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합참 국감 시작부터 비공개 회의 두고 충돌
합참차장 "누구도 도발 아니라고 판단한 적 없어"
강신철 "매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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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오늘 합동참모본부대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합참의 비공개 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00:30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전방 25사단을 가서 현장 방문을 하자라고 했을 때
00:44그때도 거부를 하고.
00:46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뭔 진실에 접근했습니까.
00:51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국방위 전체의 요구해서 그래도 29일에 열렸던 겁니다.
00:57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는 비밀회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01:05그래서 거듭 쇼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17보신 것처럼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오전지리 마무리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잠깐 비공개 회의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01:26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01:28업무 보고에 비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시간에 비밀회의는 안 된다.
01:36이렇게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01:38박원석 의원님, 일부 좀 납득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01:44아니면 비공개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해도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1:48그런데 그 비공개 자료가 아마 영상인 것 같습니다.
01:52때문에 이거 함께 보고 나서 상세하게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참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01:58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것 같은데
02:02좀 아쉬운 게 사전에 간사협의를 해서 저런 거 조정을 하거든요.
02:07그런데 저렇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견을 굳이 노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02:10약간은 운영에 뭐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02:14왕왕 그렇게 비공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비공개 자료연람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02:19그러면 사전에 해당 피감기관이 요청을 하면 간사관 협의나 이런 걸 하거든요.
02:24그런 게 조금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그러나 아마 비공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02:29오전 질의 거의 끝날 시간에.
02:31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문제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35합참에 지뢰폭발 조사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두고도요.
02:40임종득 의원이 합참의장 또 차장에게 따져물었습니다.
02:58도발이라고 저는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03:05하지만 그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나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주의깊게 못 챙겼습니다.
03:13합참에서는 명확하게 도발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초기 표현에 저기 좀 빠져 있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03:20정익진 변호사님 인식이 저렇게 명확했다면 들어갈 법도 한데 왜 빠졌을까요?
03:25일단은 굉장히 합참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0왜냐하면 정확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계속 마치 북한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장관부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03:39장관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부터 장군들부터 밑에 있는 합참의 직원들까지 군인들까지 비슷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03:48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03:50어쨌든 장관이 상응하고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04:00도발이라고 합참에서 합참의장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4:10지켜보겠습니다.
04:12전방 부대에서 총에 실탄을 채우지 않은 빈총으로 경계를 선 것을 두고도요.
04:17오늘 국감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4:21지작사랑관은 21사 단장 마치고 BCTP 단장하고 군단장하고 지작사랑관 갔는데
04:28예하부대 지금 군단에 똑바로 지시 안 해서 3단봉 들고 빈총 경계 쓰고
04:33그리고 이번에 지사 사고까지 이게 다 지작사 예하의 임무가 문제가 된 거라는 걸 다 인식합니까?
04:40인식합니까? 못합니까?
04:43네.
04:44인식하죠?
04:45네.
04:46지금 지작사랑과 여기 나와서 뭐 대답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04:50합참의장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컨실화합니까? 유쾌공군.
04:53지작사가 전방에 과거의 일삼군 지역에 모든 작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04:58사성장군을 그냥답니까?
05:00아무것도 모르면 들어가세요.
05:02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전방 부대에 대해서
05:06탄약을 삽탄하지 않고 휴대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05:13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05:15그의 상응안은 경계를 더 강화했어야 될 시점에
05:19오히려 경계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05:22그 이후에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4월, 6월이라도
05:25다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05:30네.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05:38네. 빈촌 경계는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05:42여야 할 것 없이 다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5:45최진문 교수님.
05:46근데 이제 전방 경계 지침이 삽탄이 원칙인데
05:50지작사령관도 잘 몰랐다.
05:52그러니까 잘 모르고 현장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다.
05:54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05:56문제죠. 그걸 몰랐다면
05:57아니, 지상작전사령관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지상군 작전사령관이.
06:02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 그걸 관리해서
06:04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똑바로 바로 잡아야죠.
06:07그리고 적군과 아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06:10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06:12근데 실탄을 탄착을 안 꼽고 경계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06:15물론 뭐 이제 오발이 발생하면 이걸 걱정 안 나면
06:18그걸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06:20그거 무서워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06:26실탄장전을 안 하고 있던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6:27이거는 본인도 지금 인정했잖아요.
06:30합참 의장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06:32빨리 바로 잡고 어떤 상황이 즉각적으로 벌어졌을 때
06:35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거예요.
06:38만약에 도발이 일어나면 즉각 대응해야죠.
06:40무슨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06:42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06:44그래서 군사들의, 우리 병사들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06:46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는 임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6:49이런 일에는 물러섬이나 허술함이 절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06:54똑바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06:57그런데 저런 식으로 빈총 경계를 한 이후부터
07:00북한의 MDL 침범이 좀 잦아졌다.
07:02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07:04이현종 위원님, 경계가 저렇게 좀 무너지고
07:07좀 느슨해지니까 북한군도 계속 뭔가 호시탐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07:12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07:14유리창이 한 번 깨졌는데
07:16그거를 이제 계속 안 고쳐주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는 안 고치나 봐 또 던집니다.
07:23그러면 계속 유리창을 깰 수가 있거든요.
07:24그래서 옛날에 뉴욕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근거를 해서 뭔가 처음에 발생하면
07:31바로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면 이게 이제 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07:35저는 국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07:38북한이 한 번 던져봤어요?
07:39그때 아무 대응이 없어?
07:41어? 두 개 던져봐요?
07:42또 대응이 없어?
07:43괜찮겠구나?
07:44그냥 던져요.
07:45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07:47이게 지금 2024년 북한이 두 개국과 선언하고
07:50또 우리는 이제 12.3 비상기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07:53그러면서 군 내부 숙정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07:56그러다 보니 군에 있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08:00그리고 이들은 내부에서 사고가 나면 또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08:04사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08:06탄창 빼?
08:06그냥 빈총 들어, 삼단봉 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8:10그래서 본인들의 지금 책임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08:12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합참이 몰랐다는 겁니다.
08:17아니 어떻게 전방 부대의 모든 군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합참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
08:22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08:27돌아가는 거를 합참해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08:29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전방에 경험이 많고 정말 애국심이 있는 이런 정말 지휘관들이 아니라
08:35대충 민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방에서 지금 군단장을 맡고 있다는 문제예요.
08:41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08:46국민들은 그게 걱정입니다.
08:47네.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 공보 담당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08:55좀 전문성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08:58어제 국감장에서 천아람 의원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09:03최근에 우리 국방부의 공보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9:09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9:12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09:16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9:19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9:22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09:25저 어제도
09:26이거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답변이 가능한 건 뭐냐?
09:33이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하냐라는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데요.
09:37실제 그 이후에 답변이 됩니까?
09:41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답변이 됩니까?
09:46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국회 같은 경우는 저도 취임 이후에 국방위하고 나면 후속 조치하는 거 다 체크하고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09:55언론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09:59저희들도 그 부분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3그런데 그동안에 국방부에 여러 대변인들이 있었습니다.
10:07합참에도 여러 공무실장이 있었고요.
10:10그런데 왜 이번 정부에서 이 기간에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14박원석 의원님, 그렇다면 시스템을 다시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0:18그렇죠.
10:20저게 전문성이 특히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 민간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10:26이런 말하자면 변명을 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보다도 일종의 성의이고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10:35더군다나 지금 합참 공보실장은 현역 군인이잖아요.
10:39그런데 지뢰 사고, 폭발 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10:42저렇게 합참 공보실장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아는 게 없다,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답답하죠.
10:50저는 저분들의 어쨌든 공보 담당자로서의 그런 준비 자세나 아니면 역량도 문제지만
10:58이번 지뢰 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초기부터 브리핑을 하고
11:04대국민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6나중에 합참의 장성들이 나오니까 조금은 좀 그런 답답함이 풀렸잖아요.
11:10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11:13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쉬운 게 군이나 국방부의 메시지 관리가 아쉬워요.
11:18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11:21그런 점을 좀 되돌아보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