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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값 잡으려다가 국민만 잡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긴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청와대 기조에 맞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이 지연된 건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으로 혼란을 부추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시선 돌리기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공개적인 우려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부동산 역풍으로 번질까, 속앓이를 삼키는 모습 엿보입니다.

지금 기준대로면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는 세 부담 급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2년 뒤 총선에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한 건데요,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다른 민주당 서울 의원도 통화에서 자칫 세금 기준에 맞춰 특정 가격 구간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난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겐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세제 개편 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2주차 전국순회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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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00:02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00:07여당 내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00:10국민의힘은 집값 잡으려다가 국민만 잡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00:15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에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00:26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00:29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청와대 기조에 맞춰
00:34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00:39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00:43주택 공급이 지연된 건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00:48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번복으로 혼란을 부추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53일종의 시선 돌리기로 풀이되는데요.
00:56일단 공개적인 우려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부동산 역풍으로 번질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01:04지금 기준대로면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는 세부담 급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니만큼
01:102년 뒤 총선에서 민심 위반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표정 영역합니다.
01:15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01:20형평성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01:24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01:32다른 민주당 서울의원도 통화에서 자칫 세금 기준에 맞춰 특정 가격 구간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1:41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01:47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 비난을 쏟았습니다.
01:57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겐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02:02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선
02:08정작 대통령 본인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2:15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2:17민주당 2주차 전국 순회 경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02:22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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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03:1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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