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주, ‘조희대 탄핵’ 다시 꺼낸 이유는?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넉달 만에 다시 꺼냈어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처음 언급한 게 지난 5월이었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탄핵을 추진한 건데요.

당시 대선 앞두고 정치적 역풍 우려해 보류했다가 넉달 만에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이 다시 꺼내든 겁니다.

Q. 이번에 다시 꺼낸 까닭이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내내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지귀연의 자업자득"이란 건데요.

내란전담재판부 띄우며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반성하란 신호, 보낸 거죠.

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속으론 위헌 논란 안고 '내란전담재판부' 밀어붙이는데 정치적 부담 느끼더라고요.

가령 조 대법원장이 좀 굽히거나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 뗀다면 내란전담재판부 꼭 고집하진 않겠단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공개 반발했잖아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더 강공에 나선 거죠.

Q.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 거론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 날까봐 우려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향해 이 대통령 무죄 내려라" 압박하는 거라고요.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재개될까봐 우려하는 거"라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먼저 사퇴시켜, 이 대통령과 공범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단 겁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판사가 결정하거든요.

다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 직무가 정지되면요.

보통 최선임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법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냈었죠.

Q.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진짜 밀어붙이는 건가요?

민주당 지도부나 법사위 관계자 물어보니 탄핵안 발의 가능성, 아직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건 사법부 하기에 달렸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기자,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