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 퍼뜨린 구글...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 YTN

불법 동영상 피해자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서 노출
구글, 협업 연구기관에 피해자 정보 담긴 기록 넘겨
구글, 성평등가족부에 재발방지 확약 공문 발송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법적 책임"


불법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요청한 서류를 구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노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은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위법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물게 할 방침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성범죄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돼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관련 기관은 구글에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서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휴대전화 번호까지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요청서를 협업 연구기관에 넘겨왔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내용이 웹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보낸 요청서도 모조리 공개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구글은 우리 정부에 그저 '사람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경숙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 구글이 그 정보를 외부로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15건의 기록이 차단되는 데 사흘이 걸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기관명으로 검색되는 2백여 건을 차단하는 데는 그로부터 또 나흘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 모두 13일이나 필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재발방지) 확약과 무관하게 사실은 구글의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구글에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사이트들은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전...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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