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시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00:03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요.
00:07조의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00:11국민의힘에서는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00:14일단 민주당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00:18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의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권력을 동원한 스토킹이라고 했습니다.
00:25피감기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00:36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00:42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00:46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마치 폭력이나 불법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01:00민주당은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기업이죠.
01:07통신사들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01:11강경기 변호사님, 과방위원인 황정아 의원이 왜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이 필요했을까요?
01:18그러니까요. 법사위도 아니고 과방위가 했다는 것이 통신사를 통해서 압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22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01:24저런 식으로 모든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01:28국회의원은 개인들의 택배를 얻다가 보냈는지 또 개인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떠한 의료기록이 있는지
01:36개인이 무슨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까?
01:40그런 거 조회하는 국세청의 세무직원이나 혹은 경찰서의 직원이 누구에 대해서 조회를 하잖아요.
01:46다 처벌 대상이에요.
01:48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슨 치외법권입니까?
01:51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1:54이런 식으로 정말 이번 정부, 이번 국회에서 왜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자꾸 나쁜, 아주 악질의 불법을 자행하는
02:04그러한 선례를 만들어가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2:07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료도 얻지 못했죠.
02:09조희대 대법원장은 휴대폰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02:14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좀 가는 것도 좀 신기해서
02:21본인의 동의 없이 저렇게 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24국민의힘에서는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을까
02:30경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2:34지금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을 보면 누가 누가 무식하게 더 잘하냐, 누가 누가 더 거칠게 잘하냐
02:39그러니까 약간 천하제일 탄핵 대회로 지금 약간 가고 있어요.
02:42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어떤 뚜렷한 진보색이나 내지는 뚜렷한 진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02:50저 조희대라고 하는 휴대 악마를 어떻게 해야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거친 방법으로 쫓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02:59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3:04누군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세게 잘 때리냐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인데
03:09조현삼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3:12필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7국회의원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03:1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에 관련해서 휴대전화 교체 내역 등을 확인했다.
03:24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곤 합니다.
03:32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03:37지난번 내란 사건 때 어땠습니까?
03:39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나왔어요.
03:44그런 것들이 법원에도 현출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3:47그러한 사정이 있다 보니 관련해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통신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
03:56문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03:57그 회신 결과 변경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일정 부분에 해소가 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4:04단순히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04:12싶습니다.
04:13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한번 만나봤고요.
04:16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