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한국, 정보·방첩 기준 준수해야"… 美 의도는?
미국 "동맹국, '정보·방첩' 적절히 처리 기대"
국정원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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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8최근에 한미관계의 금이 가는 그러니까 균열을 암시하는 미국의 메시지들이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0:17언론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죠
00:19한미동맹 이러다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0:24심지어 미국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합니다
00:30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와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00:37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0:39북한의 지뢰 폭발을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했죠
00:45이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00:48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0:52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00:57ROK의 정동영 2는 정동영 2가 말했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
01:03그 마인 익스플로션 인시덴은 DPRK의 발언이 될 것입니다
01:08이미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사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01:14종북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01:20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면 안 됩니다
01:27얼마 전에 북한 김여정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담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01:33이제 유엔에서 북한 대사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01:38지뢰 폭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01:41주말 사이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01:44이 시점에 미국이 또 우리를 향해서
01:47동맹 기준으로 정보와 방첩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01:53잠시만요
01:54동맹을 이야기하는데 정보와 방첩에 강조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02:01국정원에서는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02:05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02:07그게 무슨 말인가요
02:08여기 옛날에 국방위원장도 하셨으니까 국회에서
02:11어떻게 된 겁니까
02:12동맹을 이야기하는데 왜 방첩과 정보가 중요한 거죠
02:16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 관계이지만
02:22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02:25대한민국 정보당국에 대해서
02:26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은
02:30북한의 핵우라늄 농축시설 구성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02:37그렇죠
02:37미국이 발끈했죠
02:39정보도 같이 공유 안 하기로 하고
02:41그렇죠
02:41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02:44나중에 북미 대화를 할 때는
02:46미국이 활용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장의 다 카드입니다
02:50그거 가지고 핵군축을 하는 거거든요
02:53그런데 이런 거를 대한민국 장관이 얘기를 했고
02:57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뢰할 수 있겠나
02:59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정보당국 간에 문제가 생겨서
03:05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조차
03:07화이트 요원들까지도 외교관들 아닙니까
03:11그렇죠
03:11미국의 입국 비자가 지금 거부당했어요
03:14전직 당대표인 정청래 의원조차 입국 거부당했습니다
03:18비자가 안 나와야죠
03:19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정동영 장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딱 찍어가지고
03:24북한 대표부가 정동영이라고 하는 관료조차
03:27북한의 질의 도발
03:29이게 공격성이 아니라는 그런 장관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3:35왜 우리가 이걸 사과해야 돼?
03:37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3:38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03:42공조해야 되는 한미일 정보당국 간 회의에서
03:47한국 국정원만 참여 배제됐습니다
03:50제가 볼 때는요
03:52지난번에 지미 카토 대통령 시절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후에
03:57최대 한미동맹 위기예요
03:59진영승 합참의장이 6개월 동안 지금 군사정보 제대로 못 받고 있다
04:06그렇죠
04:06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4:08네 이 정도입니다
04:09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얘기했지만
04:12지금 이재명 정권 외교 안보라인 교체 안 할 수가 없다
04:16이것은 미국의 눈치 보는 일이 아니다
04:18알겠습니다
04:19얘기를 했잖아요
04:21자 이번에 진행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요
04:25미국이 바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죠
04:33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직접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4:40미국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04:45지금 정권에 포진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04:48저는 그 기준이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4:52아니요
04:52저는 지금 미국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54미국이 정 장관님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04:57이재명 정권 중에서도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05:01그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죠?
05:04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05:07그런데요
05:08이런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 조짐
05:13여기에는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포함해서
05:18그 앞뒤로 아주 크고 작은 경고 사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05:23그리고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분석인데요
05:28미국 기업이죠
05:29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05:31어떻게 보면 정보 유출 사고인데
06:03왜 동맹과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6:04지금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06:05이미 사인이 있었는데 계속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거다
06:09거기에다가 지금 정동영 장관의 저 발언이 그냥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다
06:13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06:16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06:18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는데
06:23자주파 좋아하겠습니까?
06:24동맹파 좋아하지?
06:26당연히 동맹파 힘쓰려주길 원할 거 아니에요
06:28한동훈 의원?
06:30지금 미국 정부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이질적인 인식이 있다?
06:35되게 감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06:37사람 마음에 관련된 그 감정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죠?
06:39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06:44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 정부의 어떤 국정원 직원에 대한 비자 지연이라든지
06:49정책 내 전 대표에 대한 비자 거부라든지
06:51한미일 사이버 테러 회의에 대해서 참석 못하게 하는 거는
06:55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06:59그 핵심이 뭐냐면 알라스카입니다
07:01알라스카가 원래 미국 공화당의 텃밭까지는 아니어도 우세 지역이거든요
07:05최근에 상원선거가 민주당 호세로 바뀌었습니다
07:07그러면 트럼프로서는 뭐 해야 됩니까?
07:10지금 알라스카 LNG 사업에 한국에 대미 투자해서 투자금을 꽂아줘야 돼요
07:14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상업적인 한미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07:19우리는 그 사업에 투자를 지금 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07:23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이 투자를 할 때 16%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07:28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한 상태예요
07:32그러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믿지고
07:35계속해서 미국의 의도대로 투자금을 막 싸줘야 되는 겁니까?
07:39미국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07:42이러한 사정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07: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향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07:50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는
07:54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07:58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거든요
08:01일부 동의가 됩니다
08:02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간에 있어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08:08그렇죠
08:08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8:13사실 쿠팡 문제만 하더라도 쿠팡 문제를 한미동맹 간에
08:18무역 분쟁이라든지 통상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08:2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옛날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도장 찍었다고 해서
08:31계속 잘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08:34결국 이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08:41그런데 많이 나왔잖아요
08:43정동영 장관도 저렇게 했고
08:44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 지뢰문제라든지 MDA를 이남에 넘어와서 지뢰도발을 해서
08:51우리 장병의 발목이 날아갔다
08:53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는 대북 메시지를 한 줄 한 단어
09:01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 조화에서도 걱정하지 않을까요?
09:07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같이 외교안보라인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09:12또 한미 간의 외교안보라인이 무너지더라도 정보당국 간의 접촉은 늘 있어 왔습니다
09:19그게 이번에 단절되는 게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이에요
09:23알겠습니다
09:25이렇게 미국과의 균열이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09:33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09:37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09:41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09:46일부는 제한되지만은
09:48대비테스에 임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9:51이렇게 긴 시간 동안
09:54정부 공유가 부분적이라도 제한된 적이 있습니까?
09:59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4이렇게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자
10:10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0:13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10:16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0:21그런데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28민주당에서도 나온 겁니다
10:29들어보시죠
10:31집권 여당의 바로 직전 대표를 비자를 안 주겠어요?
10:36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10:38이 한미 관계가 한미동맹 관계가 어떻게 됐든
10:42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 비자를 주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10:48이것도 우리가 먼저 쇄신해야 된다
10:51저는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리셔야 된다
10:54정부 당국 불협화음 등도 자주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10:59저는 그렇게 봅니다
11:00이대로는 안 돼요
11:01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1:03우리의 가장 외교의 스타트는 한미동맹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11:10이건 개선시켜야 된다
11:12지금은 쇄신해야 된다
11:15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11:18한국의 자주파를 미국이 싫어한다 겨냥한다
11:22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1:25지금 미국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단 한 말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11:30그렇다면 우리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를 해서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34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36박지원 의원 여당 중진 의원이에요
11:39게다가 과거에 국정원장을 지냈어요
11:42이런 사람이 이런 쓴소리를 한다면
11:44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1:49굉장히 지금 한미동맹이 위험수에 와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6전제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11:58이분이 쓸데없는 얘기 하실 일은 없을 테고요
12:02당연히 지금 한미동맹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12:07직감을 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12:08지금 정동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북 정보 공유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에요
12:16그리고 지금 UN무대라든가 김혜정한테 북한 지뢰도발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언 논리를 지금 대준 사람이에요
12:25그리고 지금 같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 두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놓고서도
12:37외교 또 국가안보 실정하고 마찬을 비조하지 않았습니까
12:42통일부 장관이 행정부의 일원이지 행정부하고 따로 노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12:51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지금 한미동맹을 균열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서는
13:01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3:08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3:10아까 미국이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고
13:16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아예 해주지 않고 있는 거
13:20뭐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싸인이다
13:23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13:25자 그러면 대통령도 결정을 해야 된다
13:28안보라인 외교라인 수의신해라 지금 이 뜻이잖아요
13:31그런데 이제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게 정통적인 과거의 균열 양상과 일치하지 않고
13:37여기는 쿠팡 문제도 있고
13:38또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 본인 개인의 이익과도 관계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13:43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 그런 게 이유는 또 어떻습니까
13:48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펼쳐지는 양상이 분명히 있은 걸 알기 때문에
13:54야당도 외교적인 공간을 넓혀주실 수 있는 그런 주체인데
13:58비판 일변도로 말씀 주시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고
14:02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인 미국이라는 그 현실이 있고
14:05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14:10인사적인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5어허
14:16외교 안보라인의 쇄신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14:20이런 얘기입니다
14:21그런데 다만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14:24그러니까 국방부와 외교부와는 메시지가 달리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4:29알겠습니다
14:29국방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통일부는 또 온건하게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전통적이었죠
14:37그런데 요즘 또 국방부도 좀 온건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14:40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4:44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