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가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현장영상+] / YTN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특히 여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명옥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고 밀어붙이고 나서 대통령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더니 국민무시정부, 국민포기정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법무부 장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 두 사건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어떤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건의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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