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야권에선 지명 철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죠?
[강성필]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혀진 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병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파병에 응한 나라는 없었죠.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중동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와 엮여 있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는 북미 대화 국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익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전투병과인지 비전투병과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기간을 파병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결국에는 주변국 상황과 함께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처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국제정세상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식 반응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51255261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야권에선 지명 철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죠?
[강성필]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혀진 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병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파병에 응한 나라는 없었죠.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중동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와 엮여 있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는 북미 대화 국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익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전투병과인지 비전투병과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기간을 파병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결국에는 주변국 상황과 함께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처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국제정세상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식 반응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51255261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00:07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00:13야권에서는 지명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9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00:26어서 오세요.
00:26안녕하세요.
00:26안녕하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청와대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결정이 딱 된 건 아니죠 지금?
00:38지금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00:43그런데 이번 파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00:46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00:53그런데 파병에 응한 나라는 없었죠.
00:55그만큼 이게 심각한 게 어떤 국제의 분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
01:00또 그 나라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01:04또 중동에서 그래도 이란과의 관계가 또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01:11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와 엮여 있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01:17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수도 있다는 이 북미 대화의 국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국익의 최우선으로 할
01:27수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30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전투 병가인지 비전투 병가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01:35또 어느 정도 규모에 또 어느 정도 기간에 또 파병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01:42결국에는 주변국 상황과 함께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01:47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01:50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전향적으로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처럼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01:57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01:59지금 국제정세상 한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02:04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식 반응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02:09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02:12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02:15당연히 민주당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02:19검토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02:21그럼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2:29국민의힘에서는 파병 여부 관련해서는 명백한 실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02:36이게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 얘기가 있고
02:40또 하나는 이제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2:46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관련해서 얘기한 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02:51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파병이 능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02:56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03:00동맹에 대해서 일종의 역할과 부담, 그 다음에 이익적인 사고를 기초하는 어떤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03:09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호르무즈 해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03:15거기에서 물동량이나 원유를 포함해서 의존도가 원유 같은 경우가 한 7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3:23그렇다면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03:26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니까
03:31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고요.
03:37또 기억해두겠다 이렇게 뒤끝, 장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03:41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관계,
03:49한미동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신뢰를 기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57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
04:00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병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위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04:04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04:09국민의힘 협조합니다.
04:11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04:16무엇보다도 항해의 자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04:20그리고 글로벌 안보 기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4:24다만 국민의힘의 변수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파병은 절대 안 된다.
04:31그리고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04:36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하고요.
04:40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04:43노무현 정부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보수 진영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었다는.
04:49이라크 파병 문제죠?
04:50맞습니다.
04:50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04:55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04:58진보 진영 내부가 문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05:01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준영 원내대표가 당장
05:04불법적인 침략 전쟁인데 왜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05:10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05:15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05:17이게 의견이 좀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05:20조국 혁신당도 야당이고 야당으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6그리고 또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05:29본인의 소신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2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론은 어쨌든 당론을 정한 다음에 밝히는 게 낫고
05:37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05:39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05:41대통령도 당연히 파병 안 하고 싶죠.
05:45그런데 이게 대통령 한 명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05:50그러니까 파병을 하지 않으면 파병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고
05:55또 파병을 하게 되면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06:01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을 했으면
06:04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 어느 기간 어느 규모인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06:10그 외에도 만약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면
06:13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06:19그런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됐든 민주당 내부에서 됐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저는 활발한 게
06:27오히려 대통령에게는 훨씬 협상의 어떤 카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06:34만약 우리가 파병을 안 한다.
06:36그러면 파병하는 걸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06:39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6:41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06:42간략하게 만약에 파병 결정되면 국회 비주는 통과될 수 있습니까?
06:48저는 야당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지는 궁금하지만
06:51그러나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할 수는 있지만
06:55이 문제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06:58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07:00국민적인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07:04개각 관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07청문회 정국이 뜨겁습니다.
07:08김승헌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해서
07:14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07:16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7:20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07:25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31기소유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07:36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07:39기소유해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07:43국가적 비극입니다.
07:48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07:51일단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07:54정당한 민원 처리였다.
07:57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07:59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08:01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잖아요.
08:06그러니까 참 그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08:10애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08:12저는 이번 케이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8:15일단 이게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8:18국회의원이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민원을 들어주고
08:22거기에 대해서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이라든지
08:25그런 걸 취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08:28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08:31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
08:34그러면 저는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38그런데 지금 김승훈 의원 같은 경우는
08:40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08:43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미 불기소 유예에 대해서
08:46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무죄를 다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08:50그리고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 김승훈 의원이 식약처에게 말을 했던
08:58그 회사 외에도 12개의 회사가 당시에 임상실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09:04어떤 분들은 김승훈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전화한 직후에
09:08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09:112주 후에 이루어졌고요.
09:13그때 당시 12개의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09:15그 회사들이 모두 이틀에서 길게는 5일 안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09:19당시 코로나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09:22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승인이 된 것이지
09:24이것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09:27그런 불법적인 게 없었다.
09:29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09:31이 부분은 잘 설명해야 된다.
09:33이렇게 보입니다.
09:33오해의 소지가 이제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데
09:37신약업체와 김승훈 후보자 사이에 사업가, 여성사업가 양모 씨가 있습니다.
09:44김승훈 후보자 측에서는 2022년 우연히 한 번 만났다.
09:49공식적으로 해명은 했는데
09:51한동훈 의원이 추가 녹취록을 또 SNS에 공개했습니다.
09:56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9:58이런 내용입니다.
09:59김승훈 후보자와 양모 씨가 통화한 내역이라면서
10:04한동훈 의원이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10:08김승훈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느냐
10:11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니까
10:14양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
10:17이런 내용이 있었고
10:182차 통화는 김승훈 후보자가
10:21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다라고 했더니
10:25양 씨가 안 아쉽다.
10:28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
10:30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10:33한동훈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이고요.
10:37글쎄요.
10:38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10:40이런 내용까지 지금 제보가 됐다고 공개한 것인데
10:44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10:47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한 사이다.
10:50한 번 본 사이다.
10:52이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55어떻게 보십니까?
10:55그전에 우리가 쓰리샷이라고 해서
10:58김승훈 후보자하고 브로커 양모 씨
11:01그리고 정모 판사 이 3명
11:03정모 판사는 강모 씨의
11:06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서
11:08본인이 그때 판단을 기각을 했습니다.
11:12말씀하신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11:14맞습니다.
11:14그 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1:16연락이 왔고 내가 가겠다.
11:18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11:20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관계가 다 있는 거고
11:24저 자리는 양모 씨하고
11:26양모 씨하고 정모 판사가 술을 먹다.
11:28죄송합니다.
11:30김승훈 후보자하고 정모 판사가 술을 먹는 자리에
11:33부른 거거든요.
11:34그 이후에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11:39여기 보면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11:41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43뛰어가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11:44그게 통상적인 국회의원과
11:47어떻게 보면 민원을 내는 사람들에 관해
11:51대화 내용으로 보기에는 지금 넘어섰고요.
11:54양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55오빠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11:57그다음에 엉아라는 얘기도 하고요.
11:59그다음에 멘토라는 얘기도 합니다.
12:01저는 김승훈 후보자가 정말
12:03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12:06본인의 어떤 청탁
12:08그래 100번 양보해서 본인의 어떤
12:10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12:13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2:15주식이 올랐다 팍 내려갔죠.
12:17이른바 작전 세력이 붙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19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12:21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12:23본인이 민원이라고
12:25공익 민원이라고 참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12:28김승훈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33식약처가 승인을 하는 순간
12:35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다.
12:38그런 얘기도 하고요.
12:39그다음에 양모 씨가 제3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12:42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런 일을 해줬다.
12:44통과됐다.
12:45그러니까 그 들은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48어마어마한 거를 해줬네.
12:51그런 얘기를 합니다.
12:52이쯤 나오면 김승훈 후보자가
12:54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12:56공익 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12:59한 말씀만 더 하자면
13:00그 양모 씨가 김승훈 씨한테
13:02여러 가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
13:05300억이 이미 투자가 돼 있고요.
13:07내년에는 이거 관련해서
13:09상장이 준비돼 있다.
13:11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13:11어쨌든 오늘 공개된 내용만 보면
13:15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13:18이런 내용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13:21청문회 준비단에서의 해명이
13:25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13:27이런 해명이 계속된다면
13:28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13:30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3:31그런데 저는 상당히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36그러니까 상당히 녹취록이라든지
13:38문자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13:40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13:43한동훈 의원은 저런 내용들을
13:45다 어디에서 취득한 거예요?
13:47이게 제보라고 하는데
13:48제보라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13:50너무 구체적인 거거든요.
13:52저는 아마도 저게 공소장 아니면
13:55판결문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3:58그럼 어디서 취득을 하겠어요?
13:59그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할 때
14:01보고받고 취득한 자료인가요?
14:03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14:05그럼에도 불구하고
14:06저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14:09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14:12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14:16저는 문자 메시지나 모든 정황을 보고
14:18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14:20뭐라고 판결을 했죠?
14:22무죄로 판결을 한 거예요.
14:23혐의가 없는 거예요.
14:24그래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으로도 기소하지 못하고
14:28이것을 알선 약속?
14:30이런 걸로 했을 겁니다.
14:32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사진에서
14:34정무판사, 양 씨, 김승원 후보자
14:37세 명의 사진이 있는데
14:38이게 마치 양 씨가 과거에 하던
14:41유흥주점이나 식당이나 아직 확인도 안 된
14:44그런 장소에서 술 마시면서 찍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4:48어떤 장소라고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4:50보통 그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14:52그러니까 저기는 국회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
14:56그래서 정무판사와 저 양 씨가 국회 앞에 와서
14:59밥 먹고 있으니 김승원 후보자 오라고 해서 찍은 겁니다.
15:03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 조작 이런 얘기가 하는데
15:05저 양 씨가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이
15:08강 씨라고 교수이면서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15:13그런데 그분이 지분을 다른 메디컬 회사에게 팔았어요.
15:18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5:22그러니까 저거는 사실과 거짓을 시간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15:26막 섞어서 던지는 겁니다.
15:28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15:29저는 야당이 너무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15:33이것을 막 던지면 안 된다.
15:36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37막 던지면 안 된다.
15:37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15:40그리고 청문회 준비단도 강조하는 것은
15:42사적 이득을 취한 게 결과적으로 없다.
15:45그리고 그렇게 탈탈터로 수사를 했는데
15:48결국은 기소유예 아니냐.
15:50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15:52우선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지 없는지는
15:56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15:57후원금 최대 500만 원 보내라고 얘기했죠.
16:00계좌번호까지 친절하게 안 냈는데
16:02넘쳐가지고 못 보냈다는 게 있는데
16:04다른 언론에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16:07뭐라고 얘기하냐면
16:08브로커 양모 씨가 김승훈 후보자에게
16:11내년에 선거 있지 않느냐.
16:13도움이 된다.
16:14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6:15그럼 그 차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16:17저희는 모르겠고 또 하나
16:20이게요.
16:21실무선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검사는
16:25분명하게 징역 8개월 기소 입장을 냈습니다.
16:29기소 입장을 냈는데
16:30기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16:32기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6:34윗선에서 그거를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16:38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16:39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16:42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16:45무죄가 되겠느냐.
16:46그러면 기소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잖아요.
16:49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했다는 건 뭐냐면
16:51이른바 윗선에서 이 부분에서
16:54무죄로 뭉갤 수도 있는데
16:56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16:57일종의 타혈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0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겁니다.
17:04지금 기소, 100번 양배에서 기소유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7:07혐의, 혐의가 인정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17:11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17:12그런데 차선으로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를 했고
17:15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17:17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7:19이런 사람이 공익 민원이라고 했는데
17:22지금 나왔던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17:25국민이 법을 집행하는
17:27어떻게 보면 그런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17:31적합하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죠.
17:33그런데 저 두 가지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7:36말씀하시죠.
17:36김승훈 후보자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7:39결정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17:40결정 났잖아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17:43그리고 김승훈 후보자는 기소유예
17:46이거 인정 못하고 헌법선언을 낸 상태입니다.
17:48무죄라고 결정 났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17:51이 양 씨와 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17:55그러니까 돈을 줬다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17:58그건 준 사람이 양 씨고 강 씨 이런 분들 아니에요.
18:02그런데 이분들이 청탁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게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냐고요.
18:08안 났잖아요.
18:09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를 받은 걸 가지고도 이제는 윗선에서 막았다.
18:17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때 마치 누가 들으면 민주당 정부인 줄 알겠어요.
18:21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18:24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을 위해서 기소를 검사하려고 하는데
18:28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까?
18:30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18:31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를 받았다.
18:36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김승훈 후보자가 돈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18:42그거 확장 지을 수 없는 겁니다.
18:44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18:48또 지금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는데요.
18:522024년 12월 개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8:56전국적으로 들었고 이른바 권력의 추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9:02그렇다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실세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측근이라는
19:09저의 표현이 아니라 브로커 양 씨가 제3자 컨설던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9:15그런 상황 속에서 전 검찰이 잘못된 소위 말한 짓을 했을 수 있다.
19:20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가 난 부분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19:26제네셀 설립자인 강모 교수는 지금 1심만 나온 상황이고
19:29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된다는 점.
19:37이 점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9:39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19:40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9:47기소유예죠.
19:48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안 갔겠죠.
19:50하지만 양 씨, 강 씨 이분들은 재판 받았잖아요.
19:54제가 재판 판결문도 가지고 했어요.
19:56뭐라고 나왔냐.
19:57이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20:01다른 기업보다 제네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등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취재 청탁을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20:09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를 한 거다.
20:16그 말씀을 드립니다.
20:17네.
20:18일단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20:20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덕성 검증, 국민들의 눈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20:27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20:33양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20:36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20:43그런데 양 씨하고의 관계를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20:49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53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한 번 만난 사이다라는 것은 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 번 만나지는 않았다.
21:00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1:02그런데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착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만났건 열 번을 만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09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민원이었나 아니면 청탁이었나 그건 불법성이 중요한 거지
21:16한 번 만나면 합법이고 열 번 만나면 불법입니까?
21:20저는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
21:24그런 말씀입니다.
21:25이런 건 쟁점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돼요.
21:28쟁점이 될 수 있고요.
21:29이른바 브로커고 양 모 씨의 단순한 어떤 민원이 아니라 강 모 씨라는 사람의 민원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21:37그건 지금 말씀하신 강 모 씨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21:40거기에서 분명하게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고축 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1:46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1:51그래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려 했고
21:57임상시험 승인을 기회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22:03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22:04그렇다면 그 과정상의 그의 민원이 아니라 금전적 시도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22:09그거는 강 씨라는 분이 임상실험보고서를 조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유죄가 나온 겁니다.
22:17그러니까 그거는 김승원 후보자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22:22어쨌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대법원까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26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22:28추후 대법원까지 판결을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22:32한동훈 의원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케비닛 정치하냐 정치검사 시절 벌을 못 벌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22:41그런데 저는 저희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22:45저는 국민 정서를 봤을 때는 일단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저는 해명을 하고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54조금 전에 비판하시더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갑자기 또 입장을 바쁘신 겁니까?
22:58왜 그러냐면 사실 대응할 건 대응을 해야 되지만
23:02그런다고 해서 이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23:11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 정보를 취득했을까라고 하지만
23:15그러한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어쨌든 어떻게 경로를 취득한 경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23:22나는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23:27도덕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23:31저는 오빠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사실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23:38되게 선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23:40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명을 김승훈 후보자가 하는 것이 맞고
23:45또 저희 당이라든가 패널들은 공격할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할 겁니다
23:50네, 어쨌든 앞선 좀 비판하시더니
23:53그래도 김승훈 후보자는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23:58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24:02이런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좀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24:05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24:06아무래도 검사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24:10이른바 여러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24:12그 어떤 자료, 제보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24:17다만 이겁니다
24:19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 가지고 오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24:23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김승훈 후보자 청문 과정에 있습니다
24:31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런 과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건
24:35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4:36네, 끝으로 간략하게 용혜인 후보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4:41용혜인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파묘가 되면서
24:44본인에게 더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4:47어떤 발언들인지 좀 보실까요?
24:504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4:53당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24:56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
25:00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25:01그리고 6년 전에는요
25:04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다
25:07폐지하라
25:08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5:10거침없는 공격수로 활약할 때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25:13지금은 본인에게 좀 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5:16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잖아요
25:19그러면 논리적 모습인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5:22안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25:25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25:27또 신중함을 넘어서 그래서 표현의 수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5:32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온 증인들한테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25:37하지만 꼭 모욕적이라거나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25:44저는 용혜인 후보자 말고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조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50그런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과 과거의 모습이 조금 어긋난 면이 있죠
25:56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26:00사실 본인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이
26:04사실 기본소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26:08과거의 저런 발언과 지금의 저런 태도가 국민들이나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들이 보기에는
26:14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저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26:19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잘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6:24김민석 대표가 심사숙고한다고는 했는데 민주당 내 기류가 복잡한 것 같거든요
26:28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26:31이제 당내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5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야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만
26:40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최소한도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지
26:45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변을 해야 되는데
26:49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26:55그러면 당연히 역할을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7:01거기에서부터 일단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27:04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에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7:11대표적인 친명 의원들이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다 보니까
27:15이거 뭐 사전에 청와대랑 그런 교감이 없었던 건가 그렇게 궁금증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7:20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
27:23청년이라는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을 주려고 했는데
27:27이분의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27:30반칙과 특권, 편법, 준연동용 비례대표제
27:36이른바 그때 기득권이 민주당과 야업을 해서 배치를 두 번이나 다뤘습니다
27:41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반성이 없는데
27:44장관까지 시켜주는데 본인은 비례대표까지 유지한다
27:48좀 욕심이 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27:51저는 기생충 얘기를 좀 빌려서 좀 비판을 한다면
27:55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 아닌가
27:576년 전에 자기 모습을 예단하고
27:59본인이 기생충 아닌가 생각을 하고
28:02전 그렇습니다
28:03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28:06국민이 바보입니까? 호구입니까?
28:08그래서 저는 단순히 장관직을 못한다
28:11아니면 비례대표를 내려와야 된다를 떠나서
28:13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28:15지금의 국회의원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28:19국민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28:20저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직 자체를
28:23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8:26이르면 18일 정도 청문회가 잡힐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28:30그 전에 어떤 결단을 좀 할지 보겠습니다
28:33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8:36김기응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28:39고맙습니다
28:39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