런 예를 들면 문제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미국의 실무라인들에 대해서
06:54압박성 차원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57알겠습니다.
06:58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들을 하나하나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겠죠.
07:04하지만 글쎄요.
07:05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들
07:09시기가 애매하게 이렇게 겹쳐서 그런 걸까요?
07:13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