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이진숙 국감 참석… 여야 해석은 엇갈려
헌재 결정에도 이진숙 제척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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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제척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11그러면서 이진숙 의원은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0:18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폭력을 막아선 것이다 라면서 환영을 했고요.
00:25더불어민주당은 내쫓은 적도 없다.
00:28오히려 이에 충돌로 인한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00:34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00:36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쫓은 적이 없다.
00:43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00:45오늘 오전 국감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00:51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폭력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00:56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의 아니다.
01:03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 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01:09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 이진숙에 대해서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 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01:23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국감장 밖으로 쫓겨나거나 국감장에서 질의가 배제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01:31이해충돌이 있으니 이를 회피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01:35문제 지적도 했고요.
01:37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01:40이런 부분들을 제척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01:46지금 한준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신 것처럼 무슨 말이냐.
01:52애초부터 이진숙 의원을 내쫓거나 그런 적이 없다.
01:58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2:01이진숙 의원은 다수폭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라면서 환영을 했고요.
02:08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복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발끈하더군요.
02:12무슨 복귀냐 나간 적도 없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건데 질문을 좀 제안받은 건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02:19이런 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02:20그런데 민주당의 저런 주장은 동의가 안 되죠.
02:23왜냐하면 만약에 헌재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 저런 정치적 공사를 할 수가 있지만 헌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02:29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척 결의는 이건 문제가 있다.
02:33그래서 원래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안별로 분석해서 이게 현저히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
02:40그러면 사안에, 그 사안에 한해서 의결을 통해서 발언을 못 주게 돼 있어요.
02:45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02:49개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쫓겨난 거죠.
02:53그러니까 쫓겨났다 다시 복귀한 거죠.
02:55이게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사안에 대해서 국감위원이 쫓겨났다 들어온 걸 갖다가 왜 저렇게 평가하는지.
03:02굳이 왜 저렇게 입장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03:04저거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의 저 말씀은 헌재 결정을 정면 부정하는 거다.
03:10이렇게 뿐이 안 보이죠.
03:10잠시만요.
03:11이 부분이 자꾸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03:14국민의힘은 쫓겨났다 복귀한 거다.
03:16민주당에서는 발끈합니다.
03:18무슨 말이냐.
03:18물리적으로 쫓아낸 적이 없다.
03:20그러니까 재척을 한 거는 질문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도록 일부 제안을 한 건데 마치 무슨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복귀 이런
03:32거는 쓰지 말라고 또 지적을 한다면서요.
03:34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나간 적이 없잖아요.
03:36나간 적이 없는데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03:40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상황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방청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국정감사에서 대변할 수
03:51있다.
03:51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니 재척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03:58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 하면 4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재척 사유가 해당하니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할 수
04:06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04:07굉장히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실천이 된 건데 갑자기 헌재 내용들을 비틀어가지고 나 쫓겨났는데 다시 헌재 때문에 돌아왔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적이지도
04:18않을 뿐만 아니라
04:19저는 이건 좀 유치한 논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4:22그러니까 헌재에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한 거예요.
04:27그런데 해석이 지금 양쪽이 다 다른 겁니다.
04:30한쪽에서는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된 해석이다.
04:33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재척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39짧게 말씀드리면 재척은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04:42재척 상황이 맞는지는 실제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04:46그 사업별로.
04:47그다음에 이게 복귀가 맞지 않다 그러면.
04:49예전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회에 뭐라고 다 쓰냐면 복귀란 단어를 써요.
04:54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로 갔나요?
04:56원래 직무복귀를 복귀라고 하는 거지 저걸 갖고 말싸움을 또 건다? 이해가 안 돼요.
05:01알겠습니다.
05:02아니 업무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05:04대통령 탄핵은 업무에서 배제가 된 거죠.
05:06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세요.
05:08알겠습니다.
05:09전체적으로.
05:09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05:10그건 변호사님의 주장이죠.
05:11저랑 내기할래요?
05:13여기서 방송에서 무슨 내기를 얘기하십니까.
05:15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05:17헌재가 일부 인용을 하셔서.
05:18내기하지 말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05:20알겠습니다.
05:20잠깐만요.
05:21이거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 게 이건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05:24원래 전체적으로 국감회사의 재척결이었어요.
05:29그러니까 전부 다 국감회사 참석을 못했고 헌재가 그중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이해관계 있는 거.
05:35고발됐거나 방통위원장 시절에 했던 박문진 이사인명 이런 거에는 질의할 수가 없다.
05:40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일부 인용을 한 거예요.
05:44알겠습니다.
05:44두 분이 지금 공방을 벌이시는 내용 실제로 국감장에서도 똑같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5:51들어보시죠.
05:54헌법재판소가 어제 캐도 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06:02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재척 의결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준 겁니다.
06:10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재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06:18웃지 마십시오.
06:19잘 들어보세요 차분하게.
06:22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란 말입니다.
06:25들어보세요 조용히 하고.
06:27이진숙 의원만 없으면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어요.
06:31국민의힘에서 오늘 국감할 때 다른 의원들이 대신하시면 되잖아요.
06:35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어요.
06:38자자자 간사님.
06:40아니 왜 발언을 잡고 끼어들어서 그래요.
06:44대비리님 아까 두 분이 언쟁 벌이시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06:49지금 헌재가 재척을 풀어줬다라는 게 국힘의 해석이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재척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06:57뭐예요 옆에서 들으실 때 뭐가 맞는 거예요.
07:00그러니까 장소와 그리고 논란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07:08그러니까 이제 복귀냐 아니냐 그 말만 놓고 본다면 이건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전작권 환수를 하는 것이냐 전환이냐.
07:16이 논쟁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7:19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인데 이거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07:28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헌재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07:32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 이 포괄적인 권한에 대해서 일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척이 맞지만
07:41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권한 자체를 싸그리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07:4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07:54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을 다수의 횡포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8:02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더 이해가 되게.
08:08우선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 취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8:12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자리입니다.
08:16뭘 묻냐. 국가기관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이나 어떤 책임 소재의 공방에 대해서 그걸 대신 질문한 자리인데
08:24그럼 이번에 헌재에서는 뭐라고 했냐. 일부 인용을 했어요.
08:28특히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 제적 당시 그리고 본인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08:34국정감사는 묻는 자리라고 했죠.
08:37그러면 이진숙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08:46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법적 효력 없는 걸로 쫓겨놨다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08:54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09:01알겠습니다.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09:04그러면 아까 대변인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국감이 무슨 자리냐.
09:09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는 자리다.
09:13그러면 현안은 갖고 질의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09:16지금 제척 가지고만 오전 내내 싸웠잖아요.
09:20여기서 더 좀 어이가 없는 건요.
09:23이진숙 의원 논란을 두고 지금 과방위 국감에서는요.
09:28과방위 현안은 오늘 오전에 거의 논의된 게 없습니다.
09:32아까 쫓겨난 거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웠고요.
09:36거기다가 하다 하다 못해 이제 보좌진의 자리 위치 가지고 또 한참 싸웠습니다.
09:43들어보시죠.
09:46수가 정의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척을 결의한 민주당이 틀렸다.
09:53이제 이준숙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 중단하시고 제가 아까부터 거기 김현희님 뒤에 너 붙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현희 의원님이나 이현희 의원님
10:04쪽에서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10:06거 우리 보좌진다고 너무 가까이에서 하는 거예요.
10:08이준숙 의원 보좌진다고.
10:10뒤에서.
10:11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잖아요.
10:13뭐 하는 거야 지금.
10:15아니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18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10:23뒤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10:25뒤로 물러서 하고 있으니 그만하시라고.
10:28저 어제 헌법재판소가.
10:35저 영상만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갖고 지금 싸운 거예요?
10:41그러니까 아마 보좌진이 맞은편에서 제 추측입니다.
10:45보통 보좌진이 의원 질의하는 거를 좀 담잖아요.
10:48그렇죠.
10:48그러니까 그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를 점하려다 보니까 아마 보좌진끼리 좀 자릿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10:55거기다가 이전에 저희가 기억하듯이 주진우 의원 뒤에서 어떤 보좌진께서 의도적이지든 의도적이지 않든.
11:01뒤에서 사진 찍은 거요?
11:02사진 찍은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신경전이.
11:04저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 할 만한 거예요.
11:08내 의원에 혹시 스틸 사진 찍는 거 아니냐.
11:11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고 싸울 건 아닌 것 같고.
11:14어찌 됐든 국가 본연의 임무 아까 말씀드린 게 우선이고.
11:18또 하나는 저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재촉도 마찬가지고.
11:21이게 법안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11:23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해당 피해감기관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본인들 정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1:32네, 알겠습니다.
11:32하나만 더 할게요.
11:34송기현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 재촉의 피해를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1:38그래요?
11:38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촉돼야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에요.
11:48이해관계가 있으니까.
11:48그 당시에 고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방위 민주당 의원분들이에요.
11:52고발당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이나 똑같이 재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56송기현 위원장도 그 점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12:00알겠습니다.
12:01뭐 오후에는 좀 현안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2:04뭐 오후에도 저런 거 갖고 싸우면 좀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2:08제가 볼 때는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2:11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
12:12현재 결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12:15이진숙 의원 자체가 스스로 예를 들면 자기의 재촉 사회와 관련된 발언들을 했다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사과한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12:22그러니까 또 앞으로 만약에 오후에 질의를 하다가 본인의 문제와 유관된 내용들을 질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저런 파행이 오지 않겠습니까?
12:29저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의결결차를 거치기 전에 이진숙 의원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수사를 받았던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12:39때문에 스스로 자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서로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게 질의를 잘해봤자 이렇게
12:47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12:48그러니까 파행을 만드는 거예요. 파행을 만들면 엄청나게 방송에 나오게 되고 본인이 계속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12:56저는 그래서 저런 모습 자체가 국정감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요구를 위해서 이건 이진숙 의원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3:03많은 의원들이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13:08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보셔도 여야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13:15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13:18이게 일종의 쇼츠 정치의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21왜냐하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본인 의원 측 보좌진이 상대 측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3:29그렇죠.
13:30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촬영하는 이진숙 의원의 보좌진은 상대 측 민주당 의원 누군가의.
13:36그렇죠.
13:37그러니까 뒤통수 위쪽에 있다.
13:39그러니까 방해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13:41이게 본질적으로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에 견제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카메라 위치
13:54선정에만 골몰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서도 상임위 내부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까지 마치 카메라를 향해서 무슨 연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지
14:04않았습니까?
14:04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자각각성이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14:11알겠습니다.
14:12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쇼츠를 요즘 많이 만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
14:17제 핸드폰에도 어찌나 그렇게 많이 뜨는지 요즘 어휴 뭐 수도 없이 뜨더라고요.
14:22안 보시면 됩니다.
14:23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14:24그러니까요.
14:25웬만하면 좀 안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