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재제청 거부’ 조희대, 靑과 정면충돌…법은 누구 편?

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단연 이겁니다.

반박 반박 반박 반박.

추석 연휴 직전까지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입니다.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몇몇 의원들 대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조희대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거죠? 당당하게 나와서 국회에서 온다면 답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관을 재제청하지 않고 수백일 동안 자리를 비워 놓고 대통령 임명권에 저항하면서 그 대법원장 어디 간 거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항의 방문 한 건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연가를 내 자리에 없었고요.

대신 다시 한 번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청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할 수 없다"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하자 조 대법원장도 가만히 있진 않은 겁니다.

어제 문자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일부 헌법학자들 만나서 의견을 취합한 걸로도 알려지죠.

조희대 대법원장 속내는 이럴 겁니다.

아니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부결된 것도 아닌데 재제청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인사도 정권 뜻대로 되는 걸 우려한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다.

이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조 대법원장의 초강수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사실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의 시작은 김민기 판사 두고서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명픽 김민기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헌정 질서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입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김민기 판사를 원한 걸로 알려졌지만 난색을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람 문제로 꼬이니까 결국 헌법 104조 해석 전쟁으로 갔고, 임명권이냐 제청권이냐. 누구 말이 맞냐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상식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라"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도 하죠.

그럼에도 청와대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하지 않겠다. 대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근무 태도와 업무추진비 등 측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집처럼 다녔습니다.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선 전선을 이렇게 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해봐라 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음성출처ㅣ유튜브 (중앙일보))]
이 사람들 탄핵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탄핵 얘기 직접적으로 못 하고 검토 검토 이런 소리만 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옳은지 이미 판단하고 계십니다. 검토 검토 그러지 말고 망신 당하지 말고 탄핵이니 뭐니 검토 운운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 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대법관으로 할 지의 문제는 벗어난 듯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남은 임기 내내 자존심 싸움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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