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진성준 "美 비자 발급 거부, 강력 유감"
진성준 "美 비자 거부, 동맹 신뢰 훼손"
정청래 비자 발급 지연 이어 與 중진 또 '수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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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 진성준 의원입니다.
00:03여당의 국방위원장인데 아예 이번에는 미국 비자가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00:10정치장의 전 대표는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지연됐던 건데 아예 진성준 의원은 거부가 찍혔어요.
00:17비자 발급 거부, 국회 국방위에서 다음 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갈 예정이었어요, 여야 의원들이랑.
00:27그런데 국방위원장만 콕 집어서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00:32아예 이번에는 거부예요.
00:34정치장의 전 대표 때는 지연이었는데 여긴 거부, 입국 거부죠.
00:40진성준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00:43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 신뢰훼선을 처사다라고 하는데
00:50국민들은 왜 현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0:58그래서 외교안부 전문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1:04신 차관님 어서 오세요.
01:05네, 안녕하세요.
01:06이례적입니다.
01:08대한민국 전직 여당 대표에 대해서 비자가 안 나온 것.
01:11그것도 이례적인데 국정원 의원들 비자도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1:16그것도 이례적인데 여당의 국방위 상임위원장의 비자는 아예 거부가 됐어요, 발급이.
01:23이건 더더욱 이례적인데 신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27한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01:33그 입장은 지금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고위급 인사라 하더라도 과거 반미 전력이 있다면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01:44있는 것 같아요.
01:44그럼 지금 정권과 여권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01:48어떻게든 그렇게밖에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1:53과거에도 이분들이 방문한 전례가 있잖아요.
01:56예전에도 거절당했다고 하면 그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02:07최근 한미 관계가 그만큼 매끄럽지 못하다, 좋지 않다 하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02:13최근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지뢰는 방어용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다라고 하셨고 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쟁 났을
02:27때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02:30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보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그 통일부 장관은 한미 간에 공유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도 이뤘잖아요.
02:40그런데도 인사 조치가 없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02:43이런 것들이 미국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02:46예, 뭐 미국에서도 우리도 사실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현지 여론이라든가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02:54주한미국 대사관에서도 당연히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모니터링해서 본국에 전달하겠죠.
03:00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한미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03:06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외교적 경고로 볼 수 있는데
03:11과거 이렇게 반미운동 전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03:19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03:22비자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된다.
03:27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3:28한미 문제가 본질이다.
03:31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양국 간의 신뢰가 떨어지면 손해는 누가 보게 될까?
03:38결국 손해는 우리가 더 클 겁니다.
03:40그럼 앉아서 미국만 탓하고 있을 거냐?
03:44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거라는 전문가들의 제안과 고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03:48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03:51그럼 진성준 의원은 과거에 무슨 전력이 있었길래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을까요?
04:00다 지난 옛일이지만 학생운동 때죠.
04:04진성준 의원 1989년 군 복무 당시 미군 철수 주장 의병회 조직.
04:10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요.
04:142014년 국방위원 자격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방문했었다.
04:17이번 처산 압도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고.
04:19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전 대표도 89년 대사관적 정보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전력이 있죠.
04:30국법보 위반 징역형 선고.
04:34이런 전력들.
04:35미국이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04:38그렇습니다.
04:39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미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입국을 거부하겠다.
04:45이렇게 밝힌 적도 있거든요.
04:46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한미 관계가 매끄럽다면 굳이 무리해서 저렇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하지 않을
04:55텐데
04:56저것도 일종의 외교적 행위고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05:01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사실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05:05왜냐? 방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보다 큰 피해를 본다.
05:12우리에게 있어서 동맹은 사활적 존재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불편할 정도다.
05:17이렇게 인식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05:21따라서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가면서 다른 편으로는 사실은 이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05:31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05:34강신총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 시에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05:39국방부가 서둘러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건 장관의 반문이었다.
05:43신뢰를 강조하기 위한 반문이었다라고 묻긴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굳이 꼭 저렇게 발언을 했어야 한 나라 뿐 아쉬움은 있거든요.
05:51여당에서 그런 아쉬움은 나오고.
05:53신 차관님께서 그게 지금 한미 관계에서 강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06:00도움이 되지 않고 실언이라고 생각해요.
06:03사실 어제 필리핀에서 해그세스 장관하고 만났어요.
06:07그런데 포토 세션 사진 찍는 데 보니까 해그세스 장관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06:12그것도 일종의 메시지인데요.
06:14저런 말을 통해서 저것도 당연히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19지금 화면 보세요.
06:20강 장관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해그세스 장관은 저 표정 보십시오.
06:24나름대로 저것도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주권국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3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는 가급적 물 밑에서 전달이 되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우리도 긍정적으로 또 미국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06:43지금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다.
06:46따라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06:49그것은요.
06:50사실은 이제 뭐 12월 달에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만 그게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06:5611월 달 중에 사실은 많은 물 밑 접촉을 통해서 양국이 불만이 가진 것은 무엇이고
07:01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의 거래 얘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
07:08그래야지 사실은 또 내년에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07:12그렇게 생각합니다.
07:13신 차관님은 개인적인 해법이 있을 텐데 머릿속에.
07:16부담되면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07:18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됐어요.
07:21아직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미 간의 민감한 북핵 위성 정보 같은 건 우리가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07:28이에 대한 국방부 해명은 전체 공유된 정보 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07:33정보에 있어서 정보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07:38저는 국방부의 해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취재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07:44한미 공유 제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동영 장관의 발언 아닙니까?
07:50그렇죠.
07:50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7:57그 밖에도 다른 문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07:59쿠팡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8:06전자권 전환 문제도 이것이 갈등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08:10협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겠다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08:16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
08:19그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8:21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데
08:26앞서 강신천 장관이 전자권 전환 당장에도 문제가 없고
08:31또 미국이 이란 전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08:37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08:40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수습해 나가면서 물 밑으로는 한미 양국이 지금 해야 될 조치들이 서로 무엇인지
08:48그 부분을 해나가면 돼요.
08:49만약에 우리가 쿠팡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면 반대로 미국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우리 현안들이 있잖아요.
08:56그런 것에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접점을 만들어가는
09:01그러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09:05전자권 전환을 논의해야 할 SCM 회의가 이례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09:14이 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한 것도 늦었고요.
09:19올해 예정이었던 한미안보협의회 SCM도 연기가 됐습니다.
09:2528년 만에 해를 넘겨서 연기가 된 건 처음인데
09:30한미 전자권 전환의 이견은 선명해 보입니다.
09:37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전자권을 완전히 전환하자라는 언급 기조인데
09:44미국은 기존 합의대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09:53전시 작전권, 북한과 전쟁했을 때 우리 군이 직접 작전권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겠다는 건데
10:01솔직히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는 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10:09의문과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10:12북한 지뢰 한 발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데 과연 전시에 모든 작전을 다 지휘할 수 있을까?
10:19단순히 어떤 자주 국방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인데
10:25신청안은 어떻게 보세요?
10:26능력과 접근법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우리의 능력,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실력 부분은요.
10:32아직 부족하죠.
10:34최근 보도를 보니까요.
10:36우리가 북한의 영상 정보를 확보하면 수작업을 해서 미측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42지금 AI 시대인데 언제 수작업을 합니까?
10:45전쟁에서 지휘 통제의 핵심은요.
10:47센서 투 슈터, 그러니까 확인하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느냐.
10:52그런 의사결정 시간의 단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 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10:58그거를 해결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능력의 문제고요.
11:03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접근법의 문제예요.
11:07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1:11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어부터 잘 사용했어야 돼요.
11:15전환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야 돼요.
11:21그런데 환수라고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11:24조건을 시기로 바꾸려고 하죠.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죠.
11:29우리가 제대로 조기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11:32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테니까
11:36미국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
11:40그 리스트를 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서 이때쯤이면 달성할 수 있다.
11:4428년에 달성할 수 있다. 30년에 달성할 수 있다.
11:48그러면 목표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11:50그런데 이 순서를 거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미측에서 오해를 하고
11:55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1:59이거 정말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02희한한 장면이 최근 있었습니다.
12:03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정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12:08바로 뒤에 주미대사관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죠.
12:12대사관이 한미 관계에는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12:17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비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12:21야권과 국민들 일부에서 한미 간에 신뢰 문제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지만
12:28이건 비자의 정책과 관련된 행정 문제다라고 현 정부 입장의 기조는 그렇게 나갔는데
12:34그 기조대로라면 한미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미 간의 신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12:40그냥 우연히 비자가 거부되고 지연되는 건가요?
12:44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한미 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48그렇기 때문에 그건 통상적인 답변이라고 보고요.
12:51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12:56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0외교부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강구하고 있을 거예요.
13:07그런 부분을 다른 부처, 통일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좀 수용하고
13:12해법이 나와 있으면 그 해법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13:16지금처럼 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13:19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패배하면 상황이 변할까?
13:23이런 식의 기대감을 가져서는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13:27마지막 질문 하나. 예, 아니요로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3:31국방부 차관이셨잖아요.
13:33우리 신 차관께서 지금 차관이라면 지금 국방부가 한 대로 북한 지뢰에 이렇게 대응하겠습니까?
13:38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호한 조치, 말로만의 단호한 조치가 아니라요.
13:42행동으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5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뢰도발 사건은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13:49왜? 북한은 아무런 조치도 하나지 않고 우리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3:54그럼 이곳으로 끝났습니다.
13:56오히려 북한이 더 당당하게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은요.
14:00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4돌직구 외교안부 수석 우리 신범철 차관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08그렇지만 알 imagery, 구80 coroll talvez 본사회와 해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