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번에 8위의 주제입니다.
00:04간판은 저희가 가렸습니다만 경기 분당의 한 중식당이 새벽에 습격을 당했죠.
00:10문이 부서지고 레커치의 식자재는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까지 뿌려졌었는데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00:17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00:19업주 관계자, 그러니까 가계 관계자 얘기부터 들어보죠.
00:38양파를 하나 집어서 딱 냄새를 맡았는데 농약 냄새가 한 거네.
00:42외벽에 내가 테러를 하려다가 관리 방식 근무자분은 걸려서 도망갔는데 막 중공화를 하면서 도망갔다고 하던데.
01:04네, 저 범인이 누굴까 했는데 경찰 특정을 했습니다.
01:08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으로 특정했습니다.
01:1220대에서 40대, 이 CCTV가 있었죠, 훼손하는.
01:16CCTV에 3명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4명이었어요.
01:18박기태 변호사.
01:209월 24일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신고 접수는 6시간 지난 오전 8시 반이었고.
01:29그래서 잡으려고 갔는데 이미 9시 반쯤에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네요, 중국으로.
01:35이 정도면 사실 최소한 어떤 배우가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계획해서 한 범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01:44왜냐하면 사실 비행기 표라는 걸 그날 당장 끊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01:47그래서 미리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미리 계획해서 온 게 아닐까.
01:51그래서 이런 좀 계획된 재물손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54그렇다면 이게 농약 분무기에, 페인트,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02:01한마디 일사천리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02:05그러면 이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까?
02:07이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02:11어떤 처벌 상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왜냐하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가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이긴 하지만 그 정도나 얼마나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02:21처벌 수위가 좀 달라집니다.
02:22그래서 완전히 계획해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재물손괴를 했다.
02:25그것도 상호 이름이 시진핑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02:29저 중식당의 상호 이름이 처음부터 시진핑이었고 혹시 그것 때문에 누가 뭔가 억하심정이 들어서 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비하하냐 이런 뜻이라는
02:42거죠.
02:43그런 의도라는 게 좀 확인이 되거나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죄 내에서는 꽤 높게 처벌이 되지
02:53않을까 싶습니다.
02:54다만 문제는 중국의 형사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이런 공조 자체는 될 겁니다.
03:02이게 뭐 흑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03:04중국인은 자국민을 안 넘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03:08그렇지는 않습니다.
03:09그러니까 중국에서 보기에도 범행이라면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공분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03:20또 어떻게 보면 충성을 하다가 벌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03:23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처벌을 협조할지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03:28그런데 어쨌든 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 저기 저 중국집의 사장님은 한국 분입니다.
03:35두 분 아닙니다.
03:36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며칠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03:46거라면서요.
03:47네, 맞습니다.
03:48그래서 사실 거의 이걸 위해서 입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무비자 입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03:55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무비자 입국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04:00왜냐하면 그 말대로라면 중국 정부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했을 텐데 비자 입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04:08사실 무비자 입국은 그냥 아니 시진핑이 이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괴를 해도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어떤
04:16감정의 표현으로 보이긴 합니다.
04:18서정호 변호사, 이게 사실 무비자 입국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둬야 된다.
04:26지금 15일인가 그렇고 제주는 30일인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손일을 봐야 되는 겁니까?
04:33그렇죠. 이게 투버이나 사전답사로 무비자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미국하고는 자국민을 인도합니다.
04:42영미법께서 자국민 인도해요. 그런데 대륙법께서 자국민 인도 안 하거든요. 중국이 인도할 리가 없어요.
04:49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중국에서 저 중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
04:59아무튼 도대체 누가 범행을 저질렀나 알고 보니 중국에서 온 4명의 중국인이었고 현재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야
05:10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05:11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말이죠.
05:15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