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추가 입장 없어...이정현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 YTN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임명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 추가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데다 청와대와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지 25일 만입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 카드를 유지할지, 새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제 임명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절제된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임박한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 (중략)

YTN 김준영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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