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국민의힘 "한미동맹 파탄 수준"
국방부도 입장…"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없다"
한미 관계 이상기류 속…백악관 메시지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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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위와 4위 주제입니다. 최근 한미관계 이상기류 우려 속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0야당에선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헤이마라! 경질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00:21이미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00:27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종북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합니다.
00:37북한 문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00:42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전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00:49자, 일단 이것은 어제 있었던 SBS 보도입니다.
00:54군핵 신관계자가 지난 3월 정동영 장관이 한미연합기밀로 분류되는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한 이후에
01:04미국 측에서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01:08현재는 북한 미사일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01:14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
01:17전혀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군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01:21정보 공유 잘 되고 있다.
01:22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24자, 그런데요.
01:26물론 일부의 관계자를 취재한 SBS 보도겠습니다만
01:30요즘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1:32그거는 합참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01:37일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확인을 해줬어요.
01:40그건 뭐 저 또 이 보도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1:43지금 예전처럼 100%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합참 의장이 지금 이미 이야기를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01:52있고.
01:52그리고 저는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01:57첫째는 일단 정부의 어떤 외교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원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02:04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02:06그런데 정동영 장관은 지금 합참과 국방부 장관의 어떤 지뢰도발과 관련해서
02:12이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02:15본인은 이게 도발을 아직까지 도발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20바로 이걸 북한이 이어받아서 봐라 당신들 지금 장관도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냐.
02:24즉 북한 주장의 논거를 제공해 준 겁니다.
02:28이거는 저는 심각한 경질 사유라고 봅니다.
02:32왜냐 지금 NSC 멤버예요.
02:35그러면 이런 중요한 국가안보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NSC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02:41지금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2:43둘째는 본인이 수차례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황으로 불러야 된다.
02:49또 무슨 한조 관계를 불러야 된다.
02:52두 국가 인정해야 된다.
02:54헌법과 정부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02:59업무보고 때 그런 주장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3:02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나 본인들의 통일부에 지금 방침해보면 한조 관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3:08이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말을 항명하는 거거든요.
03:11그런 등등의 사안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경질 사안입니다.
03:16이거는 대통령이 SNS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03:19이 말씀하셔야 돼요.
03:20왜?
03:21아니 오죽했으면 지금 UN 북한 대표부가 지금 정동영 장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03:26봐라 당신들 장관도 지금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03:29도발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03:30뭐냐고요.
03:31우리 정부의 입장은.
03:32우리 정부는 도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 장관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03:36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03:38그러면 이 정부의 입장을 정례해 준 사람은 누구죠.
03:40대통령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03:42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03:46김지욱 대변인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 총량은 안 줄었다.
03:53총량 안 줄었다는 말이 일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요.
03:59한미정보공유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으로 호해적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04:05그런데 국방부에서도 한미 간 정보공유의 제한 없음, 일부 제한된 정보, 우리 군의 독자 정보 능력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라는
04:14어제 SBS 보도에 대해서 해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04:17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게 있었어요.
04:20대북정보라든지 방첩 정보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04:26방첩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04:28미국 백악관 쪽 관계자의 말로.
04:30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4:31글쎄, 일부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징후들은 있습니다.
04:37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 발로 지금 우리에게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
04:45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
04:48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04:51뭔가 정보 기관관 그리고 또는 한미 군사 동맹 간의 어떤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05:03일부 오해가 분명히 있어 왔던 것들은 사실이었지 않았을까.
05:08다만 지금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05:12지금 현재는 그런 오해들이 다 풀렸고
05:15그래서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이상은 없다라는 것이
05:20지금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05:22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측과 이견이 있고
05:26그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05:28그 부분은 빨리 정부 당국이 양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05:34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05:36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05:41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47지금 이 특정한 현재의 몇 가지의 사안이 좀 우려스러우니까
05:52국정원장을 바꿔야 된다.
05:54또 통일부 장관을 바꿔야 된다.
05:56이런 식의 주장이 과연 현재 타당한 것이냐.
06:00설령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특정한 상황들을 배제하고
06:06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06:12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에서
06:15현명백백하게 증명해 내문될 일이고
06:17그에 따른 정부가 책임을 담아될 일이다.
06:2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21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측에서
06:24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습니다.
06:29들어보시죠.
06:31미국이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미국의 입장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06:35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06:38중요합니다.
06:39미국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06:45지금 정권에 포진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06:48저는 그 기준이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52저는 지금 국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4당연히 국익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을 편들고
06:58정 장관님을 공격하는 편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07:01미국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07:03미국이 정 장관님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07:07이재명 정권 중에서도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07:11그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죠?
07:13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07:17처음 듣는다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까지 들어보셨어요?
07:20장동영 대표는 한미동맹이 5회 수준 넘어 파탄 같다, 이미.
07:24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 같다.
07:26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맹 불신 야기하는 종부파다.
07:31정동영, 이종석 원장 끊어내야 한다.
07:34부임 두 달 넘은 주한미국 대사를 아직도 못 만난 식물장관이
07:38정동영 장관이다. 경질해야 한다.
07:40지금 정총래 전 대표의 박미가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 이런 상황.
07:49또 정동영 장관에 대한 우려.
07:51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7:52저는 정동영 장관의 입이 이어 북한의 비밀병기, 북한의 무기가 되고 있어요.
07:58무슨 말이냐면 차지훈 유엔 대사가 지뢰도발을 이야기했더니 북한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08:04아니, 남쪽의 정동영 장관도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을 단정 못한다는데
08:09이러면서 공격하더라고요.
08:11이런 식으로 이렇게 북한의 공격에 정동영 장관이 이용되고 있다.
08:15이것만 해도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08:18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08:21미국의 CIA 국장이 안 만나주고 본인이 못 갔잖아요, 지리정보국 회의나.
08:26또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08:30그만큼 완전히 정보 공유가 특히 방첩이나 완전히 무너졌다, 신뢰가.
08:36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청래 전
08:41대표가 못 간 거예요. 이걸 저는 진짜 망언 중의 망언이 비자가
08:45거부된 게 아니고 지금도 재심사 한번 리뷰하고 있다.
08:49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일 전까지 비자가 안 나왔는데 결국
08:53정청래 대표는 2012년, 2014년에 갔어요.
08:58그런데 2013년에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못 갔어요.
09:01이거는 그만큼 한미 관계 시금석이다.
09:04왜? 명부로는 돼요. 대사집에 불을 질렀으니 명부로는 되잖아요.
09:07한미 관계가 좋을 때는...
09:09화재, 방화, 시도.
09:11네. 한미 관계가 좋을 때는 비자를 줘요.
09:14그런데 한미 관계가 파탄 나면 비자가 안 오잖아요.
09:17이것만 봐도 정말 한미동맹이 지금 파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9:21네. 어쨌든 정보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09:26한국이 정보 방첩 관련 사안에 대해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09:32이런 게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또 미국에 대한 우려, 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방미가 잘 안 되는 이런 과정에
09:40대해서
09:41국민들은 정말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해요.
09:44흥성치원 부대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까?
09:52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권과 조금 결을 달라는 게 하나 있죠.
09:57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이른바 자주파 위주의 기용을 해왔었는데...
10:02자주와 동맹파가 있었죠?
10:03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이나 외교부는 동맹파, 통일부나 이쪽 국정원은 자주파, 이걸 적절하게 기용을 합니다.
10: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하고 싶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거든요.
10:20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맹파가 더 편하겠죠.
10:23아무래도 자주파보다는 동맹파가 더 중용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동맹파가 기용되기를 원하겠죠.
10:29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미국과 삐걱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하는 거 보면 다 자주파 쪽 이야기입니다.
10:36자주파 쪽 임명되는 쪽들.
10:38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 편하려고 저는 그런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42양쪽 의견을 다 듣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저는 굳이 다 꺾을 필요는 없다.
10:47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약간의 뭔가 한미 관계가 괜찮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
10:54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10:58한미 동맹 굳건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만났을 때도 원래 10분 만나기로 한 거 30분 만나는 등
11:0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11:08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뭔가 언급을 해 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11:12한 가지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를 하나 지적하자면
11:14정총래 의원의 비자가 안 나오면 한미 관계가 파탄됐을 때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11:2012년에는 나왔고 13년에는 안 나왔고 14년에는 나왔거든요.
11:24그러면은 그거 다 보수 정권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13년 때는 한미 관계가 파탄 났을 때입니까?
11:29그거 하나만으로 한미 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33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 못 드리면 지금 방첩 이야기에 나왔잖아요.
11:35방첩 이야기에 나왔어요.
11:36그게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미국에서 우리 방첩 사령부를 해체, 해편했지 않습니까?
11:42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11:44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간첩들이 사실은 주한미군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방첩 활동을 굉장히, 간첩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53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한국에 있는 방첩 사령부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11:58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오산 기지라든지 청주 기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인사들이 와,
12:03중국 인민해방군 출신들이 와서 계속 감청을 한다, 도청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12:08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첩 사령부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12:15이거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12:19그리고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간 것 자체는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안 해 주려고 했는데.
12:272013년도에도.
12:28당시 국정원장이나 외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12:32그래서 된 겁니다.
12:32그런데 지금은 이종석 원장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지금 무너져 있다 이런 말씀을
12:40드립니다.
12:41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12:4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