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패싱' 논란...탄핵 논의 불붙나?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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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현안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불량 학생"같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조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민주당에선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김한규]  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김한규]  그렇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형태인데요. 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건 명확하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916290830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24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은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를 했는데요.

00:36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00:42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00:47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00:53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00:55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15이제 조율의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01:21조율의 대법원장은 한덕수지 같은 계란 공범에 기록하려고요.

01:27유리창 깬 다음에 퇴약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 될 겁니다.

01:33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01:36지금 우결화관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1:42한번 싸워보자.

01:43조율의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01:46대통령의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01:49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01:59오늘의 정치온 김한교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04어서 오십시오.

02:06조율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

02:12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 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2:17조율의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02:22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26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02:29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02:30그렇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오면

02:35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형태인데요.

02:40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02:49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02:53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02:58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거는

03:02결국은 이렇게 되면 팝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03:06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03:10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03:12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03:20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03:22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03:29이거는 명확하게 갈등 상황을 저는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03:33결국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

03:36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의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03:39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03:42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3:48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청해야 된다.

03:52이런 규정 자체는 없는 건데

03:53민주당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03:56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에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04:03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05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깨놓고 징계되려고 한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04:11유리창 깬 게 맞다면 저는 불량 학생이 아니고 모범생이 계속 학폭에 시달리다가

04:19참다 참다 못 참아서 유리창을 깨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04:24그리고 아까 헌법 104조 말씀도 하셨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곳으로

04:35대법관은 그렇게 임명한 곳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행이었고요.

04:42그리고 이게 한두 달 새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04:467개월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했었습니다.

04:52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게 받아들일 기묘가 보이지 않으니까

04:56이제 사법부 공백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치 못할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5:03유리창 깬 게 맞다면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깬 것이 아니라

05:07모범 학생이 학폭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05:11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05:13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해라.

05:15지금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05:18출석은 안 하겠죠?

05:19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05:23저희가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05:26법원 행정처장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05:32그러면 과연 얼마나 협의를 했고

05:35협의 과정에서 굳이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05:41이렇게 단독으로 제청한 이유가 뭔지

05:43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05:49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05:54오늘 안 나오면 다음 본회의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도 예정돼 있는데

05:59계속 요구할 것이다.

06:00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06:01그런데 이제 민주당 표현대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06:04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하더라도

06:08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06:12그러니까 규정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분이 과반수 찬성으로

06:19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6:21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결심하면 물론 대법관, 아니 후보가 통과되기 어렵겠죠.

06:29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법부의 공백

06:32문제는 결국 정부 여당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6:39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법관 두 명은 공석으로 있는 거면

06:43앞으로 내란 재판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6:47두 분 중에 한 분은 서로 협의를까 됐다라고 양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06:53양쪽이라는 건 대통령 씨라고 대법원하고

06:57그러니까 한 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06:59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윤석열 정부하고 대법원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07:05결국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임명권이 재청권보다 우선이다라고 관계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07:13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재청될 경우에는

07:18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07:22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대법원하고 협의가 돼서 재청한 분에 대해서는

07:29저희가 다수당이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했던 설례가 있습니다.

07:36그래서 저는 그런 설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의 대법원에서

07:43민주당이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서면 제청을 한 것 같은데

07:50제가 법사위에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07:55이렇게 되면 갈등이 초래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07:58이런 상황을 예측하고도 한 거냐? 예측했다고 합니다.

08:01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08:08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08:10정작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하는 것보다

08:15결국 최대한 협의해서 대법원이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08:19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설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24민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으면서도

08:27조위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08:30오늘 이렇게 조위대는 불량 학생이다 김민석 대표의 이 말은

08:35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08:38이 최고위 회의에서 친명, 친청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08:43보고 오시죠.

08:51실제의 최고위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08:55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회출하겠습니다.

09:01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09:04재판은 없습니다.

09:05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09:09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09:13친발단, 댓글 고백을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09:17청선 승리의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09:21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습니다.

09:29친명 김민석 신임 대표와 친청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09:35이런 신경전은 좀 예상된 거긴 한데

09:37오늘 민심을 강조했어요.

09:39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

09:41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09:42맞습니다.

09:43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공감 못한 적이 많은데

09:47오늘 오랜만에 공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09:51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09:54다만 제가 느낀 것도 이번에 대표는 친명계인 김민석 전 총리가

10:02대표가 되셨는데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친청계

10:06두 분은 친명계로 됐지 않습니까?

10:09그리고 친명계의 김용 후보를 사실은 당선을 시키려고

10:14두 분의 후보가 사퇴했고

10:16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10:21그렇게 무리수를 써서 밀었는데도 결국 김용 전 민주당 부원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10:28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임 김민석 대표 체제가 너무

10:35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더 많을 경우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41정말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많은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견제 심리

10:47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10:52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10:59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11:01타당 사정이지만 주제는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06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11:09김민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도 같이 초대를 했는데

11:14여전히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1:15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 마음에 안 들어서 낙선자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었다.

11:20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낙선자를 부른 걸까요?

11:24그렇죠.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11:28그래서 후보들만이 아니라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상당히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11:40이런 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분만이 아니라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다 부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1:51이분들 다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들이죠. 정치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고

11:56그래서 빨리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10일 만에 후보자들을 불렀는데

12:04오늘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만찬을 기획하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9저희가 내일 뉴스 시간에 이 만찬 장소에서 새 후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외신을 통해서 빅뉴스가 전해졌죠.

12:20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가을 11월 APEC이 열리는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2:28화면 함께 보시죠.

12:29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12:36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12:38만남이 만약 성사된다면 네 번째 만남이 됩니다.

12:41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12:45들어보시죠.

12:48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12:57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13:06중간선거가 이태롭지 않아요.

13:09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놓고 한우위에서 자기를 차발했잖아요.

13:20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13:28미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13:37오늘 왕이 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13:51김정은이 한우위 노들 때 트럼프에 화가 많이 났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정의 손을 김정은이 잡아줄 것이다.

14:00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14:03동의하십니까?

14:04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일종의 희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

14:11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14:16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14:18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원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대과도 많이 받고 있고

14:25실제로 북한 경제가 지금 김정은 집권위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14:29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고도화는 김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37그래서 DMZ 요새와 국경선화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4:40그런데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44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주에 단군 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14:50다른 때 같은 자랑, 김정은 특히 갔으면 자랑하거나 과실을 했을 텐데

14:55더구나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5:00다른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공개를 했었어야 맞는데 안 했단 말이죠.

15:07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북한도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서

15:14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15:20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15:26희망사항이라면 이것도 희망할 것 같아요.

15:28기왕에 네 번째로 북미 정상에 만난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15:33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대도 할 것 같아요.

15:35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15:39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5:44과거 하노이 딜 때 우리 교훈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15:51북미 대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15:58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15:59그래서 양국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페이스 관리도 해야 되고

16:05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16:10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16:13그런 면에서 당연히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16:173자회담이 같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22저희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6:2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16:27우리 정부가 돕지 않았다.

16:29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라고 했다.

16:31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16:33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16:35팩트체크가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라서요.

16:39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계속 호르무제협 봉쇄를 풀기 위한

16:45미국이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 전과 관련해서

16:47그런 면에서 인도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는 게

16:52정부 고위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고요.

16:55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16:59그건 노 땡스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으나

17:02그런 맥락의 반응을 우리 정부가 보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7:08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미국 국방부가

17:10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17:14이른바 반토막이 났습니다.

17:16그런데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지시를

17:19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22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17:24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리는 게

17:26우리 시간으로 그제 새벽 6시였는데요.

17:29미 전쟁부에서 최고 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17:34지시 하루 만인 어제 오후 3시

17:36JSA 참석 행사에 불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7:40예정이 없던 국방부를 전격 방문해서

17:43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보지 못했느냐

17:46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 말한 뒤 훈련 축소를 결정한 겁니다.

17:51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반격 훈련을 취소한 건데

17:55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18:02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18:08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18:11따라서 주의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8:16트럼프 대통령이 SNS의 개전 내용과 관련해서

18:20하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18:25그 이후에 국방위원장관인 저와 미측과의 긴밀인 협의를 통해서

18:32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18:37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습니다.

18:41이번 사태는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입니다.

18:48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가 되면 불안해할 국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

18:54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18:56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동맹 패싱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19:00미국 국방부도 몰랐습니다.

19:02처음에 미국 국방부도 언론의 요청이 있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19:06몇 시간 후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19:09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나왔다.

19:10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NS로 지시를 한 거죠.

19:13국방부 미국 장관도 SNS를 빨리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19:18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19:21미국 내에서 당연히 국방부하고 대통령이 자국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19:28한미 간에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19:33그런데 이게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19:37트럼프 대통령의 좀 즉흥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9:43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세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19:47우리 정부에서도 몰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9:50지금 이걸 두고 한국이 희생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19:54그러니까 중동전쟁 실패를 한반도 이슈로 트럼프가 더 풀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0:00그러니까 이번에 연합훈련을 어떻게 보면 재물로 삼은 거죠.

20:06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란 전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한 불만도 있겠으나

20:12아시다시피 쿠팡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20:15그리고 대미 투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20:19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20:21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미연합훈련 시작된 이후에 중단이라는

20:29축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20:33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부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39그래서 이거는 동맹 측면에서도 유래도 없었던 사안이고요.

20:45과거에 2018년에 1차 미국 정상회담 직후에

20:50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해서

20:55연대급 이상 연합훈련을 한동안 못한 적이 있습니다.

20:58그런데 그때도 그 뒤에 계획된 훈련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지

21:02이번처럼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 그런 적은 없었고요.

21:07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대비태세, 연합방위태세에도

21:11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21:16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하니까

21:192028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21:21그게 되려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능력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21:26원래 다음 주 후반부 훈련, 방극 훈련이

21:30우리 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1:33그런데 이걸 못하게 됐단 말이죠.

21:35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연합훈련을 축소 중단되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21:42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사안이다.

21:46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48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훈련 축소를 두고

21:49북한에 친석급 대화 신호를 보낸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1:54과연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57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58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2: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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