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검찰총장 대행 ‘李 공소 취소’ 문 열어뒀나

사법부에 이어 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검 차장 신분으로 당분간 검찰을 이끌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본인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정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 진상 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정현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제 공소취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 때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지난 18일)]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검찰이나 다음달 문을 여는 공소청만 공소취소가 가능한데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정현 대행 메시지와 관련해 SNS에 "대놓고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대행은 올 봄 수원고검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수사가 매우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월)]
우리 수원 고검장님 이런 식으로 수사했어요. 다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정현 / 당시 수원고검장 (지난 4월)]
네.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월)]
잘못된 것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정현 / 당시 수원고검장 (지난 4월)]
지금 서울 고검에서 감찰 중이라서 조만간 아마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월)]
대표적으로 그래도 사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정현 / 당시 수원고검장 (지난 4월)]
제가 뭐 대표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29년째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국민께 또 속죄의 말씀드리는 게 검사로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했다"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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