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원정출산 제한' 또 제동...반이민 정책 공방 / YTN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건데, 하지만 반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전면 제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6일) : 부유층이 출생시민권을 이용해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돈으로 시민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 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 한 바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칩 로이 / 미 하원 법사위 소위원장(2일) : 원정출산은 미국에 오면 아이가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악덕 업자들이 취약한 산모들을 먹잇감으로 삼게 만듭니다. 법을 어긴 이들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줌으로써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원정 출산을 이유로 취소된 비자만 17만5천 건.

최근, 전 세계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반이민 정책에 더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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