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 중·러 반대로 부결 / YTN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이란 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제재 준수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부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소말리아·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결된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안이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 패널 위원 임명에 대한 안보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활동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프랑스와 독일은 지난해 8월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체제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를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강도를 높였다며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패널 활동 시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냈고, 이날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스냅백의 근거 문서인 안보리 결의안 2231호가 이미 실효됐기 때문에 제재 복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충 주(駐)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2015년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올해 이란과 전쟁을 벌인 결정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각국에 "이중잣대, 정치적 조작 및 압박·대결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대사도 "이란 제재 복원은 불법이며, 전문가 패널 임무를 연장하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방이 순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란 압박에 몰두하며 파괴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제니퍼 로세타 미국 차석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이란과 협력국의 거래 실상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활동이 들어가는 보고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보리 의장... (중략)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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