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부동산 세제·공급 '네 탓' 공방 / YTN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부족 실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질타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첫 질의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띄웠습니다.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내 집 마련 하나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립의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3%나 올랐고 전세·월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도 정조준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는 건 사실상 '징벌'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징벌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세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취학이나 직장 이전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수정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실거주 중심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의원님,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는 주택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를 미루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이 막혀 있고,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정권에 따라 서울시 입장이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 훼손입니까? 세상에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에 주택을 짓자는 추가 공급 방안도 제안했는데, 한성숙 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는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불안의 책임을 두고 여야는 어김없이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 내내 부동산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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