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국회의 가방위는 지난 12일에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0:08오늘 국감에 이진숙 의원이 출석을 하면서 또 한 번 고성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0:30지혜 씨 웃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지금 반말하지 말아요 반말하지 말라고
00:39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00:46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51또 요자로 가세요 또 요자로 가세요 아니 제가 맨날 그렇게까지 가세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01:11제가 질문을 할 때 위원장님이 제 말을 제지를 하시면 되는데
01:38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 발언을 중지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01:44그거 가지고 저렇게 고성과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01:48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 제척이었다 보니까
01:54반발이 계속되는 상황 같은데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01:57그래도 예를 들면 국회는 국회법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02:01제척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수적으로.
02:03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동의 안 했죠 물론.
02:06법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본인이.
02:08본인이 그리고 권한쟁이 심판 가처분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02:12그 결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02:14이미 제척안이 통과가 돼서 관련된 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본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02:21저는 아니라고 봐요.
02:22저런 식으로 하면 제척안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이도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02:26민주당 없이 한 모든 법안이든 절차 이거 다 무시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02:30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2:36국회 안에서는.
02:37그래야 본인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02:39가처분 신청을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기다려보시고 또 억울함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02:45기자회견을 하시든 밖에 나와서 얘기하시든 하시는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1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런 말도 있잖아요.
02:54법도 법이다는 말이 있어요.
02:55법이 있어서 법대로 처리한 문제이면 본인이 동의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안 따라주면 안 돼요.
03:00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이 통과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03:05특히 입법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좀 화가 나더라도 1차적으로는 절차관이 통과됐으니 그걸 따라주고
03:12본인이 법적으로 항의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게 맞다.
03:16저렇게 회의장이 와서 저렇게 회의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20네.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도 이지수구에는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03:24김성태 의원님 이게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국감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03:30어떻게 보셨나요?
03:31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헌정 78년이고 그동안 예외 간에 국정감사 기관에 많은 정치적 충돌이 있고 첨예한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03:40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인데 이런 소중한 어떤 국정감사 활동 권한을 다수의 어떤 그 위력으로
03:52이걸 박탈하는 것은
03:53이거는 한마디로 절대 입법 권력의 행포이자 의회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4:00그러니까 또 이진숙 의원 자신이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직업 윤리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가 입증에 밝혔거든요.
04:09그러니까 전임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2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04:16그건 민주당 중심의 위원들이 그걸 국정감사에서 팔 때 자기가 거기서 그때는 죄책당했으면 되는 거예요.
04:24그 예측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죄책을 강행한 것은 저는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4:34이걸 그런 측면에서 이걸 앞으로 권한쟁이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04:40문제는 국회가 그런 다수의 있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상임위 의원의 활동 권한을 갖다 이렇게 제안한 전례가 거의 없어요.
04:51제가 이 정치개혁으로서 거의 없어요.
04:54오늘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도 이걸 찾아봤는데 지금 거대당이 거대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이 이거는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의 다수당의 입법
05:05권력은 보장되고
05:06소수 정당의 그런 의원들의 헌법적인 어떤 권한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박탈해도 되렀는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05:18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05:19네. 일단은 뭐 효력정지 가처문도 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7이제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5:30말 한마디가 천금이다. 표현에 신중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마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한 댓글 주신 것 같아요.
05:39피할 때가 아니고 사과할 때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지사에 대한 얘기인데.
05:43네. 뭐 설명을 더 하더라도 사과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48탄핵 듣기만 해도 지겹다라는 국민들의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5:53민주당도 아마 알고는 계실 것 같고요.
05:57탄핵 좋아하다. 역풍군다.
05:59이런 댓글도 보내주셨습니다.
06:00마지막 댓글입니다.
06:02꼭 필요한 쓴소리는 아끼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06:05임강현 실장이 듣겠다고 하니까 용기 내서 많은 분들이 쓴소리도 필요하면 하셨으면 좋겠네요.
06:11그래서 컴퓨터에 me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