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신세계 계열사 주식 보유' 자산운용사에 소명 요구
김남근 의원실, 운용사에 주주관여 활동 소명 요구
업계 "시장 자율성 훼손될 수 있다"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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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00:04신세계와 스타벅스입니다.
00:07민주당 한 의원이 수십 개 자산운용사에게 질의한 내용이 논란인데
00:14신세계 주식을 왜 샀느냐라고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2그걸 여당 의원이 왜 알려하는지가 논란인 거죠.
00:26김남근 민주당 의원, 자산운용사 33곳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어요.
00:332022년 정용진 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 당시 신세계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 33곳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겁니다.
00:43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의원실에서 온 질의서예요.
00:472022년 정용진 회장의 발언 논란 이후 주주 관여 활동 내역, 주주로서 관여한 활동이 있느냐?
00:54혹은 주주로서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제출해라! 라는 겁니다.
01:01올해 탱크데이 이후 현재까지 주주 활동 검토 내지 실시한 혹은 비공개 대화 내역도 일체 요구한 겁니다.
01:13주주 활동 관련된 비공개 대화 내용까지 의원실에서 요구한 겁니다.
01:17멸공 발언 이후 주식을 왜 보유했느냐? 탱크데이 이후에도 왜 주식을 보유했느냐? 라는 얘기로 들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28당장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01:32업계 관계자, 자산운용사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과 이렇게 결부되는 순간 시장 자율성은 훼손될 수 있다.
01:40주식 팔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01:45펀드매니저, 멸공 사태나 탱크데이 사태 보고도 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냐라고 묻고 싶은 의도냐?
01:50이를 매수 매도 판단의 근거로 여긴다면 그게 더 문제다.
01:54공공기관 아닌 민간금융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도 아닙니다. 급기야.
01:59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 사실 전주의 의원님 무시무시한 현역 법사위 위원 계셨지만
02:09이렇게 여당 의원실에서 질의 내용이 오면 첫 번째는 일단 덜컥 겁부터 나고 두 번째는 부담도 솔직히 되거든요.
02:19힘 있는 여당 의원실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02:21그런데 그 내용이 멸공 사태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보고도 주식을 갖고 있네?
02:29주주로서 무슨 활동했느냐? 활동은 왜 안 했느냐? 비공개 대화는 무슨 대화 나눴느냐?
02:34이런 걸 지금 요구한다는 건데 적절합니까?
02:39과한 면이 있죠.
02:40부적절합니까?
02:41그런데 이게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02:55한 줄 써내면 되거든요.
02:57그런데 그러자니 또 혹시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정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05법적으로 제출 의미가 없는 건데 제출 안 했다가 혹시로.
03:10성의가 없다. 자료 제출 안 했다가 성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03:14그럴 수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또 의원실에서 금융회사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03:21왜 안 내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즌이 지금이 국정조사 준비하는 국정감사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03:33괜히 또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03:38그럼 진짜 무섭죠.
03:39이런 것은 당연히 이게 피감기간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피감기만은 아닙니다만
03:46여야의 합의 그런데 또 정무위는 정무위원장도 민주당이고
03:52또 정무위도 또 다수의 의석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면 이런 금융사 임직원을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부를 수가
04:05있습니다.
04:05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안 냈을 때 혹시나 또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금융사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04:15것이고요.
04:16그런데 이 질의의 내용 자체가 과하다는 것이 사실 22년에 멸공 발언을 했을 때 주식을 샀냐 안 샀냐 사실 그럴 시기는
04:29아니지 않습니까?
04:30그리고 어떠한 그런 자산 운영사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또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를 보고하는 것이지
04:38이 어떠한 그런 그룹 임직원의 발언이 어떤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04:46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유불리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아닐 텐데
04:52올해 그 탱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04:55그런데 33개 운영사에 대해서 다 제출하라.
04:58그리고 특히나 비공개 대화 내역까지 제출하라는 건 너무 과하죠.
05:04비공개 대화 내역.
05:05이것은 제출할 의미도 없고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9비공개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보안 유지 사항이랄지 아니면 또 금융 임직원 간의 어떠한 그런 내규상으로
05:17또 아니면 또 나중에 이것을 제출했을 때 법적인 소주가 있기 때문에
05:23이런 것을 제출할 수도 없어요.
05:27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것은 금융사에서 받아들이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05:35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금융사 임직원을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05:44이런 전조 증상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49금융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05:52이러한 것이 어떤 그런 자본, 자산 운영사의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06:04그런 면에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8김준혁 대변인님, 아니 민간 회사가 신세계 주식을 사든 말든 여당 의원께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06:15글쎄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06:21제가 보기에도 약간 다소 좀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06:25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06:32주주인, 기관 투자가가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06:39그런 부분들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06:43그게 또 정무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06:46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은 합니다.
06:52그러나 지금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06:56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활동에 뭔가를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7:03특별히 또 그리고 이번처럼 스타벅스의 논란들, 역사의식이라든지
07:12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너무 좀 과도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7:20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07:23단순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를 예고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07:31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
07:36좀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7:40어쨌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07:49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07:52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3정혁진 변호사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요.
07:57금융은 핍니다.
07:59펀더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8:00물론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IMF가 1997년에 30년 전에 왜 일어났습니까?
08:06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털이 약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08:09그렇지가 않아요.
08:10피가 돌지 않아서 쓰러진 겁니다.
08:12저도 겉으로는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지만 피가요.
08:15안 돌면요.
08:16이 자리에서 툭하고 쓰러져버릴 수도 있어요.
08:18그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08:21금융이고요.
08:22그 금융의 가장 최선봉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08:25아이비들,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입니다.
08:30자산운용사는요.
08:31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법칙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08:35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제3자가 간섭하면 안 돼요.
08:39예컨대 멸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42스타벅스 사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08:44자산운용사들은요.
08:45저 같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08:48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팔든지 사든지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08:53역사의식 가지고 제3자가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이걸 사라 마라.
08:57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08:59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갖다 입게 되는 겁니다.
09:05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김남근 의원은요.
09:10무지무지하게 똑똑하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09:13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폐해가 있고
09:20어떤 나중에 형사책임이나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김남근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분일 거거든요.
09:27그런데 김남근 의원이 저런 걸 요구했다라고 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런 그걸 갖다 하지?
09:34예컨대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내 이번에 한번 국감에 떠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구했다.
09:41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김남근 의원은.
09:44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09:50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겁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단순한 햇드닝이 아닌 것 같고요.
09:56여기에 대해서는 김남근 의원실에서는 지금 즉시 자료 요구를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4편을 개인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0:06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10:09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 탱크 마케팅 데이 이후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급됐던 스타벅스의 장학금을 중단한 채 재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10:252023년 보훈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지난 정부입니다.
10:293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이에요.
10:33무려 1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10:37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장학금일 수 있어요.
10:40그런데 국가보훈부는 탱크덴이 논란 이후 이 장학금을 끊었습니다.
10:45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51박성민 최고, 장학금은 그래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요?
11:00독립유공자 후손은 문제입니까?
11:02그러게요. 사실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11:09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스타벅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기보다는
11:15보훈부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처와 함께 이 부분을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11:21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던 그냥 장학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킨 게 아니라
11:28사실상 국가와 일종의 협약을 맺고 스타벅스와 함께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11:35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이런 역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11:39거기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줬던 그 기업과 계속해서 이 업무 협약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1:48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스타벅스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던 사업을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중단을 시켰다면 모를까
11:57어쨌든 이 부분은 부처와 함께 스타벅스라는 기업과 이제 정부 부처가 함께 하던 일이기 때문에
12:03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던 이 기업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12:11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기업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국가에서 어떤 홍보대사처럼 위촉이 됐는데
12:20국가 차원에서 위촉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12:24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라든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12:28이랬다면 사실 그분과 뭔가를 같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정부가.
12:31저는 뭐 그런 차원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2:34문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그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39국가본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지난 5월입니다.
12:45이번에 5.18 탱크데이 이거는 기업의 마케팅이잖아요.
12:50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12:51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제재가 따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2:57보험부하고 스타벅스 회사하고 며쳤던 여러 가지 MOU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13:04그런 입장입니다.
13:06지금 하는 그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12지난 5월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장학금 재개 소식은 없습니다.
13:17보험부 해명도 나와 있는데요.
13:21보험부 관계자 협약서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13:24다시 협의의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13:26하지만 야당의 신동욱 의원,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장학금이란 이유만으로 장학서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정말 옹졸한 처사다.
13:35우리 또 정혁준 변호사님이 국방부 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보험부의 이 조치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42더군다나 최근 권호울 조금 전에 보셨던 보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 북한을 향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됐고
13:53정정할 계획도 없다고 고소하고 있어서 논란인 인물인데 사실 장학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 입장에서는 누가 주는 돈이냐 때문에 보험부는 장학금 사업을
14:06중단시켰지만
14:07독립유공자 후손 입장에서는 1억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4:13권호울 장관이 대신 주지는 않잖아요.
14:16글쎄요. 그런데 저는 탱크데이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라고 그런 생각은 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14:22그러면 6.25를 열흘 전에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가서 모택동의 좌우명이 내 좌우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적절한 겁니까?
14:3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부는 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14:34그다음에 조금 전에 권호울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잘못했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정용진 회장부터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14:42신세계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전 직원들 나와가지고 무슨 교육도 받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14:49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재를 받아야 될 거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데 왜 불이익을 장학금이 꼭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 왜 그
14:58불이익을 받느냐 이 이야기인 거죠.
15:00불이익 받는다고 하면 스타벅스 직원들이나 정용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지 왜 장학금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15:10받아야 됩니까?
15:11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부 장관이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15:15그렇다라고 하면 보험부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장관 예산, 장관 활동비 같은 거 그런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15:24스타벅스에서 장학금 못 준 그만큼 그 이상을 보험부에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15:32들고요.
15:33억울한 학생들이 참 황당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5:38전주 의원님.
15:40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5:42이게 스타벅스가 그래도 보험부와 좋은 활동을 해온 거잖아요.
15:48특히 어제가 광복 81주년 15일에 그랬는데 이렇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200만 원씩 50명에게 줬다는
16:00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광복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의미 아니겠어요?
16:11그리고 또 스타벅스도 이런 탱크데이 논란 이후에 진정하게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6:18최근에 스타벅스 직원들이 역사 교육을 아예 스타벅스 매장의 영업시간을 줄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16:28그렇게 충분한 또 사과와 또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차제에 좋은 의미를 하고 있는 이 스타벅스와 보험부의
16:39좋은 의미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16:42이것은 보험부에게도 저는 비난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6:48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어떤 그런 진지한 검토, 이런 신속한 검토를 해서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16:58계속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보험부에서도 전향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5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은 죄가 없지 않느냐.
17:08김준욱 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17:09당장 장학금이 좀 필요한 학생들, 더군다나 광복절 연휴인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인데요.
17:16저도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19스타벅스 코리아하고 보험부가 협약을 맺은 건 3년 동안 하기로 했던 거예요.
17:24그게 올해 23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차였던 것 같은데
17:30아마도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그런 불필요한 역사 왜곡 논쟁 같은 게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죠.
17:37그러나 당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논쟁이 있었고 마침 그때가 또 장학금을 선정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17:50보험부 입장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판단은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18:00물론 지금이야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전직원 역사 교육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18:10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재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18:15당시에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시점이었다면
18:19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일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 있었다고 해도
18:26이건 지금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8:29일단 좀 스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건의를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18:36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18:44보험부가 너무 일을 좀 과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18:49당시에 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18:52그리고 지금 이 MOU가 올해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8:57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재개할 것인지
19:01또는 앞으로 이 MOU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는 여지인지
19:0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험부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9:11김준익 대변인 말씀처럼 지난 5월에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19:14아무런 검토가 안 됐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서
19:17결국 피해는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들에 갑니다.
19:20지금이라도 보험부가 전향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19:26이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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