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왜 꺼내들었을까?
00:08사실은 처음 꺼내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00:10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처음 언급한 게 지난 5월이었죠.
00:16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석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괴한 송하니까 탄핵을 추진했었습니다.
00:23당시 그런데 대선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서 보류했었는데
00:28넉 달 만에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00:34당시는 대선 전에 한 거였는데 지금은 대통령 재판 진행되는 것도 없잖아요.
00:40그런데 왜 다시 꺼낸 거예요?
00:41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00:48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의대 직위원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건데요.
00:53내란 전담 재판부 띄우면서 조의대 대법원장 향해서 반성하라,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01:01그런데요. 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속으로는 위헌 논란 부담을 안고
01:05내란 전담 재판부 밀어붙이는 게 또 정치적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01:11가령 조 대법원장이 조금 굽힌다거나, 직위원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을 뗀다거나,
01:17이러면 꼭 내란 전담 재판부 고집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01:23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공개 반발을 했었잖아요.
01:29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러면서 더 강공에 나선 겁니다.
01:35지난주 금요일에 판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비판하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탄핵까지 언급을 한다는 건데,
01:42진짜 하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01:44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 날까 봐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사퇴와 탄핵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01:53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02:01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02:04민주당이 사법부 향해서 사실상 이 대통령 무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고요.
02:10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분석 한번 볼까요?
02:13먼저 이 대통령 중단된 5개 재판, 재개될까 봐 우려하는 거다.
02:18그리고 조 이대 대법원장 사퇴시켜서 결국은 이 대통령과 공범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02:27그럼 이걸 따져봐야죠. 조 이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실제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
02:32일단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업은 개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02:37다만 최종 결론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설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 지금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02:50일단 또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보통 최 선임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견임하고 있어서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03:08이 대법관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었습니다.
03:12진짜로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는 겁니까?
03:16일단 지도부나 법사위나 물어봤는데 일단은 탄핵 발의는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03:23하지만 모든 건 사법부 하기에 달려있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03:29네, 한은 기자의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3:42네, 한은 기자의 이남희 선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