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北 주민과 위험한 접촉 허용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 주민을 당연히 그냥 만날 순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주민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정부의 사전 거부 권한을 없애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화 한 번 보고 올까요.

[2016년 김기덕 감독 영화 '그물']
"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 "

배가 그물에 걸려 남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이야기를 그린 2016년 영화입니다. 

최근 통일부 뿐 아니라 법무부, 국가정보원도 정부의 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36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허가 없이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고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야권에선 올해 제주지사와의 베이징 만남이 뒤늦게 알려진 대남공작원 리호남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리호남이 여러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대남 공작원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지침을 폐기하고 나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저자세를 쏘아 붙입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왜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념이 달라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원칙입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왜 북한의 무기 개발자들을 우리가 의료 지원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터무니없는 논리 비약이고요. 북한의 핵 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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