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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전


'적 설치 위험물' 밝혀야 전상 분류
우리 군 지뢰로 부상 시… '공상' 판정
북한 지뢰로 부상 시… '전상' 판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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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지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지뢰냐.
00:05지금 북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고요.
00:10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00:14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이 폭발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00:22만약에 북한 지뢰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큰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00:32실제로 과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한 간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00:53이 조사 결과 아군 측에서 사용하는 화약이 아니다라고 나와서 아군 측의 지뢰는 아니라고 판정이 됐는데
01:04그건 북한의 지뢰냐고 물어봤을 때는 파편이 없어서 단정은 지을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01:13북한의 사과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명확한 조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01:20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01:24실제로 이주은 대위는 지뢰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뢰라는 것을 단정하지 못해서
01:31아직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01:36전상과 공상, 단순 공상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01:40센터장님.
01:40예은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47호에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01:45전상은 적과의 교전, 무장, 폭동, 반란, 진압 그런 행위를 전상, 그 과정에서 다칠 경우 전상이라고 얘기하고
01:54공상은 교육 훈련, 그 밖의 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 이건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2:01부상 정도에 따라서 상의, 다시 말하면 상의 보상이 나오게 되는데
02:09전상일 경우에는 전상에 해당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02:16명예도 물론 있죠.
02:17이게 북한 지뢰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02:23네, 그러면 물론 제가 지금 가정을 합니다.
02:28이게 목함 지뢰 형상으로 보이는 이 폭발물이 북한의 것으로 이제 시간만 남았어요.
02:33조사가 나와서 만약에 북한 거다.
02:36제일 먼저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40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사례를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02:45그때 당시에 합참이 나와서 합참본부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02:50북한 지뢰를 특정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경고하고 항의하고 관련된 조치를
02:56그때 당시에 그대로 표현을 얘기하면 뼈저린 응징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03:03그리고 우리 군이 했던 조치가 뭐냐 하면 2004년에 꼈던 확산기를 다시 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03:09그것이 김정은 정권에게 엄청난 뼈저린 조치가 이미 됐습니다.
03:13그래서 저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03:19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UNC 차원에서 북측에게
03:24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요.
03:31우리 군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03:33사과, 재발방지, 그다음에 상응한 그런 책임 있는 조치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03:39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과연 지뢰를 그렇게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있는 것이죠.
03:46그래서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군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03:50이번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된 조치들이 있거든요.
03:57북한이 제일 싫어한다는 심리전, 북한을 향한 스피커 설치, 뭐 이런 것들, 대북 방송 다시 시작해야 될 명분이 되지 않나요, 이
04:05정도면?
04:05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여서 왜 대북확성기를 다 없앴죠?
04:102015년에 우리가 북한과 무박사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 대북확성기가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04:22그런데 북한이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 들여서 대북확성기 완전 없앴습니다.
04:29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4:34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아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04:39그게 아무리 화약근이 없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북한 소행했다고 규명할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04:46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아마도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04:57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05:02현장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5:08결국에는 목함지례였고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드러났을 때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이 북한에
05:15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겁니다.
05:20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의 이야기와 연장성상에서 국민의힘에서는요.
05:26만약에 이번 현장 조사를 안전 문제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고의로 만약에 미뤘다면
05:34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39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05:49대통령 불소축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됩니다.
05:54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05:58국민의힘은 DMZ 폭발 사고 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06:08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06:15청와대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 은폐 또는 흑막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06:21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고의로 이거를 지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26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06:28그건 둘째치고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06:32대북 기조, 정책, 방향, 구체적인 조치까지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06:39유실로 됐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 될 것 같고요.
06:42만약에 매립을 그래서 한국 장병에 이런 사고까지 의우를 했다면 그건 정전혁정 위반이고
06:47아주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따라야 되는 거고
06:52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하면서 일부러 늦췄다면 탄핵이다.
06:57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06:59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가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안보 이슈를
07:02더더군다나 우리 군장병이 희생되기까지 했는데 무책임하게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건지
07:08접경 지역 어떤 아까 심리점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07:13누가 고통받았습니까?
07:14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제가 울면서 인터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07:19북한이 보복을 한다고 동물 소리, 귀신 소리 밤낮 할 것 없이 틀어대니까
07:24거기에 대해서 일상이 무너진다라고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데
07:28국민의힘은 왜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지
07:32좀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07:35그러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이 된다.
07:39국과수에서 부품 조사도 나왔다.
07:41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7:42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7:46알겠습니다.
07:48오늘 오전에 있었던 합참의 공식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과 함께
07:55이번에 목함질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장병들의 진술 내용까지
07:59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8:01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8: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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