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청문회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거죠.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본인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공익 민원 전달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저는 일단 한 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굉장한 거센 공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한 방, 정말 치명타 이런 것보다는 소리 지를 성대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소리를 지르다가 끝났고, 심지어는 갱년기냐,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신공격과 비하, 비난, 그리고 감정적 대응과 소리 지르지. 이것 외에 야당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민원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취지로 압박이나 강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연...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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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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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청문회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거죠.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본인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공익 민원 전달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저는 일단 한 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굉장한 거센 공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한 방, 정말 치명타 이런 것보다는 소리 지를 성대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소리를 지르다가 끝났고, 심지어는 갱년기냐,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신공격과 비하, 비난, 그리고 감정적 대응과 소리 지르지. 이것 외에 야당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민원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취지로 압박이나 강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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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반갑습니다.
00:11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8여야의 청문회 평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23세상 동네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지한말이 지나가고 끝난 거죠.
00:29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봐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00:43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0:46당연히 저희들은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00:48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00:57본인은 그것이 제가 안 된다고 공인 민원인 전달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6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01:10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01:12저는 일단 한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01:19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 굉장히 거센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1:24보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한방, 정말 치명타 이런 것보다는
01:33그냥 소리 지를 성대만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01:36그래서 오전 내내 소리를 지르다 끝났고
01:39사실 심지어는 객년기냐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01:44그런 인신공격과 비하, 비난, 그리고 감정적 대응과 소리 지르기
01:49이것 외에 야당이 준비한 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01:52그리고 물론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민원을
01:58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02:02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02:04김승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라는 취지로
02:09압박이나 강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02:10지연되는 절차 자체를 한 번은 살펴봐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거든요.
02:17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파할 만한 그런 논리나 근거를
02:21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02:24저는 민주당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인을 한두 명이라도 불렀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02:3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명구스럽다라고 하더라도
02:35어쨌든 야당 측에서 어떤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던 청문회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
02:41한 방은 없었고 잡음만 난무했다.
02:45그런데 앞서서 박주원 의원하고 박형수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02:49쥐 한 말이 지나가고 끝났다.
02:52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
02:54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좀 평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2:57저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가 어제 적어도 어제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03:04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전반부 평가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
03:09그런데 이제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3:12우리가 어떤 복싱을 본다 하더라도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03:15양측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들이 하고
03:18이 경우에 심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될 텐데
03:21이 점은 하나 거론하고 싶어요.
03:23그러니까 둘 다 여야의 어제 청문회를 보는 시각은 같았을 지연점
03:28저는 이 이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03:32어제 청문회 자리로 하여금 야당이 보여줬어야 될 것을 많이 제시했다라기보다는
03:39김승원 후보가 해명을 했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03:43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청문회가
03:46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03:51저 역시 인정하는데
03:53반면에 김승원 후보시 해명했어야 될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04:00그리고 앞서 제가 판정은 국민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04:04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04:06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대되는 여론이
04:09약 두 배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04:12주요 언론사의 메인 화면들이 오늘 소위 인터넷 짤방으로 돌던데
04:16여러 언론들조차 소위 진보적인 언론조차
04:19김승원 후보의 불리한 판단을 내주셨고
04:21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04:23참여한 대동 시민단체
04:25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04:27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되는 성명이 나왔다면
04:31어느 정도 국민의 어떤 판정, 심판은
04:34큰 흐름은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38어쨌든 어제 14시간 동안이 진행이 됐고
04:41김 후보자에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04:46그래도 우리가 귓가에 맴도는 한 문장이 있죠.
04:50문과라 몰랐다.
04:51이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04:53민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4:56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59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05:01후보자 발언의 취지는
05:02강 씨가, 제넨셀 대표 강 씨가 건넸던
05:06약물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05:08그 자료에 보면 약의 효과성에 대해서
05:11좀 부풀려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05:12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죠.
05:15하지만 후보자가 그 내용이
05:17가짜인 걸 알면서도
05:18이 약을 밀어붙였다던가
05:20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05:22사실 지금 여러 언론들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05:25단독 보도를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05:27검찰 내부의 수사 보고서를 봐도
05:29이 제넨셀 대표 강 씨가 제시한 그 자료
05:32허위 자료에 대해서
05:33후보자가 그 내용이 조작된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05:38검찰 내부의 수사를 하면서도
05:39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5:41김 후보자도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05:43조작된 걸 몰랐다는 뜻이었다.
05:44이 문과라 몰랐다라는 얘기는
05:46결국 그 약품의 효과에 대해서
05:49조작된 사실까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05:52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05:54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05:56그리고 이 부분은 김승환 후보자의 어떤
05:59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06:00검찰 내부에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하면서
06:03김승환 후보자는 이 약물에 대해서
06:05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믿었던 것 같다라고
06:09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6:11그러니까 그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06:15김승환 후보의 뭐랄까요?
06:17범죄적인 성격 혹은 적어도 청탁적인 성격은
06:20명확히 드러낸 것 같아요.
06:21그러니까 본인이 양 모 씨 브로커로부터
06:24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볼 줄 몰랐다는 건데
06:28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06:32압력을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6:34그리고 이제 짧게 짚어보자면
06:36본인이 이제 문과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6:39본인의 그런 판사의 격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06:42판사는 문과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06:46그럼 본인이 판사 경력 8년 그리고 이후의 변호사 경력들
06:49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뭐랄까요?
06:52무화해버리고 쳐내버리는 건지
06:54약간은 조금 적절치 못한 변명이었다.
06:57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06:59그러니까 이과적인 사건은 이과 출신 판사가 해야 된다는
07:02그런 논리로 이어지거든요.
07:03처음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07:06그런데 오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07:10여기에서도 문과 발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07:14듣고 오겠습니다.
07:17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7:21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07:24너를 제가 후보자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7:29후보자님 문과세요?
07:31문과 안 쉬잖아요.
07:32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한다고 하는데
07:38질의응답이 맥락에 쫙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07:43어쨌든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올 정도로
07:47이 문과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07:49개인적으로 김은혜 의원의 발언은
07:53개인적으로 억가, 전문용어로 억지로 비판을 한다고 하죠.
07:57그렇게 생각합니다.
07:58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께서 문과라서
08:01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
08:03그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까지 정밀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08:07본인이 전문성이 없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08:12그런데 방금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건
08:15이제 현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후보자의 입장에서
08:19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잘하고 있냐
08:22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08:25그러니까 그건 후보자의 어떤 자격이나 상황 속에서 나온 맥락인 것을
08:29김은혜 의원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08:31그런데 일부러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
08:32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한 번 더
08:36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08:38좀 야당 의원으로서 정략적으로 저 부분을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08:42저분은 좀 억지스럽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8:45그러니까요.
08:46청문회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후보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로
08:50이게 파장이 큰 이야기였는데
08:52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08:54이 문과라 몰랐다.
08:56이 얘기는 당시에 브로커 양 씨한테 했었어야 된다.
09:00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9:01저도 이제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보고서 참 얄밉게 잘 꼬집는다.
09:08이런 생각을 했는데
09:09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09:12그러니까 어떤 사실 여러 가지
09:14저는 그건 인정해요.
09:16국회의원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공직에 익다 보면
09:19많은 청탁을 받을 텐데
09:21그 청탁을 빠져나간 하나의 수단으로서
09:24내가 이 일에 게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09:26이 사안을 너가 준 뭐랄까요
09:29브로커 양 모 씨가 준 자료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만큼
09:32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09:35이런 발언은 양 씨에게 하고
09:37따라서 그런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하지 말았어야 될
09:41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9:42그리고 짧게 하나만 언급한다라는
09:44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09:46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발언들 중에
09:48지금 이 사안 김승원 의원이 청탁이든 아니면
09:53단순한 뭐랄까요
09:54김승원 의원의 주장대로
09:56시일 단축을 위한 요구일 뿐이었다 하더라도
10:00이 사안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어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10:05그리고 뭐랄까요 통제하는 그런 기구인 만큼
10:08식약처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될 부분도 있다.
10:12이런 지적에 저는 좀 상당히 공감합니다.
10:14공식약처 책임도 크다.
10:14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10:18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좀 더
10:21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10:24신중히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8하지만 이 식약처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 측의 어떤 연락을 받고
10:34뭔가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느냐
10:37혹은 빠르게 진행을 했느냐
10:38혹은 일부러 최종적인 승인을 안 되면서도 내줬느냐
10:42아니거든요. 일단 이 약은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0:45제가 알기로.
10:46그리고 그 식약처 관계자들을 검찰이 2년 동안 사실은 수사를 했어요.
10:50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어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거나
10:55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
10:58혹은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뭔가를 진행을 했다.
11:01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훨씬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11:05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11:08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식약처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11:14임상 승인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있어서도 핵심 이벤트였었거든요.
11:18그 임상을 승인해줬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들
11:22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그게 핵심적인 사건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26지금 식약처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도 하고
11:31어쨌든 저도 한마디를 하자면 김갑립 당시 처장이
11:35국회의원한테서 이런 전화 받지 하지 마라
11:38라고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11:41그걸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된다는 의미인지
11:43여하튼 식약처도 좀 문제가 있었다.
11:46그런 말씀이셨고요.
11:48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11:50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었는데
11:55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58들어보시죠.
12:02특권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12:06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12:08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2:11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12:17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입니다.
12:23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12:26어제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12:28그래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12:32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12:36앞으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12:38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
12:41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42야당의 우려가 해소가 된 겁니까?
12:45솔직히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가
12:48근거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가 내심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12:53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56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저렇게 발언을 한다고 해도
12:59야당은 계속 의심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13:02말로는 지금 지휘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3:06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13:09다만 이제 후보자께서 보여주신 답변의 태도는 저는 적절했다.
13:12그리고 내용 역시도 저 부분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3:17후보자가 처음 후보자가 됐을 때부터 이 공소취소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13:22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13:24이제 본인은 장관으로서 이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할 생각도 없고
13:28본인에게 권한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3:32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 거고요.
13:36그리고 실제로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13:4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13:49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거다.
13:50이런 의심어린 시선은 좀 거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3:54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딱 들어보면 답변이 적절했다.
13:59그렇게 들립니다마는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14:04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4:11라는 발언은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15저는 우선 해석 이전에 어제 김승원 후보가 말씀하신 문헌의 해석 이전에
14:22다시 한 번 김승원 후보의 발언을 되새겨보자면
14:26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하는데
14:32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특검법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14:38거기에 김승원 후보 찬성하였거든요.
14:40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4:43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14:45공소취소를 찬성하는데 특별검사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14:51제 말씀도 그게 특검법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4:55그리고 그 발의된 특검법 제8조 7항에 조문도 보고 왔거든요.
15:00거기에 김승원 후보가 찬성을 했습니다.
15:03발의자입니다.
15:04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조금 삐딱하게 제가 발언을 하자면
15:10이게 나중에 그랬을 뿐이야.
15:14그런데 어제 한 발언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하니까
15:17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어제 시점까지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건데
15:20저는 이것은 어제 있었던 청문회장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15:28적어도 지금 저런 사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더 언급하자면
15:32지금 이제 한겨레 보도로 또 하나의 위증 사례가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15:37어제 이제 강모 씨 이런 거론되고 있으니까 강세찬 씨가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해 준
15:44정모 판사.
15:45그 사건 수임한 바 없다 했는데 이제 수임한 것도 있고
15:49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게 발언을 했다.
15:56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이 모두 다 사실이 지연정
16:01어떻게 보면 또 해석에 따라서 우리 앵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16:05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서 나 얼마든지 내가 그 당시 청문회장에서 말했다는 것은
16:11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16:12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또 나중에 빠져나가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6:17그런데 일단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라는 건
16:22이제 후보자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16:25본인의 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16:27제가 특헌법에 동의를 하신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16:31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16:33이게 공소 취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조작된 수사나 조작된 기소였고
16:39표적 기소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42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셨을 수는 있죠.
16:46하지만 이것을 법으로서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16:50이것이 마치 특검을 거치면 무조건 될 것처럼
16:53혹은 인위적인 뭔가가 발생하는 장치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16:57좀 디테일해서 반대를 하신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7:00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이 향하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17:05법무부 장관 돼서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17:08공소 취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절차적인 압박을 할 것이냐
17:12이 질문이 결국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여러 차례
17:17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17:21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7:25이렇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고
17:30저희도 논쟁은 여기서 끝내고
17:31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17일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17:38그 이후에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7:42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순전히 예측이고
17:45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17:52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7:55제가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여러 의원들
17:59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괜찮은 사람이다.
18:03이런 후보 찾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18:05이게 과연 본인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이지 않고
18:09어찌 보면 당론으로 정해진 혹은 있을 수 있는
18:14어떤 청와대와의 어떤 교류하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18:19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지 안 할지를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18:22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8:24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8:26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
18:31임명한 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25%
18:34반대한다가 52% 대략
18:37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18:40진보 언론 등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18:43이런 사설들을 쏟아내고
18:44참여연대까지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18:48논평을 냈습니다.
18:49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가
18:52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8:55솔직히 지금 여론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19:00마냥 이렇게 찬성이 높으면 좋겠지만
19:02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19:06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9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있다.
19:11하지만 내부에서 보았을 때
19:12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들을
19:16쭉 우리가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19:18후보자와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19:20이 논란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 면은 있으나
19:25이것 자체가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29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에도
19:32임명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19:34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19:37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나
19:39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19:43그것은 결국 후보자께서
19:45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돌파해내야 하는 부분
19:48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역시도
19:50인사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9:53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우려나 불만을 해소할
19:56어떤 재발방지책이라든지
19:58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네 알겠습니다.
20:05자 그럼 오늘 열린 청문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20:08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20:12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20:15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0:20철거민 특별공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20:23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20:27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20:32설계해서 만든 집입니다.
20:35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20:38후보자님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20:43못 들어봤습니다.
20:44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요.
21:14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거든요.
21:15철거민 특별공급 분양 이거는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일가족 4명이 그
21:21지역 철거에 따른 특별 분양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21:26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1:28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그 앞 단어가 뭐냐면
21:32앞 문장이 뭐냐면
21:35엄청난 손해를 봤다.
21:38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21:41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1:43저도 이제 나름 철학을 전공했고 어려운 책들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21:46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21:50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1:51여하튼 이 말의 취지는 자기가 어떤 투기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위험을 무릅쓰고 투기적인 거래를 했는데
22:00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22:03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22:05다만 이 한나 언급은 할 수 있습니다.
22:07그 지역이 수용이 돼가지고
22:08그런 거죠.
22:10수용이 돼서 손해를 봤다.
22:11그런 얘기였습니다.
22:13그러면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22:19그러니까 수용이 됐는데 보상을 받았다.
22:21수용이 됐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22:23이런 말을 하지 앞에 엄청난 손해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22:26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투기적인 발언조차 투기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고
22:32또 하나는 정작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살았다.
22:36그리고 집을 지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22:41위장 전입을 했던 거고
22:43그다음에 아들, 딸들의 생활 주거지는 당시 분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49결국은 아무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22:53저런 뭐랄까요.
22:54조금 어불성설의 변명들을 하는 것을 보면
22:56조금 적절치 않았다.
22:58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59결국에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23:02그 지역 있잖아요.
23:04재개발되고 했던 그 지역에 일부러 어떤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을 노리고
23:10그 기회를 계산해서
23:12일가족이 다 같이 거기서 뭔가 인위적 전입을 한 거 아니냐.
23:17결국 그게 논란의 핵심인 거예요.
23:18구소지를 일부러 옮긴 것이 아니라.
23:20그 동네를 쉽게 말하면 공략해서
23:23전략적으로 다 같이 거기 간 거 아니냐.
23:25철거민 특별 공급 입시로 치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29그 전형을 노리고 간 거 아니냐.
23:30이거란 말이에요.
23:31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본인이 태어난, 오랫동안 살았고
23:35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23:37다른 가족들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23:39말씀을 하셨거든요.
23:41다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23:43마치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고
23:45마치 고향 같은 곳이다.
23:47그리고 형이라든지
23:48후보자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23:50이분들도 철거민 특별 공급 받지 않았느냐.
23:53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23:54그분들 역시도 거기 오래 살았고
23:56계속 거기 사셨던 분들이다.
23:58인위적 위장 전입이라든지
24:00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들어갔다.
24:03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대목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24:07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된 게
24:09지금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4:14저는 저거는
24:15좀 얘기를 하실 거면
24:17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24:20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해놓은 거
24:22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4:24특별 대우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잖아요.
24:28그런데 그 의심을 하려면요.
24:30예를 들면 다른 군인과 비교했을 때
24:32어떤 특별한 뭔가를 받았다든지
24:34예를 들면 휴가 일자를 갑자기 어떻게 많이 받았다든지
24:38이런 내용이라든지
24:39아니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24:41그것을 덮었다든지
24:43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24:44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24:46저 사진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24:47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4:49그래서 오늘 천하라 의원이
24:50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4:52그래서 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24:54확인해보고 싶어서
24:56병적 기록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4:57제출을 왜 안 했냐
24:59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5:02그렇네요.
25:02저는 두 분 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25:04우리 박성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25:06그 프로필
25:07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후속되는
25:09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25:10병적 관리
25:11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안 한 건
25:14좀 흠이라고 생각하고
25:14한 말씀만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5:17그러니까 저는 저로서는 좀 논리적인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게
25:21제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24초중고를 다녔으면
25:26저는 서초구에서 위장 전입해도 되고
25:28투기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25:30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25:31짧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25:34이분 장남이 이제 분당 7억 상가를 샀잖아요.
25:37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25:39우리 박성민 의원께서도 이제 청와대 고위직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25:43한 번 이것만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본 바 있는데
25:46부동산 신고 누락을 했잖아요.
25:49처음에.
25:50이거 불가능하거든요.
25:51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25:53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덧붙여서
25:56이건 청와대 인사검증팀과의 뭐랄까요?
25:59협업이 아니고서는
26:01야 이거 같이
26:01이건 숨겨야 되겠다.
26:03이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26:05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26:06또 하나 짧게라도
26:07이게 지금 상가 4평짜리를 7억에 샀다는 건데
26:11이게 지금 상가가 아니거든요.
26:14이게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이거든요.
26:19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분당구 양지동인데
26:223중 주재, 엄격한 3중 주재가 있는 곳이어서
26:24이거 아파트는 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못 사요.
26:27빚을 내가지고 지금 이모이모부로부터.
26:30그런데 이거를 정말 저는
26:32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는 그 틈을 찾아내가지고
26:37상가라는 수단을
26:39외형적으로는 상가라는 것을 통해서
26:41아파트 분양을 얻어낸 것거든요.
26:44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26:45제 자랑하자면
26:46많은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해봤지만
26:49정말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원탑이다.
26:52그런데 일단 이 후보자께서
26:54지금 투기를 목적으로
26:56일부러 그 동네에 가서 살았다고
26:58볼 만한 정황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27:00결국 이게 좀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03특히 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27:07지금 상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셌잖아요.
27:11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어떤 것을 기억하는데
27:14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27:15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17후보자가 마치 부정한 거래를 자행했거나
27:20아니면 아들과 뭔가 공모를 해서 뭔가 일을 벌였거나
27:23혹은 그 상가 거래 자체를 문제다라고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7:27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과 정서적인 영역을
27:31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7:33후보자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신고 누락을 하신 부분은
27:37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27:38꼼꼼하게 좀 더 챙기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았다라는
27:42말씀은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3아들 재산 누락 관련해서는 전쟁 중이어서
27:45자기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27:47이런 또 해명을 했습니다.
27:49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요.
27:53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인 지역구 국포국수와 함께
27:58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손편지를 넣어서 돌렸습니다.
28:02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28:06바로 이런 국수를 10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돌렸고
28:12이렇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28:14함께 하겠다.
28:16앞으로 함께 하겠다.
28:18함께 힘을 모으겠다.
28:19어떤 의미를 들을까요?
28:20저는 그렇습니다.
28:22여러 번 저 SNS에도 올리셨던데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나.
28:27그러니까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게
28:29나의 앞으로 정치적 여정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과 함께 하겠다.
28:35이런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 내기 힘들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8:40그런데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냈다.
28:42저 같으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보, 당권파의 행보를 보면 난 같이 하기 싫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잘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28:51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워낙 독주를 해서 국민의힘하고 앞으로 함께 하겠다.
28:56이런 의미입니까?
28:57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29:06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의혹 제기를 열심히 하는데
29:12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청문회 같이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9:17신청을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29:19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계속 본인이 그 장으로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죠.
29:23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치 이런 부분은
29:27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29:32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계속되는 어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29:37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이거 오빠가 본질 아니다라고 하면서
29:40한동훈 의원의 그 공격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29:44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뭔가 계속 공격을 하고
29:49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계속 조정을 했지만
29:55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본인이 외부인이라는 사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은 거거든요.
30:00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가
30:06결국 들어간 게 국민의힘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0:11그랬듯이 이번에도 한동훈 의원께서 어떤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30:17저런 방식으로 또 나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30:21그렇군요.
30:22어쨌든 내일이면 장동혁 대표한테도 국수가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30:26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30:29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0:34고맙습니다.
30: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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